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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진남 도의원, ‘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진남 의원은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도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방법 및 지원 신청 ▲병원동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ㆍ군 등 협력체계구축 등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이 병원동행서비스를 받게 되면 도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6월 순천시의회에서 장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와 연계하여 지자체간 및 조례 협력을 구축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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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승원 광명시장 “재정위기에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멈추지 않겠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정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시정 핵심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 박 시장은 21일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국내외 분열과 반목의 정세가 민생을 짓밟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민생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 위기를 지방재정 분권의 기회로 삼고,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광명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하게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추계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으로 현안 사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민생과 지역경제 부양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명시는 전년 대비 2023년도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입원의 징수액이 640억 원 감소 됐고, 2024년도에도 세입 재원의 징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
- 노승선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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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시용 경기도의원, 주택건설사업 감리비용·비의무관리대상 층간소음 문제 해결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0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용 산정 문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주택건설사업에 감리비용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민간주택건설사업이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정한다”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감리비용을 산정하지만 분양가에는 ‘주택법’상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감리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실제 지출된 감리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차액분을 고스란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주택실에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 및 분양가 산정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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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로 버려지는 서울 쓰레기 대책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로부터 경기도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향해 “서울시에서 매년 11만 톤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반입됐다”며, “5년간 약 42만 톤이 처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자체 처리되지 못한 채 민간 입찰을 통해 경기도로 반입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이 종료되고, 예정된 4차 대체부지 공모에서도 대상 지자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경기도로 버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소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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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조사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1월 21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과 한국전력 고양지사 참고인 등 15명을 출석시켜 3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고양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결국 모두의 귀책사유로 이 사업이 좌초의 수순으로 흐른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남은 조사에 충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조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와 GH에서 K-컬쳐밸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K-컬쳐밸리 조사특위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사전에 구체적 보고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나서 알게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소통없이 일방추진 하는 행정에 대하여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고 경기도는 금년 6월28일 협약해제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에 사전통보없이 협약을 해제했고 이에 맞서 CJ라이브시티는 9월5일 경기도와의 협약해제를 공식적으로 통보하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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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상진 성남시장, 2025년도 시정연설 ‘명품도시’ 위한 6대 전략 발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 명품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 8,298억 원 규모로,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신 시장은 “2024년은 시민 건강을 지키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기반을 다진 해였다”며 주요 성과로 ▲전 시민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시행 ▲시스템반도체 개발 지원센터 건립 추진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 운영 ▲스페인 스마트시티 월드 콩그레스 대한민국 최초 본상 수상 ▲멕시코시티 블룸버그 시티랩 국제회의에서 ‘솔로몬의 선택’ 소개 ▲바로문자서비스 응답률 95% 달성 등을 언급했다. 이어 “건강하고, 편안하며, 미래가 든든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5년은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명품도시 성남을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건강·문화·힐링 도시’로의 면모 강화 독감 무료 접종에 더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60
- 노승선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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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 일반단지 전환해 재도약 기틀 닦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21일 열린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주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를 ‘산업코드 지정형 일반농공단지’로 전환하면 실크산업 외에도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 실크산업은 1900년대 초부터 이어진 지역 대표 산업으로 한때 국내 실크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히 성장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소비 감소와 생산 급감,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산업 기반이 위축돼 많은 업체가 폐업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진주시의 해법은 2010년 문산읍 삼곡리 일대의 진주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이었지만, 여전히 많은 입주 업체들이 저조한 가동률과 규제의 벽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진주시는 10여 년간 전문농공단지를 꾸리며 섬유와 의복 외에도 실크 관련 식료품, 음료, 화학물질, 의료용 물질 등으로 업종을 확장하고 있으나 실크 산업의 부흥까지는 요원해 보인다고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윤 의원은 “전문농공단지를 산업코드 지정형 일반농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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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경남농업기술원 산하 진주 딸기 특화연구소 설립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내 딸기 수출량의 75%를 차지하는 딸기 대표 산지 진주의 농업을 육성하고 홍보하기 위해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산하 전문연구조직으로 딸기특화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20일 제261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전종현 진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진주 딸기 산업이 지금처럼 현실에만 안주한다면 언젠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표적 주산지 수곡·대평면에 딸기 사업화와 연구·개발을 위한 특화작목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전국 69개 지역특화작목 중 시·도별 대표 특화작목 9개에 더해 집중육성작목도 하나씩 선정했다”고 밝히고, “경남에는 신규 특화작목 딸기와 마늘 중 특히 진주 딸기는 시장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해 ‘집중육성작목’으로 지정됐다”면서 진주 딸기가 맞이한 호재를 소개했다. 