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와 함께 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준비위원회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공식 출범한 준비위원회는 전남도와 광주시, 행정안전부가 추천한 행정·지역 대학·경제산업·농수산 등 각 분야 전문가 14명과 당연직 위원 3명(전남도 행정부지사·광주시 행정부시장·행안부 자치혁신실장)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전남 측 위촉 박민서 위원과 광주 측 위촉 정영팔 위원이,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추천 오세범 위원이 맡아 준비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준비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활동하며 출범 준비와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과 시도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안건 등을 심의·조정한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상황과 향후계획, 준비위원회 운영방안, 준비위원회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광주광역시는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전라남도‧광주광역시의회‧전라남도의회‧행정안전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서용규 광주시의회 의장권한대행,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긴밀 협력을 약속했다. 각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실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 체결 이후 통준위 발족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통준위는 각 기관에서 추천한 14명의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 3명(시‧도 부단체장,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기구다. 앞으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 조율을 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열린 통준위 1차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추진 경과, 출범 준비 상황, 통준위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하고, 위원장 선출과 함께 준비위원회 목적‧기능‧운영방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을 앞두고, 정부가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과 4월에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 이번 협의체는 선거를 앞두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가짜뉴스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선거권 행사가 심각하게 방해받을 수 있다는 엄중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해 각 기관의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허위·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부처별 칸막이 없앤 대응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8일, 전북 임실군의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 및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현장과 숙소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 이와 더불어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개하며 농번기 인력수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20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인력 수요는 전체 인력수요의 61.6%(1,613만명)를 차지하며,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 도입하고,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농번기 인력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 외국인력 공급 ' 우선, 올해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력은 10.4만명(계절근로 9.4, 고용허가 1)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됐으며,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소규모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또한 대폭 확대 (’25: 91개소, 3,067명 → ’26: 142개소, 5,039명)됐다. &nb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 호텔 해체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밀레니엄 힐튼 호텔 서울은 지상 23층, 지하 2층, 연면적 8만㎡ 규모의 건축물로, ’83년 개관해 ’22년까지 40여 년간 운영됐으며, ’25년 9월부터 해체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그 일환으로 도심 내 대규모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피고 사고 예방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추진됐으며, 해체 공법, 작업 순서, 안전관리대책 등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현황과 안전관리계획을 보고받은 뒤, 보행자와 인접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해체공사는 건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고위험 작업인 만큼, 일반 건설공사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심 공사는 작업자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문평공원 내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조문했다. 합동분향소는 사고 직후 대전시청 내에서 운영되다 4월 7일 문평공원으로 이전하여 연장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문은 49재(5.7.)를 지내고 5월 9일을 끝으로 분향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마지막 조문이다.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3.20.)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32개 기관 706명) 운영을 통해 사고 수습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3.21.)하여 현장책임자 지정, 유가족에 수습상황 설명, 원인규명에 유가족 참여, 철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끝까지 책임지고 소홀함 없는 지원 등을 특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 재난현장지원관을 현장에 상주시켜 책임지고 관리토록 했고, 1:1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심리, 장례, 생계 지원 등을 빈틈없이 챙겼다. 장례·치료비에 걱정하지 않도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8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TF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됐던 주요 신고사건처리 과정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국민권익위로 거듭나기 위해 발족한 것으로, 지난 3월 4일 취임한 정일연 위원장이 3월 9일 “국민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TF는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TF장으로 하고, 총괄팀, 과거사 조사팀, 제도개선 1·2·3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TF는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54일간 운영됐으며, 과거 논란이 된 신고사건 처리과정과 민원 개입 등 신규 의혹, 내부신고센터 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TF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의 자문 등을 거쳤다. 구체적인 TF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과거사 조사결과 ] 前 대통령 배우자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에 의해 다양한 추천주체로부터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받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참석 대상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공개모집을 준비 중인 학회와 단체 및 그 외 ‘방송 3법’ 상 추천주체 등이며, 선정단체의 자격요건과 심사기준, 제출서류 및 추천주체 역할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공영방송 추천주체는 국회 교섭단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임직원 과반수,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 등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현재 방미통위가 수립 중인 ‘공영방송 이사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재외동포청은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전 세계 동포사회 민원·건의사항 2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진행된다.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 후속 조치로 1차 민원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188개 재외공관과 국내 동포단체를 통해 1,438건의 민원과 건의사항이 접수됐으며, 34개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4월 중순 민원인에게 1차 답변을 전달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실무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5월 중순 6개 분과위원회 회의 종료 후, 동포사회의 핵심 민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TF를 가동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 △운전면허증(1종보통) 갱신 등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김경협 청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의 범위,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규정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가능성, 이용자 간 정보유통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 정보확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규정했다. 이용자 간 정보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2 게재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