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권오규)는 16일 제43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외국인정책추진단, 충북여성재단,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등 5개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의원들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당부를 이어갔다. 권오규 위원장(제천3)은 외국인 생활 안전 가이드북 발간과 관련해 “가이드북 책자 제작도 필요하지만 시대 흐름에 맞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 방안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창근 의원(청주4)은 “충북의 성평등지수가 수년째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평가 영역 중 유독 부진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영옥 의원(비례)은 여성 관련 센터 운영과 관련해 “유사한 명칭의 여성 일자리 기관들이 병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관별 기능과 대상의 차별성이 모호하다”고 짚으며 “수요자인 도민 눈높이에 맞춰 여성 일자리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는 1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서난이 의원(전주9)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특위 활동 계획을 알린 바 있다. 특위는 서난이 위원장을 비롯해 강태창 의원, 송재영 의원, 김주택 의원, 한준희 의원, 윤지홍 의원, 임승식 의원, 나종대 의원, 이명연 의원, 박수형 의원, 한정수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정책과 국가 전략사업 추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 육성과 국가사업 반영, 기업투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비 확보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난이 위원장은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지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요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의 성장 기회가 위축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의원(전주8/더불어민주당)은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전북의 물을 국가전략에 활용하는 만큼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도 함께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물은 더 이상 생활자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략자원"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산업용수 공급계획 속에서 정작 전북은 미래 산업 전략 없이 물만 제공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하루 65만 톤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섬진강 수계의 추가 용수 활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추가 용수 확보 과정에서 전북 농업용수와 도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섬진강댐 방문과 광양·여수권 용수 공급 확대 논의, 전남·광주권의 반도체 산업 육성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호남권 반도체 산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북의 물 부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우민 의원(군산5)은 16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권 침해와 잦은 순환전보로 위축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과 교육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전북형 지역 뿌리교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우민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면 민원과 분쟁이 뒤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교사의 말을 소개하며, 교사가 교육보다 민원을 먼저 걱정하는 현실에서는 결국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활동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거리 통근과 잦은 순환전보로 인한 교육의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전북형 지역 뿌리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16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직개편 용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청소년 글로벌 리더센터 활용 방안 찾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종복 의원은 조직개편 용역과 관련해 “민선9기 도정 가치 실현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 용역을 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면서 “하지만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조직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 방안을 마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연구원은 도 출연기관으로 대부분의 수입을 전북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조직개편 용역이 명분 쌓기용 용역으로 전락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종복 의원은 청소년 글로벌 리더센터와 관련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유치 상징이었던 청소년 글로벌 리더센터(이하 리더센터)가 지난 2024년 9월 준공한 이후 현재까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리더센터 활용 방안을 찾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 논쟁을 완전히 매듭짓고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의 뜻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행정 실패"라며 "충분한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결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지역사회는 깊은 갈등과 분열이라는 상처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선9기 이원택 도지사가 '임기 중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도지사가 통합 추진 중단을 공식화했음에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을 그대로 두는 것은 행정적·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도민주권정부를 표방한 민선9기 도정이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자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16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화재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지만, 한 번의 화재는 상인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인천 현대시장 화재와 2023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대형 화재 사례에서 보듯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도가 높고 통로가 좁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서는 289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83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전북자치도에는 59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4,866개 점포와 4,818명의 상인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소방본부, 일자리민생경제과, 사회재난과에서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송열 의원(무주)은 16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비판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산업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배제된 것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도 신청하지 못하면서 미래 산업의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이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을 적극 추진했다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력을 생산지 인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와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은 신강진-신해남-신장성-신정읍-신계룡을 연결하는 5개 루트, 21개 노선의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으로 도내 전역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무주군 역시 345kV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직접적인 피해지역이라고 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태창, 군산1)는 16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강태창 위원장은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제출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교육 관계자들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으니, 향후 이와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병철 부위원장은 “유투브나 카드뉴스 등을 QR코드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데, 의원 명함에도 이 QR코드를 삽입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청사 내 엘리베이터 앞 화분 관리 등이 소홀한 점을 지적하며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창현 의원은 “현행 자료요구 절차에 대해 묻고, 집행부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일부 이해는 가지만, 개인정보와 무관한 일반 자료까지 제출을 기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윤지홍 의원은 “의회사무처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구성 시, 주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16일 열린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전북 남원 유치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에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조속히 신설해 전북 남원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섬진강의 독립적인 유역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남원이 섬진강 수계 관리와 재난 대응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입지임을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섬진강은 전북과 전남, 경북을 아우르는 국가하천임에도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하고 있어 유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검토 중인 섬진강유역환경청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국가 물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원은 2020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대규모 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