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30일 오후 2시, 파주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파주 전역은 물론 경기도 전역에서 사회복지 관계자, 공무원, 학계 전문가, 학생들까지 150여 명이 넘는 청중이 자리를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예정된 좌석이 모자라 일부 참석자들은 후방 통로에 서서 끝까지 경청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과 정부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복지 현장에서 제도 도입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년연장은 몇 년을 더 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구조와 임금체계, 청년고용의 균형 등 사회 전반을 재편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 토론 주제로 선정했다”라며 “보통 토론회라 하면 접근성이 좋은 도심 지역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지만,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조리읍에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는 6월 30일 관내 음식점에서 구리시보훈향군단체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보훈향군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구리시의회 시의원과 보훈향군단체협의회 임원을 포함하여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6.25참전유공자회 이현욱 회장은 지난 25일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구리시의회를 대표해 신동화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것을 언급하며 의회가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6.25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하는 등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예우를 늦추지 않는 것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으며, 신동화 의장은 이에 앞으로도 6.25참전유공자 어르신 뿐 아니라 나라와 지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으로 하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화답했다. 신동화 의장은 “올해는 6.25전쟁 발발 75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지켜내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워온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구리시의회는 국가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옥천군의회는 지난 7월 1일 지역 고교 운동부 활성화와 미래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군의원, 옥천고 배구부 선수 및 학교 관계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천고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9대 옥천군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관례적인 기념식을 탈피하고 첫 번째 의정활동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옥천고등학교는 1979년 개교이래 지역의 대표적인 일반계 고등학교로 특히, 소속 배구부는 1990년대부터 전국 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거두며 다수의 프로 선수와 국가대표를 배출한 고교배구부 명문 학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구부 운영 고충 및 건의사항 청취와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선수단 훈련을 직접 참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추복성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다소 침체된 지역 엘리트 체육의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라며 “오랜 전통과 자부심을 지닌 옥천고 배구부가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025년 6월 30일, 국회의원 이재강(의정부시을)이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를 대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박지혜·양문석·염태영·윤호중·윤후덕·정성호·조정식·추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는 경기남·북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협력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에 활발하게 논의됐던 현행 국가의 부지 매입 경비 지원 방안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장기 임대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의 실현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한국공유재산학회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심지수 부산대 교수, 임준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장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이승욱 센터장은 영국의 리스홀드 제도, 일본의 정기차지권 제도 등 해외의 장기임대제 사례를 검토하면서, 공공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석정규 의원(민.계양구3)이 미래세대의 생명 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 기회 확대와 생명 존중 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혈액원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코로나19 이전에는 헌혈 이동차량의 학교 방문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이후에는 학교 방문이 50%이상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미래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헌혈 이동차량 학교 방문 협조 ▶학교장의 헌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확대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단체 헌혈 봉사활동의 교육계획 반영 가능 등이다. 석정규 의원은 ‘교육감은 헌혈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수욕객이 급감하고 있는 춘장대해수욕장의 기능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싱(Earthing) 전용구역 조성과 해양스포츠 공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최근 휴가 문화가 호텔 ‘호캉스’나 계곡, 해외로 이동하면서 전통적인 해수욕장 중심의 여름 관광 수요는 크게 줄고 있다”며, “금빛 모래 해변이 아닌 춘장대해변은 해수욕 기능을 유지하기보다 웰니스와 체험형 콘텐츠 중심의 해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수퍼어싱(Super Earthing)’이다. 이는 맨발로 해변을 걷는 자연치유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건강관리 목적으로 맨발 걷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전략이다. 한 의원은 “해변은 흙길보다 전자기 방전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맨발 걷기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며, “하지만 송림 해변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로 지정돼 이용에 제한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천갯벌 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원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융자금 상환을 현행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자금운용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만 운용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기업이 다양한 상환 조건을 검토·선택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으며,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30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수혜 의원은 “기업이 자금 상황에 맞게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경영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은 도남동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와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을 ‘주민-행정-의회’ 간 긴밀한 협치를 통해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협의를 통해 도남동 49-6번지, 50-5번지 일대에 총 32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서 실질적인 대안 마련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남동 해모로 아파트 인근을 비롯한 지역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속출하고, 이로 인해 통행 방해와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되자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행정에 대한 항의와 마찰이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지역구 한동수 의원은 갈등 해소를 위해 수차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제주시 차량관리과 등 관계 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힘썼다. 