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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오민용 의원, 친환경차 보조금 집행 혼선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20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차 확대 보급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집행 관리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지원사업은 신차 구매 시 국비·도비·시군비를 재원으로 정액 보조금을 지급해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정작 도민들은 신청 시점에 이미 보조금이 소진돼 구매에 불편을 겪는데, 이는 집행률 분석과 실제 예산 확보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민용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친환경차의 ‘대수’ 기준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닌 배정된 대수가 먼저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추가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지자체의 예산 확보와 실제 지급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소비자에게 계약 대기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오민용 도의원은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작년에만 3번의 추경이 있었다”면서 “집행 기준과 예산의 괴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대기하거나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민용 의원은 "대수 기준과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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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도민 생명수 수돗물, 미관리 오염물질·미세플라스틱 사각지대 없애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수질 검사의 검사 체계 및 처리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식수 안전을 위한 촘촘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28개 항목에 달하는 미관리 미량오염물질 검사와 관련하여 “단순한 검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사 물질 선정, 검사법 검증, 그리고 검출 후의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국내 기준이 없는 물질이 검출될 경우 오염원을 어떻게 추적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할 것인지 그 절차를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하며 선제적인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 또한, 유 의원은 검사 대상 정수장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미관리 미량오염물질 조사는 지방상수도 16개 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 및 제거 특성 조사는 7개 정수장에 그치고 있다”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 조사 역시 16개 정수장 전체로 확대해 도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이후의 사후 관리 시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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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12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시작으로 공식 의정활동 돌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서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을 함께 이끌어갈 양당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제1부위원장에는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 제2부위원장에는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각각 선임됐다. 이어 오전에는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업무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상황, 자치경찰제 운영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오후에는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공직자 역량 강화, 도민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 대응과 소방안전, 자치행정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며 “위원님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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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미경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직 28명 결원... 신규검사 확대에 따른 데이터 품질 저하 우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2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연구인력의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신규 및 확대 검사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미경 의원은 이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현원은 225명으로 정원 대비 33명이나 결원인 상태이며, 특히 결원 중 28명이 전문 연구직 인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 연구인력은 부족한 반면, 과불하합물(PFAS) 등 신규검사를 비롯해 대기 및 실내공기질 조사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정 수준의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검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데이터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측에 PFAS, 오존, 미량오염물질 등 검사 확대에 필요한 적정 인력과 현재 확보된 인력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물으며, 인력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환경 검사인 만큼, 인력 공백으로 인해 확대된 검사의 품질이 저하되지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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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의회 정책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지난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경기의정연구센터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연구 건수보다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의 입법·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도정 현안과 지방의회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연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자형 의원은 “전담 연구기구가 출범한 것은 의미 있지만 기존 의정지원 조직과 무엇이 다른지 분명해야 한다”며,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조례 제·개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전 과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자형 의원은 “연구 성과 역시 보고서 발간 건수나 연구과제 수가 아니라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조례 제·개정과 예산 반영, 정책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b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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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주민 공감대 우선… 현장 중심 해결책 마련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일원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신설과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인영 의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전기와 액비를 생산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은 축산환경 개선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업이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추진될 경우 오히려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에서는 200톤 규모의 공동자원화시설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에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 동의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공동협의체 구성 과정에서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민들은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기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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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산후돌봄 사업 ‘빨간불’…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정부 건의안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방 재정 부담 증가로 운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1일 시사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 관리,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지원 정책이다. 