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장이 오산천 및 맑음터공원을 현장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 목적은 맑음터 공원 및 오산친 내 작은정원 등 관련 시설을 벤치마킹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성길용 의장과 최병일 의장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장 브리핑 청취 후 함께 맑음터공원, 에코리움, 장미정원, 작은정원 등 오산천 일대 관련 시설을 둘러보았다. 특히 오산천 내 작은 정원을 본 최 의장은“각 시민단체 이름으로 직접 관리하는 120여개의 작은정원들이 인상 깊었으며 이를 통해 오산시민들이 오산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장은“맑은 오산천은 오산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이에 오산시의회에서도 깨끗한 오산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천은 한때 수질 5등급의 ‘나쁨’수준이었으나 10여년간 이어지진 수질개선사업으로 현재는 수질 2등급의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수달 서식이 확인될 만큼 깨끗해 졌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전주공동체라디오 전주FM(93.5MHz)에 출연해 도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소견을 밝혔다. 평소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최 의원은 광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전주공동체라디오에 출연해 ‘마을공동체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향후 정책 방향 및 지원 의지’ 등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최 의원은 “2022년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뽑히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미디어 전문가 육성 △참여 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사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맞춤형 중소규모 센터를 구축하여 농촌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형열 의원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 근간에는 마을공동체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을 대학 재학생에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대학원생까지 확대 신설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 조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수정 △자구수정 등이다.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재학 중인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한 의원은“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 등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진입과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전북자치도는 유수의 기업에 더 매력적인 지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전북자치도에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전 및 투자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도가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원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기업의 인재들이 함께 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번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그 즉시 효력을 발효하며, 전북으로 이전 및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 투자 초기단계 30~50% 비율로 선지원, ▲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산정보조금의 5% 이내 추가 지원, ▲ 직원 도내 이주시 최대 2천만원 지원, ▲ 국가보조금이 도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의원(군산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도의원 11명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군산강소특구사업단, 새만금개발청 및 전북도 관계 공무원 등을 모시고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구 의원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우리 도의 가능성을 믿고 이곳에 둥지를 틀었고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며 새만금이 기회와 가능성의 최적지임을 증명하는 길은 이들 기업의 성공에 있고 이를 위해 전문가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구성회 군산강소특구사업단 본부장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수급 문제와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부지확보 강구를 통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북특별자치도 최창석 미래산업과장은 “인력양성은 도내 10개 대학, 5개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해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있고 부지 문제는 산단의 조기 매립과 맞춤형 용지계획 및 개발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필지 분양 체계 마련에 노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세미나실에서 2024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조례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3년도 하반기에 시범운영한 조례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입법평가의 추진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평가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도의원,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등 13명으로 위촉·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김정수 위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조례 입법 평가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조례 효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입법평가를 시범운영 해왔다. 조례 입법 평가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 3)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지역 출신이거나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여성들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역사적으로 동학농민혁명, 3ㆍ1운동을 포함한 독립운동과 같은 근현대사에 있어 여성들의 기여가 컸으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의 경우 지금까지 이들의 행적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기록, 관련 자료 수집,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기여한 여성 중 전북자치도와 관련이 깊은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역사를 발굴하고, 자료를 축적해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도민에게 알려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전북자치도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윤영숙 의원은 전북 여성들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ㆍ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해 관련 사업들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7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한정수 의원(익산4·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하던 것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명시했으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15조에 제5항을 신설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자료수집 및 여론 조사의 기능을 명시해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존 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 3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민간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민생 4법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업민생 4법은 2024년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농업민생 4법은 ▶쌀 수급조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쌀값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각하게 널뛰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따르면 2022년 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 전국 평균 가입률은 36.5%로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 97.8%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수 의원은 “플랫폼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 현실을 반영한 지원 제도는 부족한 현실이다”면서,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의 75% 이상이 사고와 부상 위험이 있는 배달·운전 관련 직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데 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한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50%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수입이 적은 플랫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 역시 산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특히 수수료를 더 벌기 위해 시간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