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이 경기도 건강도시 사업의 성공 열쇠로 ‘주민 참여의 제도화’를 강력히 주창했다. 윤태길 의원은 1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오는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주민 참여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윤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인프라가 갖춰져도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며, “건강도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주민 참여 증진’”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특히 그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적하며, “관공서를 찾아오던 시대, 찾아가는 복지 시대를 넘어 이제는 ‘민과 관이 상시 협력하는’ 3단계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해서는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주민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행정의 지시가 아닌 주민의 자발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의원은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과거 주민 참여가 ‘봉사’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월 22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민요보존회 권미영회장과 강병구 사무국장 등, 회원 20여명과 함께 '무형유산 예술인 지원 관련 정담회'를 열고, 국악을 포함한 무형유산 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무형유산 관련 조례 부재로 인해 안정적인 지원과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지원이 일회성 공연이나 단발성 행사에 그치고,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공모사업 중심의 일회성 지원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공모사업 축소로 예술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무형유산 예술인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오색장터커뮤니티센터의 문화예술 거점 활용 방안, 오색시장 내 축제·공연 시 주차 진입 통제와 순환버스 운영 등 시민 안전 대책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청년 예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증진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연합회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복장·장비·운영비 및 사무공간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을 지급받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운영되는 등 지원 격차가 심각하고 단체 운영의 지속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구체적인 임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고나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보험 가입조차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어 공익 활동 중 부상을 입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정 단체화(법인화) ▲교통경찰 보조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