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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 장은미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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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해양수산부, 추천! 9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 궁평리어촌체험휴양마을 갯벌체험과 신선한 해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활기찬 어촌마을입니다. 아름다운 서해 낙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 궁평리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바닷속 보물찾기 갯벌 체험 → 물결 따라가는 손맛 피싱피어 → 바다의 맛 그대로 궁평의하루 →별빛 아래 바닷가 숙소 해윰카라반 → 노을 맛집 산책로 궁평낙조길. ① 갯벌 체험 부드러운 갯벌 위에서 바지락을 캐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추억이 됩니다. 갯벌 속 작은 생물들이 손끝에서 살아 숨 쉬는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② 피싱피어 넓게 뻗은 잔교 끝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낚싯대를 드리우면 물결 아래서 느껴지는 짜릿한 손맛이 매력입니다. 서해 바다에서 즐기는 낚시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풀어드립니다. ③ 궁평의하루 2024년 음식부문 일등어촌으로 선정된 궁평의하루입니다. 신선한 바지락이 가득한 칼국수와 바삭한 해물파전이 대표 메뉴입니다. 궁평리 바다의 싱싱함을 그대로 담아낸 맛집입니다. &n
- 강애자
- 2025-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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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책에 달린 댓글, 함께 읽는 즐거움!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책에 남긴 메모가 기대돼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책에 감상평이나 메모를 남기고 서로 돌려 읽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어요. 영화와 드라마를 함께 감상하듯 개인의 취미였던 독서가 이제는 '공유'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렇게 각자의 독서 흔적을 공유하는 교환독서는 댓글을 달고 감정을 나누는 데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 책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놀이'가 되었고, 단순한 감상 교류를 넘어 책을 통해 관계를 맺고 감정을 나누는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독서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2025년 책의 도시 김포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립니다. 책으로 새로고침! - 9월 19일(금) ~ 9월 21일(일) / 김포한강중앙공원, 장기도서관 일대.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로 책과 독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 전국 90개 출판사와 서점이 참여하는 북마켓. · 천선란, 김호연, 김애란, 정유정 작가 등이 참여하는 강연·북토크. · 윤동주 서거 80주기 전시, 시민독서
- 장은미
- 2025-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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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보건복지부,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의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 70대 A씨. 지병으로 병원만 3군데를 다녀야 하는데 치료비만 1년에 1600만 원이 넘다 보니 은퇴한 상황에서 병원 가는 것도 걱정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 40대 B씨. 암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정산해서 돌려준다니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 2024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명에게 2.8조 원이 환급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 개인별 상한금액: 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 · 대상(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본인부
- 장은미
- 2025-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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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여성가족부, 9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9월 1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 소액의 양육비를 받은 한부모가족도, 이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 신청 대상 및 요건(개선사항)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신청 직전 3개월간 이행한 월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일 경우(9/1일부터 시행) * 단,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 제외.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Q. 얼마나 지원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초
- 장은미
- 2025-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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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환경부, 최대 580만원! 9월 1일부터 국비 보조금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지자체 보조금이 없더라도 9월 1일부터 국비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 전기차 구매 시 개인부담 비용은? 차량 가격 - (지자체 보조금 + 국비 보조금) = 개인 부담금. 차량 가격(5000만 원) - 지자체 보조금(2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약 420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었다면? 차량가격 = 개인 부담금 (※국비 보조금도 없음) 차량 가격(5000만 원) = 개인 부담금(5000만 원) ■ 9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50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442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 국비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월)~국비 보조금 소진 시까지. 대상차량: 전기승용차.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경부는 깨끗한 공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은미
- 2025-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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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서울시, 7월 서울 찾은 외국인관광객 136만 명… 케데헌 열풍 더해 역대 최대 기록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110만 명) 대비 23.1% 증가한 136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인 2019년 같은 달보다는 18.2% 많은 수치다. 국가별로는 관광객은 ▴중국(47만 명) ▴일본(24만 명) ▴대만(16만 명) ▴미국(10만 명) 순이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총 8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19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며 동기간 기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서울시는 최근 늘고 있는 글로벌 MZ세대 관광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체험콘텐츠와 안전하고 스마트한 디지털 중심 교통·숙박 인프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매력 등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케데헌’ 열풍이 더해져 동북아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 다국적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월~7월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19년 동기 대비 싱가포르 64.4%, 대만 44.0%, 미국 40.6%,
- 강애자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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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남해군 독일마을과 서핑의 만남‘물꽃 서핑 투어 여행상품’출시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국민고향 남해를 서핑 투어로 즐길 수 있는 단 한 번의 특별운행상품, ‘남해 물꽃 서핑 투어’가 추진된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오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간 서울에서 출발해, 남해 독일마을 및 서핑 투어를 즐길 수 있는 1박2일 상품과 함께 9월 13일 부산에서 출발해 서핑을 즐기는 당일 상품을 동시에 오픈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경상남도·남해군·남해관광문화재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독일마을 이동수단 여행상품’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별 체험 여행상품은 폭우와 폭염에 지친 여행객들을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체험형 상품이다. 당일형(부산출발) 59,000원, 숙박형(서울출발)149,000원으로 서핑(체험비용포함)까지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1박2일형 상품에는 남해독일마을 투어와 말라끼서프에서 진행하는 서핑체험, 설리 스카이워크와 스페이스 미조까지 즐기는 코스로 이뤄져 있다. 당일형으로 진행하는 부산 출발형 상품은 9월 13일 하루동안 운영된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인스타
