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일)에서 송재만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유성구 장애아 보육 개선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장애아 보육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보조교사 지원 등 보육현장의 인력구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가 1명만 있는 경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육교사 1명이 비장애아와 장애아를 통합 보육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3인 교사 대 장애아동 비율을 1:2 비율로 법제화하고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최소 6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국비 보조교사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무시간도 현재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 이용아동의 감소로 2개월 이상 반 수 기준에 미달하면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고 어린이집이 자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 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초고령화와 인구소멸로 식료품점까지 사라짐에 따라 식자재 구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충남도의회 ‘농어촌 쇼핑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정책 연구모임’(대표 이연희)은 2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농어촌 지역 쇼핑약자의 현황과 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쇼핑약자 지원 방안 및 복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내포시대 박두웅 편집국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원, 한서대학교 이창식 교수, 서산하나로마트 신동명 과장,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해영 팀장,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김미영 사무국장,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윤여창 본부장, 충남도 복지보육정책과 허창덕 과장, 농식품유통과 김성식 과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연희 의원은 “초고령화와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은 2일 대회의실에서 의회 정책지원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는 다선(多選)의원과 정책지원관이 만나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창식 의원은 간담회에서 재선의원으로서의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용인의 변천사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와 체육 행정에 이르는 다방면의 현안들을 짚어냈다. 대화 내내 특유의 호탕함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낸 이 의원은 용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토박이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정책지원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 발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창식 의원은 공직자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든든한 의정 파트너로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는 정책지원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신봉·동천·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이창식 의원은 용인특례시의회 제8대, 제9대 재선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을 맡고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작구의회는 5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미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장기화되는 의료공백 사태로 구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정책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안건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구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등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의정 활동 후, 마지막 날인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중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관련하여 업무협약 체결 노력을 격려하고, 양국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교류하면서 온라인 수업과 함께, 대면 수업 및 문화체험 등을 위한 학생들의 영국 방문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학생수 및 교육예산 감소, 교육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 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관련하여 협약체결 이후, 국제 교육교류 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부터 3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등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7일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사업추진실,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병철 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폐쇄된 지하보도에 스마트 농업 관련 시설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운영 안정화 시점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최소화하고, 대전의 4대 전략 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창원9,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학교시설 현장 점검을 위해 마산삼진고를 찾았다. 현장에는 창원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 김도연 과장을 비롯한 경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김미정 사무관, 조동열 학교운영위원장 마산지역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여 함께 학교시설을 살폈으며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노후된 학교급식시설의 개선과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마산삼진고 측은 2012년에 플라스틱 재질의 장판으로 시공된 급식소 바닥의 노후화와 단열, 조도 문제 등으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위생 문제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급식소 바닥 교체 등 급식시설의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정규헌 의원은 “삼진고 급식이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리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생과 조리종사자 모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시설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참석자 모두가 노후화된 바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5월 어버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경상남도의회에서는 도내 거주 100세 이상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국민의힘, 함양)은 2일, 100세 이상 장수노인을 위한 기념사업과 장수도민증 지원 등 예우 정책 추진의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웅 위원장은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경남의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400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경상남도 차원의 특화된 예우 및 지원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고 관련 조례도 없는 실정이다”며,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공경 및 예우 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24년 3월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경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만 9,018명(경남 총 인구의 20.9%)이며, 이 중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442명이다. 조례안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장은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살예방과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살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번 조례개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설계되기를 주문했다. 이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의에서는 지원대상자 및 비용추계 등에 대해 질의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고 제안설명으로 편견과 차별 없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지원대상을 사회적 약자인 의료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계층별 사회경제적 차이가 건강의 차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bs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4월 30일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경기도 간병비 지원 방안 및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규 의원, 김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과 노동훈 홍보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라면서 “하지만 간병비로 인한 여러 문제가 지금도 많은 분께 고통을 주고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간병비 문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 '생활밀착형 탄소흡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김명숙(대표의원), 이종담, 권오중, 유영채, 엄소영, 박종갑, 이병하)' 은 2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본 연구모임은 도심 내 자투리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천안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도심 내 탄소흡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진흥책을 모색하고자 발족했다. 김명숙 대표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1차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운영 방향과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원은 “‘생활밀착형 녹지공간은 거주지 내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정주환경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상적 장소’라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천안시 도심 내 자투리 공간, 버려진 공간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추진됐으며, 대전시 자살실태를 반영한 예방대책 수립과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한 자살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자살자 및 자살위험자 등의 명예·사생활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자살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자살이라는 사회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살자, 자살시도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방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자살위험자 및 자살자와 그 유족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살자, 자살시도자와 유족 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종사자들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대전광역시가 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의료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계층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건강상태의 격차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이에 지원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수급자에서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으로 확대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상포진은 그 통증에도 불구하고 1회, 10만 원이 넘는 높은 접종비용으로 인해 의료취약계층은 접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계층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차이가 건강상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대전시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근속자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국내외 정책 연수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 정비 △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피복 등 지원 근거 규정의 신설이다. 앞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의결하고,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을 개선 방안으로 각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정명국 의원은 “2021년에 권고한 사안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조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후생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갖춰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의결된 조례안에는 공무원의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업무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피복 등 복장을 지원할 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김선광(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했으며,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통행빈도가 높은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신호기 등 보행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호구역 내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물 설치와 관리를 위한 지원 인력 배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광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교통사고율이 높고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