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기자 | 산림청은 강원도 홍천군의 임산물 재배 임가를 찾아 그동안 개선된 규제제도의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규제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분야 협·단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보전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기간 제한 삭제 △공익용 산지내 농업용수 개발 허용 등 그동안 개선해 온 규제들의 임업현장에서의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올해 소득지원, 휴양복지, 산업활성화, 산지이용 등 주요 규제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모니터링단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추가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입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개선된 규제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부천시는 28일 오후 2시 시청 창의실에서 제2차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14개 재난관리기관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안전관리위원회는 그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서면 회의로 개최됐으나 재난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재난관리 업무를 보고하고 재난관리기관과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천시 안전담당관은 재난관리 업무 보고를 통해 2023년 부천시 재난관리실태공시 주요 내용과 2024년 부천시 재난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재난관리 실태 공시를 통해 ▲재난 발생 및 수습현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9종) 작성 및 운영현황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등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2024년 부천시 재난관리 추진방향으로 선제적 재난예방관리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반지하 침수가구 예방사업 ▲침수방지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구축 ▲상습침구지역 하수 저류시설 설치 ▲군집사고 예방시스
인사이드피플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에스케이하이닉스, 삼성전자, 농협중앙회, 웅진씽크빅, 케이티(KT) 등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기업이 참석해 청년 4.8만명이 원하는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다짐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일경험 사업의 2023년 성과와 2024년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2023년 참여 청년, 2024년 운영기관의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했던 청년(팀명: 다흰)은 위성 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산림 훼손 탐지 방안을 개발한 경험을 공유하며, 일경험에 참여하여 기업이 실시하는 개발·기획 관련 업무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어 만족했고 진로 선택에 확신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2024년에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웅진씽크빅은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일경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기업 또한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울산 남구는 28일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판례를 통해 배우는 행정소송 법률 연찬회’를 개최했다. 구민의 권익 보호와 적극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 이날 교육은 법률고문 이상구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법적 분쟁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주요 판례를 선정해 실제 남구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상 쟁점 설명 및 질의‧토론으로 마련됐다. 남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법률연찬회와 자치입법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자문 및 질의‧회신집 공유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분쟁을 최소화하고 직접수행 확대와 승소율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공무원들의 법률적 역량이 강화돼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교육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국민들이 반려나무를 갖고·심고· 가꾸는 기쁨을 누릴수 있도록“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부지방산림청과 무주국유림관리소, 남원산림조합이 함께 남원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유실수와 초화류 등 총 13종 4,000천여 그루를 선착순으로 1인당 3그루씩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이번 행사는 큰나무 어린이집 등 약 1,000여명의 어린이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또 봄철 산불위험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관련 사진 전시도 함께 진행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나무를 심고 가꾸며 나무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일생을 같이 할 반려나무 나누기를 준비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나무를 심어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산림재난을 예방하는 소중한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에서 체험‧실습 비율을 ‘24년부터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5~50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중소기업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재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80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올해 고위험사업장 등 2만 4천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관계자와 현장에서 소통하며 위험요인을 함께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감독‧교육을 펼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하는 체험·실습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했다. 전체 교육과정을 수준에 따라 ‘신규(입문) - 기본 – 심화 – 전문’ 4단계로 구분하고, 총 교육과정을 32개에서 36개(13%↑)로 늘리면서 체험‧실습 과정도 19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민선8기 힘쎈충남의 ‘중앙투자심사(중투) 기간 단축’ 요구가 마침내 통했다. 도는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행정 절차 패스트 트랙(Fast Track) 추진’ 사업으로,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공장 증설이 ‘투자 관련 규제 개선’ 사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컨설팅 후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중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도 오는 7월까지 조속 이행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도의 중투 면제 또는 단축에 대한 줄기찬 요구가 깔려 있다. 