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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필선 의원, 재정 감액설로 인한 혼란 해소하고, 여주·양평 등 경기동부 저발전 현실 반영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재정운용 방향을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여주·양평 등 경기동부 저발전지역의 현실을 연구사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필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해 기관별 등급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평가지표별 점수와 종합평가 결과, 후속 개선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려면 등급 산정의 근거와 향후 조치 방향까지 포함된 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어 2027년도 경기도 재정운용과 관련해 일선 시·군에서 대규모 예산 감액이나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른 차등 지원설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필선 의원은 “도의원들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재정운용 기조를 알지 못하면 지역 주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세입 전망과 감액 가능성, 분야별 예산 조정 방향 등을 정리해 조속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여주와 양평은 지리적으로 경기남부에 속하지만 각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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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영수 의원, 공공기관 책임경영·투자검증 독립성·연구역량 강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과 경기연구원의 연구역량, 투자사업 검증의 독립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영수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라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낮은 평가등급이 반복된다면 기존의 컨설팅이나 성과급 제한만으로는 개선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장의 책임의식 부족으로 직원들까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차기 평가에서도 개선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통폐합, 기관장 직무 배제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조정실의 5·6급 실무인력 결원에 대해서도 조직 운영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수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실무인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업무 부담과 정책 조정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속한 충원을 요구했다. 설립이 추진 중인 경기미래투자공사와 경기연구원 부설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관계에 대해서는 “투자사업 발굴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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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하성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건설자재 점검, 일회성 시정 넘어 사후관리 강화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7월 16일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레미콘·아스콘 등 건설자재 생산시설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상벌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종합건설본부가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 28개소를 점검해 현지시정 46건과 보완 22건의 조치를 취했다”며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를 받는 업체의 조치 내역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고, 개선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품질관리가 미흡한 업체는 납품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 의원은 “건설자재의 품질은 도로 파손과 시설물 내구성 등의 저하로 인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시정 요구만 이어진다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없는 만큼 명확한 관리기준과 상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미콘 배합·출하 정보와 품질관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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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주연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공공사업 지연 반복…사업관리 체계 전면 쇄신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주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7월 16일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주요 사업의 잦은 설계 중단·규모 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관리 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민간 건축물 붕괴 사고에 이어 공공에서 추진한 대표도서관 공사에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공건설에 대한 시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5·18 기록물 보존시설, 시립장애인복지관 등 주요 공공건축사업에서 설계용역이 중단되거나 사업 규모가 변경된 점을 꼬집으며, 공기 연장과 사업비 변경이 반복되는 것은 초기 사업비 산정 미흡과 기초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업비와 규모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사업은 행정이 직접 추진하는 만큼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안전관리와 감
- 김재윤
- 202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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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류기준 농수산위원장 “통합특별시, 농업예산 축소 안 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열린 첫 농정 업무보고에서 농업예산 축소를 막고 농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농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7월 20일 제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본부,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통합 이후 농정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류 위원장은 통합 이전 전남도의 순수 농업예산 비중이 13.3%였던 점을 언급하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기존 규모 이상의 농업예산을 유지·확보해야 한다”며, 농업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농업소득이 999만 원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런 수익 구조에서는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라고 권하기 어렵다"며 농가 소득 기반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청년농 지원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류 위원장은 후계농육성자금 지원 과정에서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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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SRF 시설 재가동 이후 악취 관리 현황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7월 20일 업무보고에서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SRF) 시설의 재가동 현황과 악취 방지시설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해당 SRF 시설은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 2026년 5월 2일부터 6월 말일까지 2달간 가동을 중단하고 설비 설치·교체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고성석 의원은 가동 중단 기간 동안 실시된 방지시설 보강 및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7월 재가동 이후의 악취 배출 상태를 살폈다. 또한 무인 악취 포집기 설치와 운영 기준을 확인하며 실효성 있는 악취 감시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고 의원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에너지 자원 회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악취 측정 결과와 계절별 풍향·기온 등 악취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시설 개선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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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성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아기유니콘 불모지 ..육성체계 전면 강화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7월 14일 열린 제2회 임시회 경제실 일자리투자유치국ㆍ경제창업국 업무보고에서 전남이 최근 6년간 ‘아기유니콘’에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집중 육성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해 예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에는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 최대 50억 원 등이 지원된다. 김 의원은 “최근 6년간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고, 광주도 전체의 2.3%에 그쳤다”며 “이를 개별 기업의 역량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잠재력 있는 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투자유치부터 공모ㆍ평가 대응까지 뒷받침하는 성장 기반이 부족했다는 의미”라며 “초기 창업지원을 넘어 후속투자와 스케일업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중견기업과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하도록 해야 한다”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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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국회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김장겸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를 부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조배숙, 신성범, 김정재, 조은희, 김은혜, 박준태, 강선영, 최은석, 최수진 국회의원과 금융·학계 전문가, 개인투자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국내 주식시장과 개인투자자에게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욱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현재 수익률이 반토막 난 상황인데도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수조원의 영끌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이 상품은 우리 증시를 초단타 투기판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도박주로 변질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들여놔서는 안 될 괴물을 풀어놓고 정부는 이제 와서 상장폐지는 어렵다고 한다”며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한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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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영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학생교육수당·꿈드리미 부정사용 관리실태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은 지난 7월 15일과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ㆍ광주 청사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과 광주 꿈드리미 바우처의 부정사용 관리실태를 잇달아 점검했다. 