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1일간 시민 의견을 받는다. 의견 수렴 대상은 △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접수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사항 △ 익명으로 접수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김희영 의장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경청하며 시민들과 항상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6월 10일 개회하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로 병역자원 부족을 우려하는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가 시민예비군 창설을 통해 지역안보 공백을 메워보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병역을 이미 마친 중·장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방위에 힘을 보태려는 움직임을 의회 차원에서 격려하고, 지원 방안도 찾아보려는 것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공진혁 의원은 2일 오후 의회 시민홀에서 ‘울산시민예비군결성추진위원회(가칭)’ 회원과 울산시 안전총괄과 공무원, 육군 제7765부대 지휘관 등 20여명과 함께 ‘울산 시민예비군 창설·지원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추진위원회 회원들로부터 시민예비군 창설 취지, 추진 현황 등을 듣고 시민예비군 결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이뤄진 추진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중장년층이 전국 곳곳에서 ‘시니어 아미’를 창단하고 있는데 울산을 사랑하는 우리도 함께 하고자 한다”며 “병역자원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위기가 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울산은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만큼은 젊은이 못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창열 평창군의원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한다. 해당 조례는 청년 인구의 정착유도를 돕기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로, 평창군에 거주하는 단독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평창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획 및 기준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17일에 개회하는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창열 의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평창군 자체사업에 대한 부재를 실감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 등이 남아 있기에 시행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겠지만,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평생교육, 다문화 교육, 공공도서관의 미래와 발전 방향 등 현대 사회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 탐색을 모두 마쳤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6박 8일간 캐나다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주제로 국외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연수단은 캘거리 공공도서관과 코퀴틀람 평생교육원 등을 방문해 캐나다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또 기관 방문을 통해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인천 교육 발전 방향성 모색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봉락 의장은 “이번 캐나다 연수로 선진교육 동향을 파악해 인천 교육을 개선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이번에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영 부위원장 “코퀴틀람 평생교육원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평생학습이 어떻게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눈여겨 봤다”며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인천에서도 전략적인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서귀포시는 환경·산림분야 2025년 국고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해 2일 현창훈 부시장 및 관계부서와 함께 세종과 대전시 소재 환경부·산림청 등 2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12개 사업 103억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중앙부처 방문 절충사업에는 총사업비 181.8억 원 중 국비 103억 원(지방비 78.7억)의 확보가 필요한 산림청, 환경부, 산림복지진흥원 3개부처 소관 12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 소관분야는 4개사업 118억 원으로 △도로 제비산먼지 저감사업(소형 노면 전기청소자 보급 지원 5대, 10억 원) △재활용 및 업사이클 센터설치(1개소, 70억 원), △다회용기 세척사업 설치사업(1개소, 30억 원)이며, 산림청 등 소관사업으로는 8개사업 63.8억원으로 △기후대응 도시숲(2개소, 30억 원) △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2개소, 2.5억 원), △서귀포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1식, 5억 원), △무장애 나눔길(2개소, 12.2억 원) △무장애도시숲(2개소, 10억 원) 등이다 이 날 중앙부처 방문에서 현창훈 서귀포부시장은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임상섭 산림청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과 제주도기자협회는 3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기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제주도민의 알권리 충족, 지역 언론의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감대 속에서 지방정부차원의 지역 언론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김은규 교수(우석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의 ‘지역 언론 지원 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현길호 의원을 좌장으로 안차수 교수(경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김대휘 대표(제주CBS), 윤철수 대표(헤드라인제주), 여창수 대변인(제주특별자치도)이 토론에 참여한다.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제주도기자협회 김익태 회장은 “지역 언론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자립적 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따뜻한 김포 복지 만들기’ 연구모임’이 지난 1일 시의회 화합실에서 김포시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 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며, 연구모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연구모임은 정영혜 대표의원과 오강현, 김기남, 이희성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정책연구 방향 및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영혜 대표의원은 주제 선정에 앞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재편됨에 따라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김포시 맞춤형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연구모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정담회에서 연구모임은 장애인 복지정책 발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그들이 속한 사회에 평등한 주체로서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장애인 자립”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 확대를 