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안) ·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 대상. ·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일괄 매입 후, 철저하게 심사. → 상환능력이 없는 자는 소각, 상환능력 부족자는 채무조정. 오랜 추심과 경제 생활 제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여 경제 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립니다. ※ 관계부처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한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후, 소각 대상을 선정. ■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안) · 저소득 연체 차주 대상 채무조정 강화 -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무담보). - 원금(순채무)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 대상 확대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 중인 차주신청 가능.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치매환자 가족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기 돌봄이 필요해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치매환자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어요! ■ 가족들의 자기돌봄 수칙 ① 나 지금 괜찮은걸까? 치매안심센터에서 돌봄부담분석을 받으신 후 결과를 상담 받으세요. ② 나의 몸과 마음 상태를 알리고 유익한 정보를 가까이 하세요.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사와 상의하세요.‎ 치매안심센터 가족모임에서 돌봄정보에 대해 공유하세요. 치매안심센터 자조모임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③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받을 지인, 기관, 국가지원서비스를 확인해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 내 여러 가지 자원과 서비스 목록을 제공받아 활용해요. ④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재정적, 의료적 결정 대리인 선정, 위임 방식 등을 미리 준비해요.‎ ⑤ 나만을 위한 시간설계를 하세요.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요.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해요!‎ ■ 치매환자 돌봄에 대해 상담받고 싶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 2021년 9132명 → 2023년 1만 759명.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 공무집행방해 모두 실형 선고! ①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 → 징역 8개월. ②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 → 징역 1년. ③ 정차 요구 무시 후 본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도주를 막는 순찰차에 부딪히며 경찰관 상해, 순찰차 손괴. → 징역 3년. ■ 공무집행방해죄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