- 강애자
- 2025-09-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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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26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①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정부지원 기준 완화(중위소득 200% → 250% 이하) · 야간긴급돌봄수당(5000원/일) 및 유아돌봄수당(1000원/시간) 신설 등. ·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 지원 강화(10% 추가지원) ②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 복지급여 지급 대상 확대(중위소득 63% → 65% 이하) · 복지급여 인상. - 추가아동양육비(월 5~10 → 10만 원) - 학용품비(월 9.3 → 10만 원) - 생활보조금(월 5 → 10만 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증원(+13명) ③ 다양한 가족 지원 ·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확대(+6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 시범(22시까지 운영, 20개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①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 고립·은둔 원스톱패키지 지원(+시·도 2개)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19명) · 가정밖청소년 성장일터(3개소, 신규) ② 청소년 시설 안전 · 국립수련시설, 인터넷드림마을 안전보강. · 지역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 청소년시설 급식비 인상(5→6000원)
- 장은미
- 2025-09-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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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8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2025.08.25.)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응우옌 득 치(Nguyên Đúc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5.08.26.)총 300억 원(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규모 "보험업권 상생기금"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전 보험사가 MOU를 체결하고 상생기금(300억/3년간 운영)을 조성. ·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보험료 지원(무상가입) * ①신용보험, ②상해보험, ③기후보험, ④풍수해보험, ⑤화재보험, ⑥다자녀 안심보험. ·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2025.08.27.)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방향 ·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
- 장은미
- 2025-09-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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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 장은미
- 2025-09-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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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서귀포시, 크루즈 관광의 첫 관문 강정항 '크루즈 페스타'로 서귀포 매력 알리다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서귀포시는 8월 30일 강정항에서 열린 '2025 서귀포 크루즈 페스타'가 크루즈 관광객 등 1,200 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빌라 비 오디세이’는 올해 강정항에 기항한 크루즈 중 유일하게 1박 이상 체류하는 선박으로, 해당 크루즈 관광객은 이날 개최된 행사를 비롯하여 서귀포를 보다 더 여유롭게 둘러보며 즐길 수 있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 플리마켓 ▲전통공예 체험 부스 ▲한류 포토존이 운영되어 크루즈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으며, 저녁 시간대에는 ▲보라별 ▲라라랜드제제 ▲강정해녀회 ▲제주전통가온예술단이 무대에 올라 K-pop 커버곡과 제주 민속 공연을 선보이며 열띤 호응을 얻었다. 특히, 최근 한류의 열풍을 이끄는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커버곡이 공연될 때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 현장의 열기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강정항은 크루즈 관광객이 서귀포를
- 강애자
- 2025-09-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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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거제도서 ‘경남도 4도 3촌’ 양식업 체험... ‘나도 어촌’ 참가자 선착순 모집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경남도는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거제 구조라마을에서 2025년 경남도 4도3촌 어촌체험 ‘나도 어촌’의 세번째 프로그램인 ‘양식업 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어선어업 체험’, 7월 ‘어촌생활 체험’에 이어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어촌 체험을 넘어 귀어를 희망하는 이들이 실제로 어촌 지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기간 가두리·패류 양식업 체험 활동, 수산물 가공공장 견학, 위판장에서 생생한 경매 현장 경험 등 양식업과 관련된 어촌 경제가 움직이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 또한, 귀어 선배들과의 네트워킹과 청년어업인 특강을 통해 현실적인 조언과 노하우도 얻을 수 있다. 참가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귀어에 관심 있는 성인이며, 총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오는 1일부터 10일까지 경남 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4도3촌 양식업 체험은 귀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단순한 견학을 넘어 실제 정착과 업종 선
- 강애자
- 2025-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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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남도·경남관광재단 운영 당일형 창녕여행상품 ‘2025 안전여행상품’ 선정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경상남도는 경남관광재단, 롯데관광개발과 협력해 기획한 당일형 관광상품 '자연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 창녕 우포늪의 숨결과 석빙고의 지혜'가 한국여행업협회(KATA, 이하 여행업협회)의 ‘2025 안전여행상품’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상품은 우포늪의 생태 체험 ,석빙고의 역사·문화 학습, 지역 자원 기반의 콘텐츠 구성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안전하고 유익한 여행 코스로 기획됐다. 여행업협회는 매년 여행상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종합 평가해 ‘안전여행상품’을 선정중이며, 올해는 조직 운영, 상품가치, 정보제공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안전여행인증이 유효하며, 여행업협회 명의의 공식 선정 증서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여행업협회 주관 홍보 채널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마케팅에도 우선적으로 추천·활용될 수 있다. 경남관광재단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시즌 상품인 해당 상품에 대해 연중 상시 운영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시즌별 테마형 관광상품 보도자료 배포 시
- 강애자
- 2025-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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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교육부,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근거 마련. 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장은미
- 2025-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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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의 선두주자 LG전자, ㈜비아이씨엔지 김은주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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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8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