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은 2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장 미이용 문제 ▲산불 방재체계의 미비 ▲지반침하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금천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금천구만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 마포구 제2소각장 건설이 소송으로 지연되면서 2030년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구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소각장 건설에 실패할 경우, 금천구는 민간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2~3배의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광명시와의 협의를 통한 공동이용 또는 자체 소각장 건설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산불 방재체계에 대한 허술한 대응도 문제 삼았다. “금천구는 294ha의 산림과 32km의 둘레길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불감시인력은 고작 8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6~70대 고령자 위주”라고 지적한 그는 “산불이 났을 때 초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대표의원 기대서)가 지난 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6명이 참석해, 용역기관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연구 방향과 활용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며,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주요 과업 내용은 ▴공동주택 하자 민원 및 분쟁 사례 조사 ▴하자 분쟁 처리 제도 분석 ▴하자 대응 제도 개선안 도출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연구회는 앞으로 주민 간담회,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보고회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대서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분쟁 대응책을 마련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연구 결과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개발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졸속 심의와 특혜성 개발 시도를 멈춘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주민과 충분히 합의하여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생활편익 복합시설 위주로 조속히 재설계·추진돼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그간“이미 특혜 논란으로 한 차례 백지화된 동일 구조의 사업이 또다시 졸속 심의를 통해 재추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상업시설용지에 무분별한 주거시설 난립이 이어질 경우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 피해만 우려되는‘아파트숲’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정 의원은“이번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 보류는 주민과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된 대규모 아파트·오피스텔 공급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인천시는 더 이상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투자심의가 아닌,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R2부지 내 최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