도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관련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중투 면제 또는 기간 단축을 공식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도청에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찾아가는 지자체 투자 컨설팅’ 회의에서도 도는 타당성 조사·중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지역균형발전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반지하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사업(주거상향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3년에는 이주 목표인 1만호를 초과달성했고(10,671호), 이는 ‘2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3년의 경우, LH 매입임대 가격 제한 등으로 매입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 이주 실적은 2,300호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3만호까지 주거상향 이주 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매입임대의 경우 ‘24년부터는 매입단가 현실화, 건축단계별 품질점검 내실화 등을 통해 매입물량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한편, 입주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문화가 있는 창원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문체부, 산업부 장관이 창원국가산단과 문화예술 현장을 방문했다. 창원특례시는 28일 ‘문화가 있는 창원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이 창원국가산단 내 소재한 창원복합문화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창원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만들기 위해 문체부 중심으로 노력해달라’고 지시했고, 이후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는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 TF』를 구성하고 창원시도 참여하여 정책 방안을 논의해 왔다. 창원복합문화센터 현장방문 및 오찬간담회 방문단은 먼저 창원복합문화센터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장을 둘러봤다. 창원복합문화센터는 1982년 건립된 동남전시장을 2019년에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으로 현재 콘텐츠코리아랩, 웹툰캠퍼스, 브라운핸즈 등 문화예술 분야 단체 등이 입주하면서 창원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1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SG레일, 운영사 등 모든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과 편의성 등을 최종 점검했다.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서~동탄 구간은 영업시운전(2.23.~3.13), 정부 합동 대테러 훈련(3.20), 국민 참여 안전 점검(3.19.~3.22)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막바지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이틀 뒤 첫 운행을 시작하는 GTX-A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개통 이후에도 원활한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박 장관은 승강장, 대합실, 환승 통로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수서역은 전철·버스·고속철도와 환승이 이루어지는 주요 거점역이므로, 개통 초기 많은 이용객이 역사 내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꼼꼼한 안내 체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GTX 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 구의회가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하는'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그동안 집행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이사장 등 채용 시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 각종 논란이 계속됐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초단체장이 소속 지방공단 이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 청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장의 업무수행 역량 평가는 물론 도덕성과 전문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구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에는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절차와 방법이 상세히 담겨 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부안군은 28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부안군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3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2024년 부안비전 소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탐방, 내소사 국보 고려동종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박윤점 원광대학교 원예산업학과 교수가 부안 위도와 변산에 서식 중인 상사화를 테마로 화훼, 약초 등의 기능을 활용한 상사화 타운 조성 계획을 제시해 위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수소산업 육성·부안형 푸드플랜 구축·글로벌 휴양관광도시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세바퀴 경제구조, ESG 행정,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부안군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부안 대도약의 밑그림을 확실하게 그려낼 수 있도록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아낌없는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사회적협동조합 부안디아코니아는 28일 부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26만원을 기탁했다. 부안군 부안읍에 위치한 부안디아코니아는 지난 1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들과 지역주민 등 총 83명의 조합원으로 설립된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춘섭 부안디아코니아 이사장 등이 함께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조합원들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알려져 감동을 더했다. 이춘섭 이사장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민들을 위한 관심과 이웃사랑 실천에 감사드린다. 기부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에게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부안디아코니아가 앞으로 부안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홍천군이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2024년 수확기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 군은 모집 공고를 통해 45명의 엽사를 선발했으며,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포획 보상금은 고라니 5만 원, 멧돼지 37만 원이 지급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 발생 시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술 신고하면 피해 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포획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활동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수렵 전후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엽사들의 방역소독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총기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 28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재단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 사용승인(안).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등 4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2023년도 문화도시 사업추진 결과 및 20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올해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당부하며 원안의결 했다. 또한 2024년 재단의 주요 추진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 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세계유산도시 고창 관광브랜드 구축을 위해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개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과 코스 개발로 7개 보물 스탬프 투어와 수학여행단 버스 임차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비롯해 각종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동리시네마를 올해부터 재단이 위탁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