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의되어 있는 3특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전북 익산을)와 면담을 가졌다. 김진태 지사는 면담에서 “한 원내대표께서도 3특 국회의원이시지 않느냐”며, “5극 통합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이미 발의되어 있는 3특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은 당연히 심사를 거쳐 통과돼야 하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함께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북과 강원 특별법안이 아직 상정되지 못한 것은 다른 지역 법안들과 함께 논의되면서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강원도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현종 철원군수)가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현종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이 앞장서 11일 국회를 직접 찾아 김 지사의 촉구에 힘을 보태며, 도내 18개 시군의 뜻을 한데 모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현종 회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은 특정 기관의 요구가 아니라 도민과 기초자치단체 모두의 절박한 요청”이라며 “강원도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지역의 자치권 확대와 규제 개선을 위한 강원특별법이 더 이상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이름만 ‘특별’인 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가 담긴 개정안이 즉각 상정·심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국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 지역 의견 수렴, 공동 대응을 통해 강원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과 한-NATO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통화는 루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7월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 간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은 최근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NATO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방산 역량을 바탕으로 NATO의 여러 회원국과 방산 협력관계를 구축한 최적의 방산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신설된 한-NATO 방산협의체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루터 사무총장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NATO 방산 협력 강화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측은 앞으로도

10일, 청와대 방문해 공동 건의문 전달 및 정부 결단 촉구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시․도는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김영삼 경상남도 정책기획관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지자체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사항’이 명시됐다. 첫째,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이다. 통합 지자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사권·조직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