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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공정은 있는가?" 고양시 산하기관 인사 운영 전면 비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9월 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산하기관의 인사 운영과 감사 기능이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한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공정해야 할 산하기관 인사가 맞춤형 공모와 특혜성 절차라는 의혹으로 얼룩지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시 감사마저 직무유기 수준의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고양시 행정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는 더 이상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근본적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보상판매 T/F팀장 공모가 언급됐다. 손 의원은 “처음에는 4급 대상 공모가 무산되자 불과 한 달 만에 5급 과장으로 대상을 낮추고 특례 조항까지 신설해 단독 지원자가 자동 임명됐다”며 “결국 정식 승진까지 이어진 것은 누가 봐도 ‘맞춤형 인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시 감사실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결론만 내렸다”며 “이는 철저한 검증 없는 형식적 감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 김재윤
- 2025-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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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 "276억 들어가는 행주나루(고양항) 조성 사업...새 방향 모색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국민의힘)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경인아라뱃길의 길목에 위치한 김포처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나았을 텐데, 우리 시의 상황은 이와 다르고 여건이 맞지 않다”며 행주나루(고양항) 조성 사업 새 방향 모색을 촉구했다. 시가 2023년 10월 ‘(가칭)고양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공고했던 용역이, 지난해 12월 ‘행주나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다시 시에 최종 제출됐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행주나루 조성의 당위성으로 ▲고양한강 수상레저 활성화 ▲한강 수상 교통망 확충 ▲한강 수난사고 신속한 대응 ▲행주나루의 역사 문화적 가치 재현 등을 제시했다. 조성예정지인 행주나루터에 선착장(67.1억)·계류장(182.3억)·인허가(18.4억) 등을 조성하는 경우 총 267.8억 원이라는 비용이 산출돼 있다. 연도별 사업비 수치는 ▲2025년 44.1억 원 ▲2026년 223.7억 원 등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현재 행주나루터 인근에는 신곡수중보가 자리 잡고 있고, 낮은 수심과
- 김재윤
- 2025-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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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급여도 출근도 없었다? 킨텍스 감사 '안녕연구소' 경력 진위 논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킨텍스 감사 인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전날 경영공시를 통해 새롭게 공개된 엄 감사의 경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안녕연구소’에서의 상임연구원 경력에 대한 진위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엄 감사는 과거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특위 확인 결과 그는 급여를 받지 않았고, 실제 출근도 1~2회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업무는 화상회의나 전화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외 다른 직원들과 대면한 적도 없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해당 단체가 실질적 조직으로 기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욱이 엄 감사가 이 단체를 ‘1인 기업’이라 증언한 점은,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으려면 ‘단체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절차와 모순된다. 이에 따라 특위 의원들은 엄 감사가 킨텍스 감사직 지원을 위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9월 중 충북
- 김재윤
- 2025-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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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교권 흔들리고, 교사 떠나는 부산… 대책은 어디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교원의 교권침해, 질병ㆍ질환 교원 관리, 학교 안전 및 교직원 육아휴직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먼저 “부산교사노조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교사의 55.9%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으며, 그 이유 중 51.3%가 교권침해 때문이라는 충격적 수치가 나왔다”며, “부산의 중도 퇴직 교원 비율이 3.07%로 전국 1위를 기록한 현실은 교육 현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해 “신고 건수 대비 무혐의ㆍ불기소로 종결되는 비율이 2023년 이후 절반이 넘는다”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감이 '교원지위법'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허위ㆍ악의적 신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전보ㆍ업무
- 김재윤
- 2025-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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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형철 부산시의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부산시 정책 강력 질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9월 2일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연간 총사업비 1,200억여 원의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전반의 문제와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사와 축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부산시의 운영 실태는 부실 그 자체”라며 “법이 정한 절차조차 무시한 채 책임 없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고, 부실한 원가회계 자료 공시는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김 의원은 ‘축제’와 ‘행사’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부서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축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30개, 2024년 25개의 축제 평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 김재윤
- 2025-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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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궤변만 늘어놓는 양천구의회 국민의힘 ‘민생회복 소비쿠폰’추경에 협조하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일 국민의힘이 의회운영위원회 참석을 거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해정 운영위원장과 함께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성실히 출석했으며, 28일과 29일에도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의회에서 비상 대기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1일에도 저녁 9시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렸으나, 국민의힘은 또다시 불참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을 반대하기 두려워 억지 명분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참석 의지만 보인다면 언제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개회 시간을 전적으로 위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계속 회피와 거부로 일관한다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모두가 40만 구민을 볼모로 삼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끝내 의회 참여를 거부한다면 그 행태를 구민께 낱낱이
- 김재윤
- 2025-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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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계원 의원, “K-컬처 아레나 지방 분산 필요... 여수 최적지 검토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 부별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국내 K-컬처·K-팝 공연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조계원 의원은 “최근 파리, 런던, 중국 등을 방문해 보니 공통적으로 K-컬처, 특히 K-팝 공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다”면서도, “정작 한국에서는 아레나 공연장이 전무해 아티스트와 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대형 아레나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여수는 세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만큼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KOP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국내 5천 석 이상 규모의 객석수가 있는 시설 30개 중 전문 공연장이 있는 곳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아레나 한 곳으로 분석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계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K-컬처가 각광받고 있는 지금 시기, 외국인들의 방문을 늘리는 것은 산업적으로 큰 이득”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또한 “글로벌 위상
- 김재윤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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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전남 의과대학 설립 위한 통합대학 교명 공모 촉구” 성명 발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의대 특위’)는 9월 2일 정부의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국정과제 확정에 맞춰, 전남 의과대학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대학 교명 공모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대 특위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은 전남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역사적 성과이자,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온 180만 전남도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쾌거”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15일 양 대학의 통합 합의는 의과대학 설립을 향한 중대한 진전이었으나, 선언과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교육부가 요구하는 통합대학 명의의 설립 신청을 위해서는 교명 확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특위는 교명 공모의 의미에 대해 “통합대학 교명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전남 국립의과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이라며, “전남의 미래 의료진을 키워낼 요람의 이름이자, 의료 불평등 해소 의지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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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천시의회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배수예·이갑균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배수예 의원은 영천고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한민고) 선정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향후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판정으로 인해 축소된 예산 규모와 이에 대한 우려, 입학정원의 20%를 영천 학생에게 보장한다는 제도적 장치 확보 필요, 영천고의 대체 수요로써 시내권에 위치한 영동고 학급 증설 요구 등 집행부에 영천 학생들을 배려한 책임있는 조치와 확실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갑균 의원은 중소형 농기계 및 과실 생산 농기계 보조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을 진행했다.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의 경우 1인당 지원 단가 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선정 농가수는 줄어들었으며, 과실 생산 농기계 보조사업의 경우 우리 시가 과수농업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것을 문제로 주장했다.
