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운영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결과 보고를 통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을 비롯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보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남도는 28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도정 핵심과제 점검보고회’를 개최하여, 도지사 공약, 지시사항 등을 포함한 도정현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핵심과제에는 공약 등 관리가 필요한 도정과제 12건과 간부회의 등에서 주문한 도지사 지시사항 80건, 도민회의 정책제안 10건 등 총 102건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회는 행정·경제부지사를 비롯해 핵심과제 소관 실국본부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행상황 점검 총괄보고’에 이어 실국 과제별 추진상황, 이행상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등을 토론했다. 점검 결과, 도정과제 137건 중 ‘투자유치 전담조직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포함한 4건은 완료, 2건은 이행후 계속, 128건은 정상추진, 3건은 일부추진으로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간 경남도가 노력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사천에 개청되면,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공약이 조기에 완료하게 된다. 공약 등 이행에 가장 중요한 재정은 2022~2024년 누적 목표치인 8조 5,624억 원 대비 83%인 7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거창군은 지난 3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고, 경남 도내 7개 군 (거창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과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상수도운영지원협의회’ 에 동참하기로 하고, ‘상수도시설 운영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상수도 운영지원협의회’는 7개 군의 소규모 수도 사업자간 상호교류로 수도시설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고가 발생 했을 시 병입 수돗물 등 비상물품 공유 등 사고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회 운영과 지원을 총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도시설 운영 교육과 수도사고 복구 기술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이병철 거창 부군수는 “상수도 운영지원협의회 참여를 통해 우리 거창군민이 수돗물을 보다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8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보라매병원은 1955년에 '시립 영등포병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2,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서울시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서울시, 동작구 및 보라매병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고창군시니어클럽이 28일 동리국악당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96명을 대상으로 소양 및 인권교육과 일자리사업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고창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공익형 16개사업, 사회서비스형 8개사업, 시장형 5개사업, 취업형 1개사업으로 총 30개 사업단에 1648명의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날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오 강사는 어르신들의 노인 인권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노인권리 의식 함양과 자존감을 향상으로 건전한 인간관계로 인한 유대감을 강화를 통하여 어르신 들이 행복한 고창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소양 및 안전교육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일자리사업 참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웹툰캠퍼스 등 문화콘텐츠 지원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달 경남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창원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언급한 바에 따라 마련됐으며,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3개 정부 부처(문체부, 산업부, 국토부)가 합동으로 경남도를 찾았다 박 지사는 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함께 복합문화센터에서 바리스타 클래스를 체험하고, 열린책방, 다목적공간 등 시설을 둘러본 후, 문화, 여가, 스포츠, 업무시설 등을 한 공간에 집적시켜 혁신공간으로 활용될 크리에이티브 복합타운 조성예정 부지를 시찰했다. 이어 박 도지사는 경남콘텐츠코리아랩과 웹툰캠퍼스를 방문하여 입주기업 및 작가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산단의 문화콘텐츠 시설을 둘러본 후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박완수 도
인사이드피플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8일에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22년 8월 시행)된 것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 지침 개정안은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하여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상남도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높이고자 28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2024년 시군 녹색제품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안내,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 소개, 에코스퀘어 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정부합동평가 기준 설명, 녹색제품 구매 현황 분석 등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녹색제품’이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환경표지 인증,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및 저탄소제품 인증이 있다. 녹색제품에는 해당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경남도는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녹색제품 구매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도 녹색제품 구매 현황 분석을 통해 구매율이 낮은 품목은 구매를 독려하는 등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bs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해 경남 4개 지원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 스타트업 22개사가 경남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12개사, 울산·부산 등 비수도권에서 10개사가 이전했으며, 이들 스타트업들은 지난해 경남도 지원 사업 참여를 계기로 경남에 새 둥지를 틀었다. 