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함께 7월 18일 15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활성화를 위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지정한 32개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 7개 주요기관이 참석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선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이 자금조달에 활용한 금액은 ’24년 기준으로 10조 8천억원에 달하는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역할을 해오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기관들은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기술특례 상장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서의 활용분야 확대, ▲평가기관 품질관리 및 인프라 관리에 대한 지원강화, ▲지식재산 담보대출, 사업화 지원 등 사업체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되어 제도가 7.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송통신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방송설비의 성능저하로 화재 비상대피방송이 안들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고장으로 범죄 피의자 동선 파악에 실패하는 등 통신설비에 대한 관리미흡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24.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 자격을 설정했으며,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상세 내용 등 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터(NABIS)에 접속해 농생명 빅데이터를 빠르고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공개용 데스크톱 프로그램 ‘아그로믹소(AgrOmicSo, Agri-bio Omics Solution)’를 개발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됐으며,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직관적인 탐색(브라우저) 기능을 탑재했다. 연구자는 일반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하듯 개인용 컴퓨터에서 아그로믹소를 실행시켜 데이터를 입력, 분석하면 된다. 아그로믹소는 이를 자동으로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터로 보내고, 슈퍼컴퓨터가 초고속 분석한 결과를 받아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표준유전체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단계별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여러 종의 유전체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다중 오믹스 분석)한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 정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연구자가 간편하고 빠르게 다양한 자원의 유전체 간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분석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4개사,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0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2,212,642→1,306,124건, △41.0%)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 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개발 전 주기에 걸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공공AX 프로젝트)’ 에 대한 설명회를 7월 17일 14시, 서울 강남ST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공공AX 프로젝트)’은 각 부처의 늘어나는 공공 인공 지능(AI) 활용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7월 추경을 통해 신설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존의 ‘부처협업 기반 인공 지능 확산사업(이하 부처협업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민체감 및 공공혁신 효과가 높은 공공 인공지능 해결책(AI 솔루션)을 개발·실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공공AX 프로젝트)은 기존 부처협업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처가 과제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공공 인공 지능 수요를 제출하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이후, 민간기업이 제공된 데이터와 실증처를 토대로 인공 지능 해결책(AI 솔루션)을 개발 및 고도화하고, 현장 적용을 추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하여,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하여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10:1)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RFP)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2년, 年 6억원)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3년, 年 12억원)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4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39만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가 국민 참여를 통해 최신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9월까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기 현행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인재디비는 정부의 주요 직위 인선 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체계(시스템)로, 올해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경력 등 인재 정보 최신화를 위해 정기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먼저, 국가인재디비에 현재 등록돼 있고 연락처가 있는 20만 명에게 안내 문자와 전자우편이 발송된다. 대상자는 국가인재디비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수정하거나 이력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국가인재디비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직접 신규 등록도 가능하다. 인사처는 본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한 참가자 5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이벤트)도 병행한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인재디비를 활용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8월까지 올해 추진 중인 기반 기술 분야 신기술시범사업 관련 각 시범사업장을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점을 도출해 기술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간 평가회를 연다. 