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급식소 시설 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14일 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급식소 개축 예산 증액에 대해 “24년도 본 예산 심사 당시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2개 급식소에 개축 예산이 책정 됐고, 이번 추경에도 샌드위치 패널 급식소 개축 예산이 포함”됐다고 말하고,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급식소의 경우 급식종사자 및 급식 대상자의 이용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문제 등에 있어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어 전체 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급식소를 신속히 개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 예산안 편성에서 나타났듯이 석면 소재를 사용한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급식소까지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급식소에 대한 단계적 개축 형태보다는 전체 급식소 중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급식소에 대한 전체적 점검과 종합적 개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24년 본 예산 심의에서 일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은 14일 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학교시설 확충 및 개보수 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기호 의원은 학교체육시설확충 및 개보수 예산 중 “체육관 보수”, “기타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에 있어, 대상 학교의 수가 본 예산 대비 70%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본 예산 수립 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 학교 수가 70% 가량 증가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소홀함이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엄기호 의원에 따르면 본 예산 대비 체육관 보수 대상 학교는 44교에서 73교, 기타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대상은 38교에서 68교, 학교 운동장 조성 대상 학교는 16교에서 27교로 증가해 각 사업별로 70% 가량의 증가를 보였다는 것이다.(예산액은 각 20%대 증가) 엄의원은 특히, 지난해 본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운동자 조성 사업이 전년 대비 2.8배 가량 급증(40억 -' 112억)해 사업 및 예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장이 18일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미연 의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동작구의회에서도 생활 속 실천 기반 확대를 위해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친환경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이미연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장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지목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3일 최근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2개소에 대한 119구급 출동지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산소방서를 찾아 박춘길 일산소방서장, 임경일 행정팀장, 이송원 구급팀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고양 장항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약 156만㎡에 11,857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장항지구 내 약 23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후 119구급 출동 지연 건수는 모두 5건이었으며, 신고자는 열성경련, 심계항진 등 환자로 신고 후 출동까지 최대 15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박춘길 일산소방서장은 “신규 택지지구의 계획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출동 시 편도 1차로의 임시도로를 이용하는 등 출동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극심해 출동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항지구의 지연 출동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식품위생단체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식품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오늘 행사가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대표발의자인 최명숙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의원 전원(황혜진의원, 차현민의원, 정대현의원, 정경은의원, 전학익의원, 김희섭의원)과 박충배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감사요청에 대한 입주자 동의 요건 완화, 감사실시 자료 제출 의무 강화, 공동주택관리 교육, 감사반원 교육,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최명숙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감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최진태 의원(만촌2,3동)이 발의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특정 장소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최진태 의원과 황치모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구의원 9명의 찬성 연서를 통해 발의됐다. 현재 대구광역시에 대형 태극기는 대구 동구 효목동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옆에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형 태극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대형 태극기 설치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가정체성,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14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과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 했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김희섭 의원이 ‘수성못 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관련’, 조규화 의원이 ‘디지털 격차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영태 의장은 내실있는 회기 운영을 위한 여러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제261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 수성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하여 완공 전 점검을 1차례 추가하고, 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대구 지자체 최초로 마련됐다. 수성구의회는 14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충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완공 전 사전점검 단계에서 미흡한 공사 상태 및 각종 하자 발생으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이 준공 승인을 반대하는 등 반발이 거센 가운데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담았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수성구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기존에 준공 단계 시 1차례 점검에서 공정률이 50% 단계인 골조공사와 사용검사 신청 전 2차례로 확대해 다양한 하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이외에도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받게 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조규화 의원(수성1,2·3,4가동/중동/상동/두산동)은 지난 14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격차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확대 설치를 촉구했다. 조규화 의원은 “스마트폰의 사용량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년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노년층의 통신요금 절감과 정보접근 편의 제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성구 64개소의 공설 경로당 중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18개소로 설치율이 30%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이고, 이마저도 설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서 희망해야만 설치를 해주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면 어르신들의 생활 개선과 자기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회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디지털 소외, 정보격차 없이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하는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희섭 의원은 지난 14일에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성못 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조성된 지 22년이 지난 만큼 화장실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화장실 규모 대비 높은 공사비와 변기 개수의 증가보단 지나치게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선진 사례인 일본의 ‘더 도쿄 토일렛’ 사업을 소개했다. ‘더 도쿄 토일렛’ 사업은 2020년 도쿄올림픽 때 대대적인 공중 화장실을 리모델링 한 사업으로 안도타타오 등 유명 건축가 16명의 예술가가 참여하여 17곳의 공중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며 ‘화장실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도쿄 토일렛 북’을 제작하여 관광자원화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을 소개하며 수성구에서도 단순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서 멈추지 않고 리모델링 후의 관광자원화 방안, 연계 콘텐츠 제작, 홍보방안 등 세부적인 후속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사업의 방향과 향후 활용계획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방관 실화재훈련장 건립, 동부간선 및 경부간선 등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수변혁신도시 개발, 잠수교 보행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이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호주의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나선다. 이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찰은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 두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멜버른의 빅토리아주 소방관 양성센터를 방문하여 지휘역량교육, 화재구조 훈련, 소방차 운전교육 등 소방인력의 교육과 훈련 실태를 시찰함으로써 서울의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에 참고할 예정이며, 서울의 동부간선 및 경부간선 등 도시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한 입체개발에 활용코자 시드니의 각종 도로와 터널을 직접 운용·관리하는 트랜스어반(Transurban)을 방문하여 지하고속도로 건설 및 운용 사례에 대해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현장을 둘러본다. 또한, 차 없는 보행 전용 교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잠수교 보행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멜버른의 보행 전용 교량인 웹브릿지와 시드니 하버브릿지의 자살예방시설 운용 실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여성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여성 문화 고찰을 위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별위원회는 의정활동 첫날 2010년에 개관한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제주 여성 역사와 문화, 사업 등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했다. 박현숙 위원장은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여성특화전시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를 양성하여 관람객에게 해설을 제공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 전남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지역 여성 문화와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둘째 날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을 예방하여 간담회를 갖고 전남도의회와 제주도의 교류 활성화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여성정책특별위원회는 박현숙 위원장과 최미숙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윤명희, 한춘옥, 오미화, 전서현, 장은영, 김미경, 박경미, 한숙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4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서울의 경우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이 6.3%(38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38개교로 시작했던 서울형 늘봄학교를 150개교로 확대하여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지정된 늘봄학교 38개교와 마찬가지로 112개교에도 단기인력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현재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교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던데 늘봄 시행 예정일인 5월까지 기간제 교사를 다 구하지 못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nb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이 지난 5월 13일,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활용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지난해 성과를 통해 지급받은 재정 인센티브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도 일반재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포함시킨 점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기했다. 재정 인센티브로 1억 3천만 원을 1회 추경예산안 세입에 계상했으나, 도민행복소통실에서 민원 관련으로 세출예산을 계상시킨 금액은 5천 5백만 원 수준에 못 미치고, 대부분의 예산은 일반재원으로 전남도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되어 해당 실국의 업무추진에 대한 동기부여가 감소한다는 입장이다. 정철 의원은 “해당 실국에서 노력하여 얻은 재정 인센티브는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로 명예의 일환이기도 하는데 불구하고 관련 부서의 여건에 맞도록 예산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며 “전라남도의 사업성 예산으로 지나치게 편중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의 업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