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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 복지·의료 현장방문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회 임시회 회기 중인 21일 지역의 보건복지 최일선 기관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호남권역재활병원’을 방문하여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고령화 대책과 장애인·소아 공공재활 의료 체계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첫 일정으로 남구 덕남길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한 위원회는 시설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뒤, 4개 관과 식당 등 시설을 둘러보고 ‘숲공원 건강걷기’ 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안평환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복지 플랫폼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호남권역재활병원’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과 병상 가동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올해 5월 완공된 ‘광주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증축·리모델링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의료장비 확충 상황을 철저히 확인했다. 위원들은 “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치료·교육·돌봄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면서 고품질 공공재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집행부의 아낌없는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수렴한 현장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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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문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신안 후광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참여 펀드로 추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7월 20일 열린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신안 후광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주민참여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신안 후광 해상풍력’은 임자도 서쪽 30km 해상에 설비용량 323MW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1조 원이다. 전남개발공사가 사업을 주관하며 3.7GW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연계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7월 발전사업허가 취득과 2025년 3월 집적화단지 지정을 거쳐,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후광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펀드 조성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신안우이 해상풍력에 투자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었던 구조”라며 “행정이 주도하는 펀드야말로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이익 환원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 펀드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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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국·직속기관 업무보고 청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행정국과 직속기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교육행정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 신설학교 및 유치원 개원 준비 상황,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조성된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문제, 동부학생안전체험원 건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BTL 사업과 관련해 “학교시설 확충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유지관리 책임, 비용 부담, 시설 개선의 적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 조건과 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록(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도내 미활용 폐교 재산 문제를 지적하며 활용률 제고에 힘써 줄 것을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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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성현 경상남도의원, 어촌뉴딜300 사후관리·운영체계 강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성현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21일 열린 2026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연 사항과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지별 준공 일정과 준공 이후 운영계획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어촌재생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뉴딜300,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3.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총 5개 사업, 56개소로, 전체 사업비는 743억 4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도비 72억 1,000만 원과 시군비 168억 2,100만 원이 투입된다. 권 의원은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비와 시군비가 결코 적지 않게 투입되는 만큼,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전체 사업의 추진 현황과 재원 투입 규모를 점검했다. 이어 최근 KBS가 어촌뉴딜사업의 시설 공실과 주민소득시설 운영 부진, 사후평가 미흡 등의 문제를 연속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경상남도가 지난 7일 사천과 하동에서 실시한 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확인했다. 권 의원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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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교육위원장,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 위한 범도민 대응기구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재욱 위원장은 21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개편안 철회를 위한 범도민 대응기구 구성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대신해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하는 산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개편 방향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산식까지 제시된 만큼, 정부가 2027년도 본예산부터 새로운 산식을 반영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국세 20.79% 연동 규정이 폐지될 경우 경남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학교 현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경남교육청 허재영 행정국장은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 지역별 교육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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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의원, “재난 최전선 이·통장, 합당한 보상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 기획행정위원회)은 21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제도 정비와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재정 분담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재 시·군 조례 개정과 예산 분담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실제 지급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에 류금주 경상남도 행정과장은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로 분기별 10만 원씩 연간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7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과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 반복되면서 주민 대피 안내와 피해 상황 파악, 취약계층 보호 등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따르면 경남지역 산불은 2024년 16건, 피해 면적 9.88㏊에서 2025년 43건, 피해 면적 3,673.29㏊로 급증했다. 특히 2025년 7~8월 집중호우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324㏊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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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호대 경상남도의원,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 성과 높여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김해4,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고,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의 회수·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남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통발 등 보증금 대상 어구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경남도는 지난해 창원·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등 7개 연안 시·군을 대상으로 총 10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약 1억 1천300만 원으로 최종 집행률이 10.7%에 그쳤다. 시·군별 집행률도 남해군 28.6%, 창원시 18.3%, 사천시 8.5%, 통영시 4.7%, 하동군 2.9%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거제시와 고성군은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폐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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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위원장 “단 몇백억이라도 지방채발행 줄여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가 올해 630억 원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장병국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밀양1)이 지방세 징수와 재산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장 위원장은 21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가 버티다가 버티다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다만 몇백억이라도 지방채를 덜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면서 “세정과는 징수할 돈 어떻게든 더 받고, 재산관리과는 일반재산 중 매각해야 할 것은 서둘러 매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일반 행정재산 중 용도폐기 계획을 세워 되도록 빨리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노력들을 해왔는지 자료로 받아봤는데, 매년 똑같은 내용”이라며 “경남재정이 이 정도로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도 이전과 똑같이 대응하고 있다. 