- 김재윤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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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양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청사 증축 현황을 점검하고 동 주요 현안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펼쳤다. 약 3만 5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양산동은 북구 27개 동 가운데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하루 평균 100여 명이 9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도에 조성된 동 청사 공간은 이용자 수를 감당하기엔 매우 협소했다.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청사 증축 사업은 약 8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2024년 8월 착공해 올해 4월 완공됐다. 기존 3층 건물이 4층으로 확장되면서 다목적실과 소회의실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새롭게 마련돼,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위원들은 “새로 조성된 공간이 주민들이 소통하는 장으로 활발히 사용되길 바라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지역 공동체가 한층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양임 위원장은 “양산동은 인구도 많고 주민들의 참여도 활발한 지역인 만큼, 이번 증축이 주민자치
- 김재윤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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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위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을 공개모집하고 지난 2일 참여단원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소통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구민의정참여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공유했다. 앞으로 참여단은 동구 지역의 각종 현안 제안, 개선 사항 건의, 의회 발전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제안된 내용은 의회 검토를 거쳐 의정 활동에 반영되거나, 집행부 견제·감시 또는 지원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동될 예정이다. 문선화 의장은 “구민의정참여단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구민의 생활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2023년부터 구민의정참여단 제도를 운영중이며, 생활속 불편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김재윤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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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주시의회‘국내ㆍ외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국내ㆍ외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단체’는 1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국내ㆍ외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간 상호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주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 우수사례 조사 및 유형별 비교분석 ▲제도적ㆍ행정적 실행계획 수립 ▲교류협력 활성화 전략 수립 및 모델 설계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인 최유각, 이진아, 윤희정, 박은주, 손형배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자치협력과장, 교류협력팀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업 지시에 따른 연구계획을 청취한 후,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최유각 대표의원은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모델 구축과 정책실행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파주시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 전략을 구체화하고
- 김재윤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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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타이베이시의회와 공식 협력관계 구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는 타이베이시의회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두 의회 간의 우호 관계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격상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2일 밝혔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을 단장으로, 이영주(국힘·양주1)·이홍근(더민주·화성1)·장한별(더민주·수원4)·최병선(국힘·의정부3)의원 등이 참여한 도의회 대표단은 지난 1일 타이베이시의회를 공식 방문해 다이시친(戴錫欽) 의장 등을 접견하고, 두 의회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친선의원연맹 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해 7월 타이베이시의회 대표단의 도의회 방문 당시 김 의장이 교류 정례화를 위한 공식 파트너 관계 수립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김 의장의 제안에, 다이시친 의장 또한 깊은 공감을 표했고, 1년여 만에 공식 협약 체결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보게 됐다. 이날 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도시 거버넌스, 의정 교류, 경제 발전 및 문화·관광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간 교류 추진 ▲ 상호 방문 지속 추진을 통한 관계 심화 노력 등에 나서
- 김재윤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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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 강제 철거 부당 소송 패소 후, 항소 제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 A사가 지난 8월 24일,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제처분 부당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이제라도 법적다툼을 그만두고, 시민들을 위해 원상회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4일, 민간 사업자 A사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강제 철거는 부당하다고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년간 준공하지 못해 방치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드디어 터미널 철거를 통해 원상회복하여 터미널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A사는 춘천지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9월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부지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보면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관광명소였으나, 연안여객터미널 건물이 들어서면서 바다 조명이
- 김재윤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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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도의원, 강릉 가뭄 현장 방문해 소방·공무원 격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강릉3, 국민의힘)은 9월 2일,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강릉 지역 급수 현장을 방문해 고생하는 소방관들과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강릉 주문진 강북공설운동장에 설치된 비상급수 운반차량 차고지를 찾아 현황 브리핑을 받고, 타 지역에서 지원 온 소방 인력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홍제정수장을 방문해 소방차 급수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시민들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현재 강릉 지역에는 소방 장비(물탱크) 71대와 인력 141명이 투입돼 하루 3,000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목표로, 차량 1대당 5~6회 왕복하며 급수 작전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멀리서 달려와 강릉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소방관 여러분과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의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민들을 향해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속 물
- 김재윤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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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4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