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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정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있어서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3월에 첫 수혜자분을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났는데 48년 전에 수술을 받다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 실명을 하셨다고 한다. 실명한 상황에서도 침술과 지압을 배우면서 버텨오셨는데, 병이 재발해 끝없는 와병 생활이 이어졌다고 한다. 간병 중인 아내분께서 저를 붙잡고 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가족 한 분이 편찮을 때 일상이 중단되고 벼랑 끝에 몰림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되겠다는
- 노승선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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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 정부예산안 국비 11조 1,418억 원 반영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상남도는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예산안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지난해(9조 6,082억 원)보다 1조 5,336억 원이 증가한 11조 1,418억 원이라고 2일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고, 예타 면제된 피지컬 AI 예산과 수해복구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AI·R&D 중심 혁신정책과 연계해 경남 주력 제조업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해·재난 복구 예산도 확대 반영됐다”며 “내년도 국비를 마중물 삼아 경남을 산업·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도민행복시대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 증가율은 8.1%(728조, 전년 대비 54조 7천억 증액)로, 인공지능(AI)와 연구개발(R&D), 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노승선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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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요 핵심현안 공유, 구미시 발전을 위해 힘 하나로 모은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구미시가 지역 의원들과 협력해 핵심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발전 대안을 모색했다. 시는 9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과 시정방향을 공유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구미갑지역위원장, 이상호 구미을지역위원장과 차담회를 열어 주요 의제를 사전에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회 의원(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 등 5명)과 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미문화선도산단 조성 △장천 일반산단 조성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3대 축제 활성화 △낭만 힐링도시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역점사업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읍면동 권역별로 추진 중인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시의회의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구미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 푸드테크 클러스터 기반 조성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내 동구미역 신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시와
- 노승선
- 2025-09-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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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2026년 예산안 7,248억원 편성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 노승선
- 2025-09-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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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기정통부, 혁신경제의 두 엔진 인공 지능과 과학기술로 미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3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연구개발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정부 총 인공 지능 예산(10.1조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4.5조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0.6조 원) 등에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균형성장도 강화한다. &nbs
- 노승선
- 2025-09-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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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식품부, 새정부 농정 대전환 농업 예산으로 뒷받침!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번 예산안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대폭 확대(2,440억원→4,196)한다. 지원면적 확대(176천ha→205), 지원단가 인상(하계조사료·옥수수·깨 +50만원/ha)과 함께, 신규 품목도 추가(수급조절용 벼 등 5개 품목)한다.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쌀 자조금(29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전략작물산업화, 533억원→564)하고 콩 비축도 확대(3만톤→6,
- 노승선
- 2025-09-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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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노동부, 2026년 예산안 37조 6,157억원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 노승선
- 2025-09-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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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행복청 예산,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반영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으로 2,88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예산 2,205억원 보다 683억원(31.0%) 증가한 규모다.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196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광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57억 원)를 포함한 3개 광역도로 노선 건설에 212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치안·대테러 수요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경찰청(198억 원)과 경찰특공대(26억 원)건립도 추진된다. 아울러 도시의 문화‧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및 운영(603억 원), 과학문화센터 건립(14억 원), 공공‧편익시설인 복합커뮤니티(396억 원) 건립 등 예산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정부
- 노승선
- 2025-09-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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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재난 사태 선포 지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제한급수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찾았다. 먼저 이대통령은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을 청취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하고 강릉 가뭄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8월 30일(토) 19시부로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탱크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천 톤을 가능한 추가 급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동체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 노승선
- 2025-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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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첫 통화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9일 저녁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특히 지난 6월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해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9명이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여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
- 노승선
- 2025-08-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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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달성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달성군은 지난 29일 군청 8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달성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재훈 달성군수, 국민의힘 소속 시·군의원,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6년도 국·시비 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달성군이 이날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업은 총 29건으로, 철도 및 도로건설‧미래첨단산업 육성‧관광 및 주민생활 인프라 개선‧재해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과제가 포함됐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달성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하빈면 이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차량기지 통합이전 등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과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 설득에 적극 역할하겠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달성군 현안이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승선
- 2025-08-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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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 정부 첫 본예산 편성…이 대통령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관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제39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과 일본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 노승선
- 2025-08-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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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중점 투자 분야는 ➀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➁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➂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2026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0%, 51.6%로 전망되며,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 노승선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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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건복지부, 복지 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
- 노승선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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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
- 노승선
- 2025-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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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4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