뭔가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도 세정과 자료에 따르면 높은 징수율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은 2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번 제2회 추경에서 금융기관채(금융기관 자금 차입금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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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복지정책·통합돌봄 현장 실효성 집중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순택)는 21일 복지여성국과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복지정책과 통합돌봄 등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서는 경남 푸드 그냥드림 사업의 운영기준과 접근성, 기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이용자의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공적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찬호 의원(국민의힘·창원5)은 “읍면동별 수요와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분포를 함께 분석해 지역별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7)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취지는 살리되, 명확한 운영기준과 상담체계를 마련해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우 의원(국민의힘·남해)은 “사업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 시군 운영센터에 대한 도비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예우 정책의 지역별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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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백승흥 경상남도의원,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지원 사업 관리 강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백승흥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열린 2026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섬 주민 해양교통운임 1,000원제 사업의 보조금 관리와 승선명부 전산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백 의원은 수기 승선명부 작성으로 보조금이 과다 청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원금이 실제 이용 실적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국은 도서주민증과 승선권 등을 통해 이용 실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수기 승선명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객선은 전산화를 완료했으며, 도선은 2026년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항로 운임 인상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해양수산국은 도선은 해양경찰, 여객선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해 경남도에 직접적인 운임 결정 권한은 없지만, 운임 인상 시 협의와 인상 근거 제출을 요청하고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과도한 운임 인상은 섬 주민에게 돌아가는 지원 혜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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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첫 업무보고를 통해 농어업 현안 살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21일 양일간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제13대 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첫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통해 경상남도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들의 민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점검도 이루어졌다. 특히 김이근 의원(국민의힘, 창원8), 임왕권 의원(국민의힘, 고성1)은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지탄하면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해야된다”고 말했다. 현재 남해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은 추가 공모사업 신청 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고, 백승흥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급방법, 지급대상 등을 면밀하게 살펴 올바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민경우 부위원장(국민의힘, 밀양2)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의 화장실을 농경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작업의 능률성과 여성농업인들의 복리 및 인권을 위한 농경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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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마창대교 할인, 외지 차량 인상 아닌 ‘도민 체감 인하’ 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쌍학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은 21일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부담 완화는 외지 차량의 요금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 납부하는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2027년 4월부터 도민 차량에는 현재 기본요금 2,500원과 출퇴근 요금 1,700원을 유지하고, 타 시·도 등록 차량에는 협약요금인 3,000원을 적용하는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도민 요금은 그대로 두고 하루 약 1만3,000대에 이르는 외지 차량의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로 보기 어렵다”며 “물류비와 관광·상권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의 ‘도민 한정 할인’과 창원시의 ‘창원시민 24시간 전면 무료화’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도와 창원시가 각각 정책을 발표한 뒤 재원과 분담 문제를 나중에 협의해서는 안 된다”며 “할인 대상과 할인 폭, 재정분담 비율, 시행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 도민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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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수봉 경상남도의원, 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체계 강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수봉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1일 열린 2026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과 시범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2023년 260명에서 2024년 560명, 2025년 969명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1,400명이 잠정 배정된 것으로 제시됐다. 계절근로자 허용 분야도 2022년 굴 육상 작업을 시작으로 2023년 가리비 해상·육상, 2024년 멍게류 해상·육상, 2025년 새조개 육상 작업까지 확대됐다. 올해 6월에는 굴 해상 채취 분야도 시범 운영에 반영됐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에 제시된 1,400명이 잠정 인원인 점을 짚으며, 관계기관을 통해 확정된 배정 인원과 최종 확정 시기, 실제 어가 투입 시기를 확인했다. 아울러 도내 어가의 신청 수요 대비 실제 배정 인원과 배정률, 필요한 시기에 인력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7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지사가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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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왕건 경상남도의원 “가리비 폐사체 쌓이는 바닷속, 경남 해역 실태조사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왕건 의원(국민의힘, 고성1)은 21일 열린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가리비 폐사체와 양식 부산물이 해저에 쌓이고 있다는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경남 전 해역의 침적폐기물과 퇴적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경상남도는 올해 총 193억1,500만 원을 투입해 해안·부유·침적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청정어장 재생, 양식어장 정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등 16개 해양환경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가리비 양식망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사체와 부산물이 바다 밑에 쌓이고, 여름철 고수온으로 폐사가 늘면 악취와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수온뿐만 아니라 퇴적물과 수질, 해수 순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현재 별도의 침적폐기물 실태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고성군과 어업인 등 관계자와 협의해 가리비 양식해역의 퇴적물과 폐사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가리비 폐사체 문제는 특정 해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남 바다의 해저환경을 보여주는 현장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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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규헌 경상남도의원, “기업은 머물고, 기술은 시장으로 이어져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20일 열린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남로봇랜드재단과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기업 유치와 정착,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상용화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지원이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남로봇랜드재단 업무보고에서 정규헌 의원은 올해 1월 24개사였던 로봇연구센터 입주기업이 6월 말 20개사로 감소한 원인을 묻고, 신규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기업이 없었던 점을 짚으며 “현재 조건으로는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공모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재단에 성과만 요구하기보다 경남도와 재단, 산업부가 함께 민간사업자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도의회도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경남항노화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 김재윤
- 2026-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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