서 의원은 전남청사 업무보고에서 학생교육수당의 가족 대리 사용과 학원비 우회 결제 등 부정사용 의심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분기별 점검과 신고 중심 관리로 실제 부정사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ㆍ광주 청사는 사용처와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과 확인 등의 시차가 발생하는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분기별로 사용처와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부당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차가 발생하고 기존 체계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서 의원은 “농산어촌의 경우 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교육·문화시설이 거주지역에 따라 수당의 활용도와 체감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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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인철 의원, '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 발의..."몰래 GPS 달면 스토킹 처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위치추적 기술을 매개로 한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처럼 차량에 몰래 GPS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하는 이른바 ‘기술매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 관련 피해 경험이 21.0%에 달할 만큼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든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동의 없는 위치 '수집·추적'을 스토킹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단순 ‘위치정보법 위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불가해 초동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자적 수단으로 위치를 무단 수집·추적·감시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명시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 영유아·노인 등 돌봄 계층 보호를 위한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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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통합특별시교육청은 가볍게, 교육지원청은 든든하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2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에서 통합특별시교육청을 슬림화하고 교육지원청의 인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직운영 방향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규모만 큰 공룡 교육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통합의 효과가 학교와 교실까지 이어지려면 현장과 밀착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교육청은 기획과 거시적인 정책 조정, 지역 지원에 집중하고 중복되거나 비대해진 조직은 간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확보한 인력을 교육지원청에 전진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통합으로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조직과 기능만 커지면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교육수요와 학교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인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지붕은 가볍고 기둥은 든든하게 만드는 조직운영이다”고 표현하며, 황선환 전남 부교육감과 최승복 광주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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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영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연구성과 현장 확산·특화작목 육성 등 농업기술원 역할 확대 주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은 지난 7월 20일 열린 제2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확산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 청년농 지원 강화 등 농업기술원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등 1차 산업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과 농수산위원회가 연구와 정책, 예산 확보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만으로는 시군별 협력사업과 특화작목 육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지역별 연구성과와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작목이 부족한 지역에는 여건에 맞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술 개발 자체보다 농업인에게 어떻게 보급되고 소득 향상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다”며 “연구성과의 보급 실적과 현장 적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단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순천시의 경우 농업인 단체가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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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진학 볼모로 한 운동부 갑질 근절 시스템 개편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기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7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운동부의 부패 근절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달 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한 고등학교 운동부 전직 감독이 학부모와 선수의 조모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과 골프장 이용권을 상습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기성 의원은 “학생들의 진학과 대회 출전 권한을 쥐고 있는 운동부 지도자의 부도덕한 갑질에 학부모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에 보도된 금품 요구 사건은 교육청의 운동부 부패 근절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비위를 저지른 감독이 다시는 지역 체육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지도자 영구 제명과 같은 강력한 제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운동부 비위 근절을 위해 ▲ 학교 운동부 실태조사 ▲ 선수와 학부모 대상 익명 청렴도 조사 정례화 ▲ 전국대회 입상 및 합숙 운영학교 대상 불시 점검 ▲ 감독 개인 계좌를 통한 비공식 회비 조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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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 저녁까지 이어진 심도 있는 업무보고....“정책 검증에 집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2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 방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7시 30분경까지 이어졌으며, 위원들은 저녁 식사도 도시락으로 대신하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등 끝까지 업무보고에 집중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주요 현안과 지역 발전 전략, 예산 집행의 적정성,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며 정책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단순한 현황 보고에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집행부에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사항을 적극 주문했다.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업무보고는 집행부 정책을 면밀히 검증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위원들은 늦은 시간까지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신하면서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업무보고에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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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준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용해 주말 돌봄 공백 채워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지난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주말 돌봄 해소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주말 프로그램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마을교육공동체는 전남 200개소, 광주 59개소이다. 광주는 주로 학교 정규시간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은 68개소에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준엽 의원은 “현재 학교 교과 과정을 제외한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은 대부분 평일 위주로 구축되어 있다”며 “현대 사회 부모들의 근무 형태가 평일과 주말로 뚜렷하게 나뉘지 않아 주말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인프라나 놀이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아이들은 주말에 갈 곳이 없어 본인의 신앙과 무관하게 종교 시설을 찾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마을교육공동체가 주말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교육지원청 백도현 교육장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주말에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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