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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 장은미
- 2025-09-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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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크루즈 관광의 첫 관문 강정항 '크루즈 페스타'로 서귀포 매력 알리다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서귀포시는 8월 30일 강정항에서 열린 '2025 서귀포 크루즈 페스타'가 크루즈 관광객 등 1,200 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빌라 비 오디세이’는 올해 강정항에 기항한 크루즈 중 유일하게 1박 이상 체류하는 선박으로, 해당 크루즈 관광객은 이날 개최된 행사를 비롯하여 서귀포를 보다 더 여유롭게 둘러보며 즐길 수 있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 플리마켓 ▲전통공예 체험 부스 ▲한류 포토존이 운영되어 크루즈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으며, 저녁 시간대에는 ▲보라별 ▲라라랜드제제 ▲강정해녀회 ▲제주전통가온예술단이 무대에 올라 K-pop 커버곡과 제주 민속 공연을 선보이며 열띤 호응을 얻었다. 특히, 최근 한류의 열풍을 이끄는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커버곡이 공연될 때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 현장의 열기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강정항은 크루즈 관광객이 서귀포를
- 강애자
- 2025-09-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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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서 ‘경남도 4도 3촌’ 양식업 체험... ‘나도 어촌’ 참가자 선착순 모집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경남도는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거제 구조라마을에서 2025년 경남도 4도3촌 어촌체험 ‘나도 어촌’의 세번째 프로그램인 ‘양식업 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어선어업 체험’, 7월 ‘어촌생활 체험’에 이어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어촌 체험을 넘어 귀어를 희망하는 이들이 실제로 어촌 지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기간 가두리·패류 양식업 체험 활동, 수산물 가공공장 견학, 위판장에서 생생한 경매 현장 경험 등 양식업과 관련된 어촌 경제가 움직이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 또한, 귀어 선배들과의 네트워킹과 청년어업인 특강을 통해 현실적인 조언과 노하우도 얻을 수 있다. 참가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귀어에 관심 있는 성인이며, 총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오는 1일부터 10일까지 경남 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4도3촌 양식업 체험은 귀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단순한 견학을 넘어 실제 정착과 업종 선
- 강애자
- 2025-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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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남관광재단 운영 당일형 창녕여행상품 ‘2025 안전여행상품’ 선정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경상남도는 경남관광재단, 롯데관광개발과 협력해 기획한 당일형 관광상품 '자연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 창녕 우포늪의 숨결과 석빙고의 지혜'가 한국여행업협회(KATA, 이하 여행업협회)의 ‘2025 안전여행상품’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상품은 우포늪의 생태 체험 ,석빙고의 역사·문화 학습, 지역 자원 기반의 콘텐츠 구성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안전하고 유익한 여행 코스로 기획됐다. 여행업협회는 매년 여행상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종합 평가해 ‘안전여행상품’을 선정중이며, 올해는 조직 운영, 상품가치, 정보제공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안전여행인증이 유효하며, 여행업협회 명의의 공식 선정 증서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여행업협회 주관 홍보 채널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마케팅에도 우선적으로 추천·활용될 수 있다. 경남관광재단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시즌 상품인 해당 상품에 대해 연중 상시 운영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시즌별 테마형 관광상품 보도자료 배포 시
- 강애자
- 2025-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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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근거 마련. 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장은미
- 2025-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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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이스피싱 끝까지 잡는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정부·이통사·금융사 함께 24시간 골든타임 대응 · 보이스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 ·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 · 이동통신사·금융회사 책임 강화.
- 장은미
- 2025-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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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 ①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합니다. -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는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 상향. ②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 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고의: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 · 중과실: 2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 [과징금 가중 개선방안 적용시 효과] △ 상장회사(코스닥) A. 4년간(2018년~2021년) 회계위반(고의)이 지속되어 투자자 피해 확대, 과징금은 201
- 장은미
- 2025-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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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 이 가격이 적정한가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주변 전세 시세 확인 가장 기본은 주변 시세를 비교하는 것!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해 시세 비교. - 주변 유사 평형·유사연식 아파트 전세가 확인. →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는 다를 수 있어요! ■ 온라인 플랫폼 공공데이터 활용 네이버부동산·직방 같은 앱에서 시세 참고! KB부동산 시세와 같은 공공데이터도 함께 확인해요. → 공공데이터+민간플랫폼을 함께 확인하면 더 정확! ■ 현장 발품은 필수! 온라인 정보만 믿지 말고 꼭 직접 확인하세요! 집을 보러 가서 실거주 여부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체크! - 직접 매물 방문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확인. - 주변 이웃 경비실 통해 시세 파악. → 직접 발품을 팔아야만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를 알아챌 수 있어요.
- 장은미
- 2025-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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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아이와 함께 즐기는 갯벌 '어촌체험마을' 추천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 마시안어촌체험휴양마을 - 인천 중구 덕교동. 수도권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은 마시안어촌체험휴양마을! 갯벌체험과 더불어 맨손 고기잡이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요. ◆ 선감어촌체험휴양마을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8.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완만한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는 선감어촌체험휴양마을! 선감마차라 불리는 트랙터를 타고 조개잡이 체험이 가능하죠. ◆ 왕산어촌체험휴양마을 - 충남 서산시 지곡면 왕산로 667-10.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과 접하고 있는 왕산어촌체험휴양마을! 바지락 캐기 체험을 비롯해 실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에요. ◆ 신시도어촌체험마을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20. 신시도어촌체험마을은 군산 앞바다의 대표적인 연도교 섬 관광지인데요. 섬과 바다,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며 바지락 캐기 체험이 가능하죠. ◆ 이어어촌체험휴양마을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100번길 65. 마을 앞에는 갯벌과 마을 뒤로는 산과 들이 어우러진 이어어촌체험휴양마을! 아름다
- 강애자
- 2025-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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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마세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불특정 다수 대상 '불법스팸 온라인 사기 피해' 주의하세요!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중피해사기 유형은? · 보이스피싱 - 전화 금융사기. · 투자리딩방 -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금융투자사기. · 로맨스스캠 - 연애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금융사기. · 노쇼 -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약어김. ■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누르지 않기. ·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 · 불법스팸 신고하기. -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 불법스팸대응센터(홈페이지, 전화 118) - 휴대폰 내 간편신고 등. · 의심되는 문자·QR코드는 확인하기. -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 · 내 휴대폰에서 불법스팸 번호 차단 및 삭제하기. ■ 스미싱(불법스팸 문자), 큐싱(불법스팸 QR코드) 확인 방법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활용하세요! ■ 불법
- 장은미
- 2025-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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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의 선두주자 LG전자, ㈜비아이씨엔지 김은주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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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4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