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지원과 관계공무원과 ‘조원동 청사 공간 재구조화’ 추진사업과 관련한 정담회를 가졌다. 최효숙의원은 “조원동 청사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소요예산과 지속적인 운영·관리 비용 대비 효과성, 향후 주변개발시 재매각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인재개발지원과장은 “조원동 청사 공간 재구조화는 학생·학부모·지역주민·교직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활용도 높은 공유복합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대상건물은 석면, 내진설계, 구조보강 등이 시급한 본관건물과 업무시설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舊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매각과 관련하여 부동산 경기, 주변개발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했다. 이어 최의원은 교과서 박물관 탄소중립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유재산의 교육적·사회적 활용 가치 증대와 면밀하고 촘촘한 예산 집행, 활용도 높은 공간 조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4월 16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일정 논의와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서울특별시 도시형 분교 실효성 연구'를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이'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연구 주제를 발표했고, 이어서 재정분석담당관 이원상 예산분석팀장의'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분석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물가상승과 성장둔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오늘 연구 발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 주관으로 4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저출생 대응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저출생 문제를 점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3년 7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춘선 위원장, 신동원, 정준호 부위원장, 신복자, 김규남, 이효원, 김영옥, 유정인, 김혜지, 최유희, 박유진, 이소라 위원이 특위 위원직을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가정양립에서 기업의 역할을 조명하며, 학계, 언론, 기업 관계자와 직장맘, 그리고 실시간 중계 참석자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임신과 출산만이 아닌 출산 후 육아친화적인 사회문화환경의 조성, 청년의 경력주기와 출산양육주기의 충돌에 따른 문제의 해소를 저출생 문제의 핵심으로 공감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장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관내 학교 아리수음수대의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 직접 음수대 점검에 나섰던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시장의 음수대 위생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영실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음수대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주체는 기관이지만, 자체 관리가 어려운 학교, 국공급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음수대는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실 의원은 “주기적인 관리에도 학교 음수대에 대한 위생 관련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수대의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막대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재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홍국표 의원은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를 꼽았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으며, 이들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매제가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여섯 곳 중 농협을 제외한 다섯 곳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업 이익률은 농산물의 작황과 무관하게 20%대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섯 개 도매법인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들며,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몇몇 극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당하면서 교권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교권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교사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은, “미국의 ‘즉시 분리 원칙’, 영국의 ‘합리적 물리력’ 규정, 독일캐나다프랑스 등의 ‘수업 제외’ 규정 등 교권 확립 관련 규정들의 핵심은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보다 교사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서울의 재정균형발전 논의의 서막을 알리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견인을 위한 박 의원의 두 번째 의정 행보로, 지난 회기 때 대표발의한'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낸 목소리라면, 이번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정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두에서 ‘우리, 좀, 다같이 잘 삽시다’로 운을 떼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용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경쟁의 문제도 아닌 서울시의원들의 책무임을 먼저 상기시켰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공동과제 제도의 개선이다. 서울시가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모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현재의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관내 3개 대학(고려대학교·홍익대학교·한국영상대학교)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며 22대 선거에서 시민께 제시한 공약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15일 고려대 세종캠퍼스 김영 부총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18일 한국영상대학교 유재원 총장, 19일 홍익대 세종캠퍼스 이승희 부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강준현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인 ‘세종 3·2·1 프로젝트’중 핵심인 국가산단 중심의 북세종권 스마트산업밸리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인재양성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해당 공약을 통해, 현재 세종시에 소재한 대학 내 스마트산업밸리 분야와 연계한 특화산업대학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서 강 의원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교육투자를 강화해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각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화산업 분야 인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가 독일 아헨특구시의회와 우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시의회는 안산시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독일을 방문 중인 송바우나 의장이 독일 아헨특구시의 팀 그뤼테마이어(Tim Grüttemeier) 시장 겸 의장과 함께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아헨시청에서 양 의회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우호 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 당사자 외에도 한갑수 시의원과 안산시 이민근 시장 등 안산시 경제사절단을 비롯해 아헨특구시의회의 요흔 에몬즈 크리스천 민주당 의장, 하이너 베리프 사회민주당 부의장 등 독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에는 ▲양 기관의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 관계 유지와 ▲경제·문화·교육·체육·예술·환경 등 다양한 분에서의 교류 도모를 통한 공동의 발전 모색 ▲상호 호혜적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적극적 교류로 상호 번영 및 발전 기여 등 3개 합의 사항이 담겼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앞서 지난해 6월 아헨특구시 경제사절단이 안산시의회를 방문했을 당시 송바우나 의장이 두 의회의 우호협력 관계 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주시의회는 19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4만 2천 명이 증가했고, 2년 뒤인 26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인구는 이처럼 급속히 느는데 교육행정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학교 설립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이동해 원정등교를 하고,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등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올해 3월, 총 40학급 규모로 개교하려던 율정중학교는 안전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개교가 9월로 6개월이나 늦춰졌다. 정상 개교가 연기되자 율정중학교에 배정된 300여 명의 학생들은 인근 회천중학교 유휴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중식도 체육관을 개조한 공간에서 해결하고 있다. 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