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식의약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비밀유지약정(Confidentiality Arrang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밀유지약정은 양 기관 간 식의약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의 범위는 ▲식품 분야의 안전성・영양학적 품질, 공중 보건 영양 ▲의료제품 분야의 심사・규정・연구, 과학・기술적 전문지식, 약물감시, 실사, 규정 준수・집행, 공급 부족 대응 등을 포함한다. 이번 캐나다와 비밀유지약정 체결로 한-캐나다 상호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양국이 허가심사・안전성 관련 주요 정보・동향을 신속하게 확보해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며, 공급망 부족 등 주요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MDSAP 정회원인 캐나다와 협력을 통해 한국의 MDSAP 가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영택 기획조정관은 체결식에서 “이번 비밀유지협약 체결로 양 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식의약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안전하고 고품질 제품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될 것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2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국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북 공조 및 지역·글로벌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12월 1일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의 이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음을 평가하고, 후커 정무차관이 한미 관계 관련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두 차례의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한, 12월 1일 美 상무부가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관세 인하 등 미측의 상응 조치를 발표했음을 평가하고, 연방 관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관련 부처를 지속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요아힘 나겔 총재(President Joachim Nagel)와 면담했다. 이억원 위원장과 나겔 총재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시장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거시 건전성 리스크 요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동산 등에 치중된 비생산적 분야 자금을 첨단 ‧ 벤처기업,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정책금융 투자, 민간금융 전환유도, 자본시장 활성화 3대 분야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독일은 다수의 금융회사가 상호 진출해 있는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며, 최근 산업은행의 프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법무부는 12월 2일 10:00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는 법무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법제 선진화 및 외국 투자자들에게 주요 기준이 되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지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개최해온 연례 회의로서, 이번 회의에는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는 각국의 기업 관련 제도적 환경 전반의 효율성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 동산담보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상법 개정 등 최근 우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기상청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세계기상기구(WMO) 주관 '지구관측시스템 설계 및 발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10여 개국과 세계기상기구(WMO)에서 기상·기후 관측, 수치예보, 기상·기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전지구 통합관측 관련 규정 중 전지구 통합관측망 내 온실가스 분야 추가, 위성자료의 핵심 변수 확대, 기본관측망에 대한 세부 사항 명확화 등을 포함한 개정 추진, 전지구 기본관측망(GBON)을 기존의 대기 분야에서 해양 및 수문, 기후 등의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이행계획 논의,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EW4All)를 위한 지역별 관측망(RBON) 구축 및 자료의 교환·관리 등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회의 결과는 내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기상기구(WMO) 기술위원회 총회에 상정된다.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국으로서 국제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지상·고층·해양 등 다양한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과 대전에서 우리 우주기업과 해외 우주개발 국가들의 우주 담당 기관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우주기업들의 우주산업 시장 진출 및 해외 우주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기업 40여개 업체와 미국을 비롯하여 아중동, 중남미, 중앙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부터 16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12월 4일 첫째 날에는 마지드 이스마일(Maged Ismail) 이집트 우주청장의 아랍·아프리카 우주협력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글로벌 우주협력 비전 및 전략·우주 수송·위성 생태계·우주 서비스·우주 탐사 등 우주산업 분야별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며, 우리 기업과 해외 기관간 1:1 면담 기회도 마련된다. 12월 5일 둘째 날에는 해외 우주기관들이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우주탐사시험센터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환경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우주역량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우주산업의 경우,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침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가별 표준의 파편화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유엔(UN)은 AI 자문기구(AIAB)를 설치하고 AI 기술의 권고안 마련을 지시했다. AIAB는 2024년 9월 ‘인류를 위한 AI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AI 표준 서밋 개최'를 포함한 7대 권고안을 제시했다. ISO, IEC, ITU는 UN의 권고에 따라 ‘국제 AI 표준 서밋’ 공동 개최를 결정하고, 2024년 10월 제1회 AI 표준 서밋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했다. 이번 서밋에는 조성환 ISO 회장, 조 콥스 IEC 회장,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장단을 비롯해, 장-마리 포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앤드류 스테인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차장보, 비욘 베르게 유럽평의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노르웨이(오슬로) 국방부에서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Tore Onshuus SANDVIK )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노르웨이가 6.25 전쟁 당시 대규모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르웨이의 기여와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장관은 안규백 장관의 노르웨이 방문을 환영하며, 국제안보환경의 불안정성 증대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산드빅 장관은 북극안보의 지정학적·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노르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태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양 장관은 인공지능, 우주기술, 센서·자율·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 핵심 분야와 해양안보 분야에서 유럽과 인태지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양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하면서 양 국방부 간 정례협의체인 ‘한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1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차관 회담은 지난 8월과 10월 양 정상의 상호 방문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회담으로, 양 차관은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망라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채택을 평가하고,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으며, 랜다우 부장관은 동 건 관련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차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우리측의 '공동 설명자료'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상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란 현지 시각 11월 30일 테헤란에서 알리 아스가르 모함마디(Ali Asghar Mohammadi) 이란 외교부 아태국장과 제8차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제7차 협의회가 개최된 지 반년 만에 제8차 협의회가 개최된 것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양국 외교부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행정, 문화, 교육 등 분야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최근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정 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이러한 모멘텀을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정 국장은 상기 정책협의회 이후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Majid Takht Ravanchi)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을 예방하여 양국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란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이란 외교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서귀포시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교류도시인 일본 가라쓰시를 방문해, 가라쓰시가 주최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보고회’를 참관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귀포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라쓰시 청소년들이 활동 성과와 참가 후기를 현지 학생 및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8월과 10월, 서귀포시가 주최한 ‘청소년 글로벌 공감캠프’와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한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가라쓰시 중·고등학생들이 초청돼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보고회에서 가라쓰시 학생들은 서귀포 방문을 통해 경험한 세계시민교육, 문화 교류의 의미, 상호 이해의 중요성 등을 생생하게 발표하며 제주의 가치와 교류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했다. 서귀포시에서는 교류업무관계자가 참석하여 청소년 국제교류의 실질적인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또, 가라쓰시 국제교류 담당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참가자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효과, 향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서귀포시는 “가라쓰시 청소년들이 서귀포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배움을 자국 시민들과 나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외교부는 12월 1일부터 12월5일까지 강경화 주미대사를 단장, 이성환 외교전략기획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을 美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에 파견한다. 금번 카라반 행사는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포함하여 외교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한미 양국 국민들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우리 기업 진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조지아에서는 조지아공과대와 협업하여 “기술과 경제안보의 연계”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또한 지역 정부 및 재계 인사들과 면담 및 간담회를 갖는 한편, 지역 주요 인사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및 첨단기술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텍사스에서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와 협업하여 “한미 조선 협력: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또한 주 정부 인사 면담 및 지역 재계‧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정부 및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정부대표단은 11월 27일 오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제안 35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A. anguilla)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全)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the 3r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11월 28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한국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 장관급 협의체로,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최근 디지털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양국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로 격상되어 배경훈 부총리, 헤나 비르쿠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European Executive Vice-President)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3차 협의회에서 양측은 경제 성장과 국가 주권 확보를 위해,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를 중심으로 디지털 분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양자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사이버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