그 결과, 도남동 49-6번지와 50-5번지 공한지를 활용한 총 32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대표의원 양경호)은 2025년 두 번째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로 6월 30일 오전 10시30분, 제주항에 있는 ‘제주항 임항창고’와 ‘무더위 항만하역노동자 쉼터’를 방문하여, 제주도항운노동조합’과, 제주특별자치도 항만물류협회 등 항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항의 노후된 임항창고 문제와 항만하역 노동자들의 열악한현장 상황등을 직접 현장방문을 통하여, 제기되는 주요 노동 현안과 사회적 대화 의제를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양경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민구 부대표, 현지홍 의원, 고의숙 의원이 함께 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 박남진 위원장과 하역노동자, 제주특별자치도항만물류협회 강영근 회장과 임직원과 주무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오상필 해양수산국장과 신용만 해운항만과장 등이 배석했다. 제주항은 개항한지 98주년이 되고 있으며, 오는 2027년은 개항 100주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아동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아동친화적인 도시 계획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아동친화영향평가 실시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현재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이 전무한 등 도-농간 아동의 삶의 질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지난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구체화된 아동의 참여보장과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에 상관없는 동등한 성장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아동 친화의 개념이 도내 모든 개발계획의 기본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25일(수) 제4차 본회의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위원 이명연)는 30일 6월 30일과 7월 1일 1박 2일 일정으로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우수 선진지 답사를 위해 백양사 천진암과 강진사찰음식체험관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번 벤치마킹은 미식 관광, 치유관광, 웰니스 관광 등 국내 우수 선진지를 방문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연구회 위원들은 백양사 천진암을 방문해 정관스님으로부터 사찰음식의 치유 기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찰음식 체험 및 공양을 함께 했다. 정관스님은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하는 등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찰음식 전문가로 최근 백양사 천진암에는 사찰음식을 경험하려는 방문객으로 붐비고 있으며, 다수의 외국인이 방문할 정도로 대표적 치유 음식관광 연계 사례로 꼽힌다. 이어, 지자체 최초로 사찰음식체험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인 강진사찰음식체험관(이하 “강진체험관”)을 찾아 홍승스님에게 사찰음식의 효능과 강진체험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직접 음식을 체험해보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도의회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국정 위기 가운데 도민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도의회 역할 및 위상 확립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 이슈를 공론화하고, 앞장섰으며, 기후위기 대응, 농촌 고령화 등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을 통해도민들의 의정 체감도를 높이는 주력했다. 이와 함께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 인구위기·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과 해법 찾기에 전력했다. 도의회의 지난 1년 활동과 성과를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해 본다.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 부위원장 염영선, 권요안·김동구·김명지·김성수·김슬지·김이재·오현숙·장연국·전용태 의원)는 12대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정 역량 강화에 힘썼다. 특히, 도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일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실현하기 위한 의회 시스템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30일 빛뜰문화공원(산곡동 772)에서 열린 ‘똑버스’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과 의정부시장, 국회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똑버스의 본격적인 운행을 축하했다. 이번 개통식은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시범운행을 마친 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똑버스’의 본격 운행을 시민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똑버스’는 ‘똑똑한 버스’를 의미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로,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가 앱(똑타)이나 전화를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인근 정류장으로 차량이 배차되어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다. 특히 의정부 똑버스는 시간대에 따라 운행 방식을 달리해, 출퇴근 시간에는 고정 노선으로, 그 외 시간에는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됨으로써 교통 접근성이 낮은 민락·고산지구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균 의장은 “똑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 환경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3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 진행된 제33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및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현채 위원장, 이계옥 부위원장, 정미영·김태은·김현주 위원)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 잔액과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에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총 232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이 포함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불친절한 민원 응대 문제를 지적하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향상을 위하여 부서 간 협업체계 개선 등을 요청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관급공사,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 시설 등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