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진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를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며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3.4.)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온라인 실손보험금 청구, 실손24 더 편리해집니다. · 실손보험 외 다른 보험계약 조회 · 금융기관 앱 등과 연계 강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편하게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병원 창구 방문 없이 - 복잡한 서류 없이 ■ 실손보험 청구 방법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할 필요 없이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 보험계약 조회·선택 → 병원 선택 → 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 → 청구서 작성 → 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 → 청구 완료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실손24를 설치하세요! ■ 요양기관 및 EMR업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청구전산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실손24의 보안·기술수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요양기관에 보험개발원이 직접 연계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합니다. · EMR이 아닌 요양기관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 과정을 대폭 간소화합니다. ■ 소비자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봄마다 재채기 폭발? 꽃가루 알레르기 미리 알고 예방하세요! "에취! 왜 자꾸…재채기가 나오지?" ◆ 봄에 콧물, 재채기, 가려움이 있나요? 반복된다면 꽃가루 알레르기 의심! 꽃가루 알레르기는 우리 몸이 꽃가루를 '위험물질'로 인식해 생기는 면역반응이에요. "눈이 빨갛고 간지러워…꽃가루 때문인가?" ◆ 봄에 알레르기가 증가하는 이유? 꽃가루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 꽃이 피면서 꽃가루가 늘어나 알레르기 노출도 증가합니다. "코가 너무 막혀!" ◆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요 증상! 콧물·코막힘, 재채기, 충혈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 콧물·코막힘, 충혈, 재채기, 얼굴 가려움, 피로감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병원에서 진료받으세요! ◆ 꽃가루를 '차단'하는 게 핵심! 꽃가루 알레르기, 외출 전·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 외출 전 꽃가루 농도 확인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 모자/선글라스로 노출 최소화 · 손·얼굴 깨끗이 씻기 · 옷 털고 바로 갈아입기 · 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2026 우리 임산물 숲푸드 대축제 봄 산나물 기획전: 4/13(월) ~ 5/15(금) · 우체국 쇼핑: 15% 할인 · N+스토어: 1만원 이상 구매 시 3천원 할인 · Kurly: 20% 할인 임산물 전용관 상시 운영 기획전 기간 할인 프로모션 적용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부터 쓸 수 있지? 한 분당 10만 원~60만 원, 전 국민 70%께 드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생활이 어려울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 수도권 45만 원 - 비수도권: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50만 원 (소득하위 70%)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 4월 27일 신청이 시작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 먼저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5월 18일부터 드립니다. · 1차 신청 4월 27일(월)~5월 8일(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2차 신청 5월 18일(월)~7월 3일(금): 70%의 국민 + 1차 신청을 놓친 대상자 ★신청 첫 주는 요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