연구모임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연구모임은 5월 말에는 장애인의 효과적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7월에는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 방문과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타 지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희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과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의원은 “2026년에 늘봄학교가 6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학교에서 인근 학원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늘봄학교의 정책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늘봄학교의 질 저하는 경제사정으로 늘봄학교를 선택했다는 낙인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동안 교육 기조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교육을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다”며 “사교육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도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의 내용이 주로 규정되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례 제12조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서울 관내 조리실무사 구인난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리실무사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광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서울 관내 학교들의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교육청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례로 강남 모 학교의 경우 조리원 필요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1명만 근무 중이어서 홀로 수백명의 식단을 감당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성준 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30일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범운영 4개월 차에 접어든 기후동행카드에서 도출된 주요문제점으로 현금 충전만 가능하다는 점,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점, 특정 핸드폰에서는 실물 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서울 권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후동행카드의 정산절차와 재정부담주체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재정 손실 문제도 제기했다. 1인당 많이 사용했을 경우 약 3만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운송기관별 요금 정산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현 상황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기후동행카드의 적자 문제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철 의원은 균형발전본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영향평가’ 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균형발전영향평가’ 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방안 과제 중 하나로서, 서울시의 주요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하여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 ‘환경영향평가’ 나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진행하는 영향평가와는 다르게 ‘균형발전영향평가’ 는 정책수립 이전의 계획 즉, 승인 전의 계획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정책수립 이전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명분에는 동의가 되지만, ‘균형발전’ 에 대한 가치 자체가 제도적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질의에 나선 구미경 시의원은 평생교육국의 시범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와 관련하여 동행학교 효과성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진행 상황을 재확인하는 한편,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지표 기준 구체화를 당부했다.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는 고립·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체험·관계형성 중심의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관계 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기존 상담·치료 중심의 지원이 아닌 청소년들의 고립·우울현상을 예방적 차원에서 조기 조치 및 치유를 위한 평생교육국의 시범사업이다. 구미경 의원은 “사업 참여 학생 수, 상담 횟수, 운영 프로그램 수 등은 단순한 실태조사일 뿐 평가지표나 사업의 결과가 될 수 없다”며,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사업은 ‘마음’을 수치화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명확하고 세밀한 성과지표 및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가 4월18일부터 5월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48, 동의안 20, 결의안 1, 의견청취안 1 등 모두 70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63건을 원안가결 및 채택하고 4건을 수정가결, 2건을 부결 및 1건을 보류했다. 부결 2건은'공유재산(부산패션비즈센터 패션창작스튜디오)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며, 보류 1건은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으로 다양한 의견청취 등을 통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부결·보류했다. 또한, 4월30일 제2차 본회의 및 5월1일 제3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던 것에 이어 4월18일 1차 본회의 및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2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 마련과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4월30일 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국회, 관계 중앙부처 등에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셋째 날인 1일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풍세면·광덕면·신방동)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시장과 담당 국·본부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박종갑 의원은 ▲6산단 ▲제설 ▲버스노선 개편 ▲하수도 보급률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향후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의 산단이 조성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여, 목표로 한 산단 준공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지역의 일자리는 얼마나 만들어지는 것인지 물었다. 이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와 제6산단 주식회사에 대해 언급하며, “6산단은 강소연구개발특구 확장과 맞물려 진행되는 산단이며 향후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략산업인 차세대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이 될 공간이므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제설과 관련하여 ‘강설 시 단계별 매뉴얼 작동 상황’, ‘경사가 심한 이면 도로의 제설 진행’, ‘열선과 염수 분사 장치 설치’ 등에 관해 질문한 후, “한정된 제설 비용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