현재 전국 시·도 단위 농업기술원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특화작목연구소는 총 48곳으로 경남에는 창녕 양파, 김해 단감을 비롯해 6곳이다. 진주에는 이미 누에, 꿀벌, 오디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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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박미경의원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 철저히 단속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미경 진주시의원은 21일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진주시의 강력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진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성숙한 반려문화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올바른 시민의식에서 시작된다”며 “진주시가 소유자의 법적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개물림 사고 등이 지속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설물 미처리 등 법적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 및 경고하는 지능형 CCTV 설치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및 의무사항 안내문 공원 배치 ▲배설물 미수거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습 위반자에 대한 반려동물 시설 이용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진주시에 요구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동물
- 김재윤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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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양군의회, 2024 청소년 열린 의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양군의회는 11월21일 영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영양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 청소년 열린 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실제 본회의와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의장 및 의원 역할을 맡아 정책 결정을 내리는 의정 활동을 체험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2024 청소년 열린 의회'는 관내 청소년들이 군의원 역할을 직접 수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자율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배우고,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영양여자고등학교 학생 11명이 참석해 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 업무 보고 및 조례안 의결 등 의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하며 의정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 김영범 의장은“오늘 하루 동안 학생들이 경험하는 이 자리가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의정 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여러분이 지역사회의 리더로
- 김재윤
- 2024-11-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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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1일 개회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촉진하도록 당사자 및 관련 단체에 지원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범위를 정신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지원신청 및 결정 통지 등의 방법을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원 의무사항 및 지급 규정에 대해 지원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정은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4-11-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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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ESG 경영 지원 강화 조례 개정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일 개회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ESG 경영 실적이 뛰어난 기업과 기관에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파주시 표창 조례'를 '파주시 포상 조례'로 변경해 조례 용어의 통일성을 높였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파주시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ESG 경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4-11-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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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1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청소·경비 근로자의 열악한 휴게 환경을 개선하고, 파주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파주가 자족형 도시로 자리잡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을 지상 1층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연면적 30㎡ 이하, 소화기 및 경보설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휴식을 보장하며, 특정 건축행정 업무를 신속히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업무대행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파주시 건축문화상 시상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모과정을 보장함으로써 파주 건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근로자와 주민 모두가 행복한 자족형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4-11-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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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 예산 참여 방식 개선 및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회계과에는 공사 계약 시 관내 세금납부여부 확인 등 구비서류 추가 및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직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차량관리 모바일 어플 개발 등 연동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검토 및 개선 방안 강구와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청사 임대 시 경쟁입찰을 통한 용인시 수입 증대 방안 강구를, 세정과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 위촉 위원 확대 방안 마련과 고액 체납자의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편성 심의 시 정확한 산출 근거 및 법령에 의거해 예산을 수립할 것과 예산성과금
- 김재윤
- 2024-11-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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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의 선도기관 위한 적극 행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간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주문했다”며 감사 당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공유하는 만큼 경기교육을 대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은 도교육청에서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기교육과 관련해
- 김재윤
- 2024-11-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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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교수, "인성교육 및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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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격 상승에 월세수요 늘면서 임대 수익률 고공행진, 시흥 장현지구 트리플메트로 루미니 성황리 분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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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런던 2024: 아트 아이콘과 글로벌 브랜드가 함께하는 획기적인 아트 페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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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가속화에 안정적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 급부상!! 동인천역 센트럴 어반 민간임대아파트 성황리 분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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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7번가의 OK현수막, 게릴라현수막과 인터넷 홍보시스템이 만나 분양광고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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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마음의 지도이고 살아있는 삶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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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대 고속도로휴게소, 3년간 매출 531억(2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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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