신기술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우수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기술을 전국에서 실증하는 사업으로 3년간 지자체를 지원한다. 올해 국립농업과학원은 25개 신기술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당 10개 내외 시군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중간 평가회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 청년‧데이터 연계사업 14개를 선별해 점검한다. 지자체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찾는다. 아울러 연구자가 직접 시범사업장을 찾아 적용 기술을 점검하고, 농가 요구 사항과 기술 요인, 운영 미비점 등에 대해 기술지원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4일에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자와 지자체 담당자, 농가가 한자리에 모여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 중간 평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담당자 현장 확인용 점검표 추가, 기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수출역량진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8월 개편 서비스를 시작해 기업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를 개선한다. 주요 개편 내용은 △가시성을 높인 화면디자인 개발 △기업 정보 대시보드 설계 △수출액·매출액 변화 추이 등 통계기능 추가 △수출지원 통합정보 제공 △진단결과 문자알림서비스 등이다. 이번 사업은 역량진단 시스템 주 사용자인 수출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설계에 중점을 뒀다. 또한 진단기업의 수출역량별 성과변화, 수혜기업과 비 수혜기업의 실적추이 등 성과와 지원이력 등을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집중 관리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제주도는 7월 말까지 개편 보완작업 및 시범테스트를 거쳐 8월 새단장 오픈한 후, 9월부터 2026년 정기역량진단과 수출지원사업 성과 및 만족도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 제주수출역량진단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완료한 후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실시해 진단결과에 따라 성장단계별 맞춤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원장 김대철)은 고품질 제주산 돼지고기 생산에 필요한 씨돼지 개량·증식 보급을 위해 외국산 씨돼지 총 33마리를 도입한다. 축산생명연구원 관계공무원이 캐나다 현지농장을 방문해 개체능력과 체형, 혈통, 외모심사, 사양관리 실태, 개량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증과정을 거친 후 유전 능력이 뛰어난 씨돼지를 선발할 계획이다. 캐나다산 씨돼지 도입은 (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한 해외시장 조사, 공개경쟁입찰, 현지 농장 방문 후 씨돼지 선발, 국내외 운송, 국내 검역 및 통관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씨돼지는 번식능력과 성장속도 등을 고려한 선발과정과 질병검사 등을 거쳐 9월 중 제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캐나다산 씨돼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용강계류장에서 국내 검역조건에 따라 15일간 검역 후 10월 중 축산생명연구원 종돈장에 입식할 계획이다. 씨돼지 도입 규격은 90kg 도달일령,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동복생존산자수 중 3가지 항목 이상에서 요구조건을 충족해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는 세종대 물리학과 천승현 교수(발제)를 비롯하여, 신진·중견연구자 및 학생연구자 30여명이 참석하여 새 정부의 기초연구 정책 및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도 함께했다. 과기정통부는 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투자의 질과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가칭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9월 중 수립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연구현장에서는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공급자적인 시각에서의 연구개발 기획 및 관리, 부정행위 방지를 명목으로 한 과도한 행정부담,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정한 과제 중심 재정지원 등은 그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체감도는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탈피하기 위해 이번 혁신방안은 문제 발굴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개인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체 과정을 주제탐구, 창작탐구, 정보(소프트웨어'SW')탐구, 실험탐구, 전시탐구로 구분하고 총 10종 40개 반으로 개설한다. 주제탐구과정에서는 연간 주제인 ‘변화’를 바탕으로 유아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학년별 수준을 고려한 탐구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꾸렸다. 그중에서도 국내 유일의 과학관 자체제작 구독서비스인“과학이또옴” 콘텐츠 가운데 과학자와 같이 생각해 보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을 모아 유아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또옴이, 과학자로 변신!”수업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어서 초등 3-4학년 수준에서 나무의 생장과 쓰임새 등을 알아보며 자연 생태계와 인간 생활 속 나무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아낌없는 나무의 변신”수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또 지난 여름학기에 인기 높았던 초등 1-2학년 대상 “자연의 시간, 생명의 시간” 수업과 초등 4-6학년 대상 “지구변화와 생명의 역사” 수업은 핵심 내용만 다시 추린 알찬 구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창작탐구과정에서는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방위사업청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7월 15일 서울 본원에서2026년 신속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軍) 관심 무기체계 공개설명회’를 산학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군의 미래 전장 환경에 필요한 첨단 기술과 무기체계 분야에 대한 수요를 공유하고, 산학연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육군의 ‘대드론 개인방호체계’, 해군의 ‘AI 기반 감시·정찰 무인항공기’, 공군의 ‘대공포 무인화 사격통제체계’ 등 각 군 관계자들이 군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한 핵심적인 과제 25개를 공개했으며, 산학연 관계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군의 요구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신속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군 관심분야와 담당자를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여 산학연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6-1차 신속시범사업은 2025년 6월 30일부터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