출산 직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전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의 건강 회복은 물론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07년 국비사업으로 시작됐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사업 안정화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20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사업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수원, 용인, 평택, 화성 등 도내 24개 시군에서 건강관리사 급여와 운영비가 수개월간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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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은주 의원, 국비 매칭에 가려진 경기도 자체 여성 고용평등 사업 확대 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제39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구조적 예산 불균형과 지역 맞춤형 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 예산이 보육·아동 분야 국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며, 정작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고용평등 사업은 명칭에 걸맞지 않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2026년도 여성가족국 본예산은 5조 9,77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6.7%를 차지하지만, 이 가운데 보육정책과 예산 4조 2,227억 원(70.6%)과 아동돌봄과 예산 1조 1,210억 원(20.3%)이 전체의 90.9%를 차지하고 대부분 국비와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국 예산 규모는 커 보이지만 국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도 자체 사업 예산은 약 9천억 원으로 5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며 "특히 고용평등과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0.45%(272억 원)에 불과하고 지난해보다도 4.3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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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 본격 시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 더불어민주당, 안산1)는 20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 선임에 이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는 견제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며 감사와 각오를 전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과 국은주 위원(국민의힘, 비례)이 각각 선임되어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차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소관부서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 보건복지위원들은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과 복지서비스 신청주의의 한계 보완 등 사회서비스 혁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사회복지기금의 건전한 운용 등 복지국 핵심 정책 전반을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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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 제12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2026년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손 부위원장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출범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손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채무 관리 방향과 감액추경 추진 기준, 세수추계의 정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최근 경기도 채무가 약 7조 원 규모로 부각되는 것과 관련해 채무 발생 배경을 정확히 설명하고, 향후 채무를 줄이거나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부위원장은 “채무 규모만 강조되면 마치 단기간에 채무가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채무가 발생한 원인과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세입이 세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기금과 지방채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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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송연섭 의원, “창업 현장의 경험을 도민의 정책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송연섭 의원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광고홍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경영컨설팅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창업가 출신 의원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스타트업·중소기업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를 맡아 산업 현장과 학계를 함께 경험해 왔다. 송연섭 의원은 “창업을 직접 해 본 사람만이 아는 어려움이 있다”며 “자금, 인력, 판로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데 정작 지원사업은 서류와 절차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밝혔다. 경제노동위원회 배정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오래 고민해 온 분야”라며 “도민의 일자리와 기업의 성장은 결국 하나의 문제다. 창업 생태계가 살아나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송연섭 의원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없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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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조명자 의원,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체계 전면 개선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방치 전동킥보드 수거체계 개선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실효성 강화 ▲버스차고지 사모펀드 매각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명자 의원은 전동킥보드 수거율 100%라는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 “수치가 마치 모든 킥보드까지 수거된 수치로 보인다”며, “주택가와 골목길에는 여전히 많은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신고에 의존하지 않는 선제적인 순찰·수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거치시설은 주요 도로변에 집중돼 있다”며, “전동킥보드는 골목길과 주택가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만큼, 지역별 면적과 이용량을 고려해 생활권 내부에도 거치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송교육은 많은 학생에게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단순한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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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진후 의원, 사모펀드 버스업체 관리 강화·광역버스 임금격차 해소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업체의 관리 대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저상버스 운영,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사업자별 임금 격차 문제를 점검했다. 김진후 의원은 지역 버스업체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차고지와 현금성 자산 등 주요 자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운수업체에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차고지 매각과 지분 변동 등이 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리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까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완성하고, 민영제 노선 운수종사자의 처우도 공공관리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경기도의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은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의 기반”이라며 “공공관리제 확대와 처우 개선이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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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추진, 전력·용수 대책 없이 도민 희생부터 강요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7월 20일 진행된 제12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전력·용수 공급 대책의 불확실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산업 육성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인재, 전력, 용수"라며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원 정책만 앞서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물 재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반도체 정책 역시 공급 확대뿐 아니라 물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전 대만 출장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TSMC의 물 재이용 시스템을 직접 확인한 경험을 소개하며 "TSMC는 공정에서 사용한 물의 약 80%를 재이용하지만,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물 재이용률은 30~4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도지사께서도 물 재순환을 강조한 만큼, 경기도가 반도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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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공백 방지와 양평 교통환경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양평군, 이천시 등에서 시행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편성 현황을 점검했다. 윤순옥 부위원장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고령층의 이동권과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과 이용 실적을 면밀히 살펴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통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도비 약 24억 원을 투입해 도비 30%, 시군비 70%의 비율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올해 예산이 3분기 이용분까지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자 윤순옥 부위원장은 “4분기에도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윤순옥 부위원장은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버스와 공영버스 등 교통수단 확대뿐 아니라 버스정류소의 대기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평은 지역이 넓고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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