참여사업은 G스페이스@EAST 입주지원, 경남도 출자 펀드 지원, 경남형 액셀러레이팅과 대학특화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등 4개 사업이다 ‘G스페이스@EAST’는 경남 동부권역 창업거점으로 공간지원(인큐베이팅)과 함께 우리은행 디노랩 프로그램과 아마존 웹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한다. ‘경남 출자펀드 지원’은 지난해 말 경남도가 조성한 누적 21개 펀드 4,933억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투자 가뭄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경남형 액셀러레이팅 사업’ 등을 통해 우수 민간창업기획자와 스타트업을 1:1 밀착하여, 멘토링·투자·글로벌 진출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창업기업 선정은 경남도 위탁사업에 참여한 민간운영사인 액셀러레이터 또는 투자사들이 민간의 시각에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면, 외부 심사를 거쳐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상남도는 28일 오전 경남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수산종자 생산단체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가 추진하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소개와 수산종자 생산단체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계획(9개 사업, 120억 원), 전년도 사업평가, '수산자원관리법'개정에 따른 종자방류 사업 사전‧사후 영향조사 실시 등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 개선‧발전을 위해 수산종자 생산단체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종자생산단체 참석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및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종자산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체가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성덕 경남도 어촌발전과장은 “도내 수산종자 생산단체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원조성 사업을 돌아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민간과 행정이 소통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갖겠다”고 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2월부터 매월 해양수산정책 홍보용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여 수산·어업인들에게 주요 정책과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고 빠르게 알리고 있다. 카드뉴스는 해양수산사업, 각종행사, 달라지는 시책, 공모사업 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는데, 지난 호에는 양식 및 수산식품, 어업지원, 수산물안전, 해상교통, 섬주민 지원 등 정보를 다채로운 컨텐츠를 구성해 전달했다. 남해에 거주하는 강명완(42세, 어선어업) 씨는 “평소 수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부족했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알 수 있어 어업경영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 면서 “앞으로도 IT취약 계층 어업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많이 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송진영 수산정책과장은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홍보에서 탈피하여 매월 간결하고 명료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어업인들에게 실제적인 정책 체감도는 높여나가겠다” 면서, “향후에도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의 수시 제공을 통해 수산·어업인들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뉴스는 수산정책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울산 남구는 28일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서‘찾아가는 행복 복지 상담실’을 운영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2024년 완화된 복지서비스 선정기준과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복지정보서비스를 제공했다. 주민밀착형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계에서올해 처음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복 복지 상담실’은 정보소외층 밀집지역을 찾아가서 최신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대상자 선정기준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안내해 복지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히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26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문수실버 복지관, 전국천사무료급식소를 방문했으며, 오는 4월에는 도산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 등을 방문해 운영 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남구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행사에도 참여해 복지서비스 안내 및 복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찾아가는 행복 복지 상담실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촘촘하고 두터운 희망복지 실현으로 모두가 잘 사는 행복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광진구가 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능동로골목시장’ 명칭이 ‘자양한강 전통시장’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자양동에 위치한 능동로골목시장은, 1973년 개설된 이래 오랜 시간 구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광진구 대표 전통시장이다. 토지면적은 5,684㎡에 달하며, 현재 85개 점포가 입점해있다. 다만, 자양동에 소재했음에도 능동로라는 시장명으로 인해, 정확한 시장 위치를 혼동하는 방문객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서정임 상인회장은 “인근 뚝섬유원지역이 자양(뚝섬한강공원)역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장 위치를 혼동하지 않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시장명을 자양한강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게 됐다.”라고 변경 이유를 말했다. 또한 자양한강 전통시장은 4월 말경 입구게이트 설치공사와, 5월 고객감사 축제를 준비하는 등 전통시장을 알리고 활력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전통시장을 찾는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양한강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추진하겠다”라고
인사이드피플 기자 | 울릉군과 김포시는 지난 3월 28일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상호발전과 교류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작년 9월 김포시의 자매결연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해 올해 2월 김포시 대표단의 울릉도 눈축제 참석과 4번의 실무협의를 거처 양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성사됐다. 협약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와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김포시의회의장(김인수), 재경향우회장(선종우), 양 지역 체육회장 및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해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과 교류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자매결언을 통해 양 지자체 간 우호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며, “양 도시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자매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식을 계기로 울릉군과 김포시는 관광, 문화, 스포츠, 경제, 특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상생발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파주 (가칭)운정4고 신설, 운정중 교실 증축 및 리모델링, 심학초 체육관 증축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교육 관련 업무 현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환 의원은 “운정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형 학생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 운영, 관내 갈현초·능안초의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실시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비롯하여 특수학급 증설, 학교폭력 대책 예산 확보 등 학교 균형 발전과 체감 가능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