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 강화와 체감형 해결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기업애로신고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으로 연결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 창구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센터 운영은 접수 건수와 통계 관리가 아니라, 해결의 과정과 속도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 가점, 판로 지원, 자금 지원 등 유사한 애로사항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기업이 같은 어려움을 여러 차례 건의해야 하는 구조라면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는 전담 인력이 아닌 기존 부서 업무와 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적 대응과 신속 처리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현장 중심의 접근과 체계적인 대응 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애로신고센터는 더 이상 민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지난 5일,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립대 일부 학과에서 불거진 각종 비위행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관실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강력히 비판했다. 전경선 의원은 “2026년 목포대와 통합을 앞둔 전남도립대가 설립 당시의 좋은 취지와 맞지 않게 또다시 비위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사기, 뇌물수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형사 조사를 받는 현실이 교육기관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이 “자체 감사 기능이 없는 전남도립대가 지난 6월 도 감사관실과 감사원에 비위 의혹 관련한 감사를 청구”한 부분을 물어보자, 최광식 감사관은 “감사원은 7월~8월경 기각 결정을 내렸고, 도 감사관실은 급한 사무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 잠시 지연시켰다”라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다른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감사를 지연시켰단 말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전남도립대는 총장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인 만큼, 학교 내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nbs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18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학익 의원이 ‘행복한 수성구, 선도적인 금융교육 중심지로’, 김소은 의원이 ‘수성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종합적 정책 제안’, 홍경임 의원이 ‘실효성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각각 5분자유발언을 한다. 오는 27일에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남정호 의원이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하여’, 황혜진 의원이 ‘고산구민운동장 운영 및 주변정비 관련’이라는 주제로 각각 구정질문을 하며,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한다. 또한, 다음달 11일에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정경은 의원이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 설계와 디자인’, 정대현 의원이 ‘쇠락하는 전통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자’의 주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수십 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없었던 이천 지역에 반도체 소부장 산업 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길이 열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번째 방문지로 이천시를 찾아 ㈜유진테크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18년 만에 개정을 했다”며 “산단 사업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83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지난해 2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경기동부대개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계룡시의회 이청환 의원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10월29일 열린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에는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사업의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률이 90%에 달하는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생활의 필수가 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어르신들이 행정서비스, 금융, 의료 등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 기술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청환 의원은 “디지털 기술은 행정, 금융, 복지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분야로 남아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디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11월 5일 2025년 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사업이 성과평가 없이 반복되는 도비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공모형 R&D 참여 확대와 연구혁신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회식 의원은 “올해 과학원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42개에 이르지만,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과제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새로운 연구 없이 평가 없는 도비 사업만 반복되는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이 성과검증 없이 이어지는 것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외부 공모사업 종료 후 반드시 결과보고서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 자체사업은 내부 추진에 그쳐 연구성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2025년도 정부의 전체 R&D 예산이 35조 원이 넘고, 해양수산부만 4,400억 원 규모의 연구예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이 확보한 금액은 7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이 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증하는 농업용 드론의 안전관리 부재와 사후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전남은 전국 최대의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농가 인구의 6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며 “고령화된 농촌에서 드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 수단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도내 농업용 드론은 약 1,300대에 달하지만, 사고 현황이나 운용 실태조사가 전혀 없고, 드론사고 시 보험 적용 범위도 모호해 농민들이 피해를 받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정국에서는 단순 보급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교육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전문 방제단 운영 등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전남은 스마트농업 1번지인 만큼, 농업용 드론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보급·안전·사후관리를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하고 덧붙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025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수치상으로는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고용성과는 미흡하다”며 “단기 장려금 지급에만 머물지 말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지난해(2024년) 19억 원 규모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이 올해는 전면 중단됐고,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희망 일자리장려금’ 두 사업만 남았다”고 언급하며, “결과적으로 각각의 예산도 1억 원대에 그쳐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정책의 다양성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은 “중앙정부 공모가 사라졌다면 도 차원에서 자체적인 ‘전남형 신중년 일자리 모델’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대체사업이 전혀 없다”면서 “공모사업 부재를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건 도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올해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알선 건수가 1,494건, 취업자 295명으로 보고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1~2회 상담 후 종료되고 역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추진 실적률이 20% 미만에 그친 것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조사 단계부터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전남도는 조부모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360가구를 목표로 올해 추경 예산에 6억4천8백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신청은 70명, 최종 선정 인원은 58명에 머물렀다. 이광일 의원은 “당초 목표 대비 16%의 저조한 실적률은 사업 목표 달성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성립 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와 시ㆍ군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됐다면, 현재와 같은 저조한 실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전남의 사업 규모가 과다하게 책정됐음을 꼬집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올해 사업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철저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1월 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자율장학 실태를 지적했다. 학교 자율장학은 교원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자율적 장학 활동을 말한다. 최정훈 의원은 “매년 학교 자율장학 기본 계획 내용이 동일하고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장학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별 활동 현황이나 참여율, 성과에 대한 데이터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문적학습공동체(전학공) 운영비는 70~100만 원 정도이고 매월 1회 협의와 교재 구입에만 이용되고 있다”면서 “학습공동체 목적인 교원의 학습 역량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순천교육지원청 허동균 교육장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학교 자율장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현장을 살피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