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경제영토 확장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1조 원 이상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5월 6일부터 18일까지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2개국 4개주 7개 주요 도시를 찾아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6박 7일간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미국 동부지역 5개 지역을 방문한 김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전 세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심장인 북미 서부지역을 찾아 국제교류 협력,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국제교류 협력 분야 일정을 살펴보면 김 지사가 방문 예정인 북미 4개 지역은 경기도와의 교류가 없거나 거의 없던 지역이다. 워싱턴과 애리조나주는 경기도지사의 방문이 처음이다. 따라서 김 지사의 이번 방문 자체가 양 지역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 의원,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정규헌 도의원을 비롯한 경남도의회 사무처 직원 등 35명이 참석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주도 탄소중립·에너지정책 이행역량 강화 및 무탄소 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론교육, 원자력시설 현장방문 등으로 구성됐다.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장은 “탄소 중립 과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대책과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며, 경남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2050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원전, 재생 에너지, 수소 등 각종 무탄소전원 개발 및 현안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허동원 도의원이 지난 4월 17일 사천 KAI 본사 방문에 이어, 4월 30일 서울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해 무인기방위산업 부문의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 유치 노력을 이어 갔다. 이날 대한항공의 투자유치 간담회에는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 석욱희 경남도 주력산업과장, 진영천 고성군 경제기업과 산업기반담당 팀장 등이 참여했고, 대한항공에서는 조영훈 항공우주사업본부 사업개발부장, 박지연 과장 등이 참석했다. 고성군 무인기종합타운은 4차산업을 선도할 혁신적인 미래형 신성장동력인 무인항공기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및 드론개발시험센터는 구축 완료했으며, 현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고성군과 LH가 공동개발 중에 있으나 입주 수요가 불충분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고성군 진영천 팀장은 대한항공 측이 무인기방위사업부문 투자의향을 보여준다면, LH나 고성군이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 최적의 산업단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남도 류명현 국장은 대한항공의 무인기방위산업 부문 유치를 위해 필요한 활주로 연장, 공역확대, 각종 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 내 학교 학생이 경제ㆍ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ㆍ금융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경남도의원 48명의 뜻을 모아 ‘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육자료 보급, 교원연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14일 열리는 제413회 임시회에서 심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은 제1회(2024년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위한 10개의 의원 정책연구과제를 접수·확정했다. 지난 26일 입법담당관실은 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원 정책연구과제 10건의 참여신청서(연구계획서) 접수·확정했으며, 제안된 연구과제는 참여대학간의 형평성·균형성 및 연구과제 성격·내용, 참여의원 지역구 등을 고려하여 이번 주 중으로 협약대학에 연구과제 배정·통지할 예정이다. 대학생 인턴십 참여의원은 기획행정위 이시영·조현신 의원, 교육위 손덕상·정재욱 의원, 농해양수산위 김구연·이춘덕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윤준영 의원(이상 10명)이고, 이들은 평소 관심있는 분야나 지역현안에 대해 제안한 연구과제를 정책지원관·인턴과 협업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과제 수행 결과는 5분 자유발언, 도정 질문,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 제·개정 등에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추진일정으로는 5월간 의회·대학의 인턴 추천·선발과 6월초 의회·대학·학생간 대학생 인턴십 3자 협약을 거쳐, 6월 24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관광산업연구회’는 5월 1일, 2일 양일간 통영, 합천을 찾아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현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활동은 연구회가 추진 중인 「경상남도 해상관광유람선업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용역 수행기관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관광 정책 연구를 위한 현장 방문도 진행됐다. 연구회는 첫 일정으로 통영의 유람선터미널을 방문하여 유람선업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현지활동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연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유람선 운항 경로인 한산도와 제승당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승당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유람선과 해양자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합천에서는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지질유산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를 연구했다. &n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은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소멸 대응정책의 해답이자 정자거래 양성화를 위한 공공정자은행 유치를 촉구했다. 공공정자은행이란 정자형성 장애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 등을 위해 공공에서 건강한 정자를 보관하고 제공하는 시설로,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OECD 국가 중 정자은행이 없다고 보도된 바가 있다. 임말숙 의원은 21년도 국정감사 당시 공공정자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미뤄진 사이, 우리나라 남성 난임진단자 수는 2015년 5만 3,980명에서 2022년 8만 5,924명으로 59.2%가 증가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정자 판매 및 구매를 의뢰하는 게시글도 2020년 120건으로 전년 대비 106.9%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상업적 변질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의 역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임 의원은 전국 대학병원과 난임병원 별로 정자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에만 열성적이고, 축구 전용경기장 등 스포츠 인프라 부족으로 국내 체육대회 유치에는 미온적인 부산시 체육행정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운 의원은 부산시는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에는 7전 8기 정신으로 유치에 안간힘을 쓰지만, 국내 체육대회 유치에는 소극적이라고 부산시 체육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내 체육대회 개최지원의 예산은 2억 원으로 매년 20개 남짓의 대회를 지원하다 보니 대회당 1천만원 남짓의 예산이 지원되는 셈으로, 올해 축구 전국대회를 유치한 양산시의 경우, 1억 3천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부산만이 축구 전용 경기장이 없는 것이 부산시 체육행정의 현실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치러내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스포츠 인프라도 함께 갖추어 국내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종목별 저변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은 이번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관내에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기업 모두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비용 절감이 필수 경쟁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수의 산단을 제외한 대부분 산단에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5배나 비싼 일반용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공업용수가 아닌 일반용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약 8,287개사이며, 이들이 일반용수 대신 공업용수를 사용했다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약 217억 원에 이른다. 결국 그만큼 생산원가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40개가 넘는 지역 산단의 기업들 모두가 성장·발전의 동력이자 미래인데, 특정 산단에 입주하지 않으면 공업용수 공급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실수이자 심각한 형평성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늘의 현실이 부산시가 물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차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각 17곳의 주차대수 및 기관 보유 차량을 제외한 주차대수를 조사한 결과, 상시 가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아예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석 의원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 당사자나 중증장애인 보호자는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협소로 인해 이중주차를 하거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어 타 주차장 이용 시에도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한바, 소규모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며,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은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시행 중인 14개 구ㆍ군의 주차구획 배정부터 관리 주체 등이 모두 달라 장애인복지관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 우선 배정 등을 요청하기도 곤란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성창용 의원(기획재경위원회, 사하구 3)은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 5. 2.) 5분 자유발언에서 턱없이 부족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현황과 현장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노동자가 원하는 현실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38개국 중 34위로 영국의 70년대, 독일·일본의 9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산에서 산업재해로 매년 7천여 명이 다치고, 1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으며, 부산은 '중처법' 적용 대상 전체 사업체 52만여 개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48만 5천여 개로 10개 중 9.3개가 '중처법' 대상에 속하며, 산업재해 사망 80%는 ‘50인 미만’ 업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예방 준비는 6% 정도에 불과하며, 사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모집조차 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구축 절차만 104개가 넘고, 제출 서류만 36종이 넘다 보니, 안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32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여러 세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니버설 놀이터, 즉, 어르신들의 놀(PLAY) 공간 확보를 위한 부산시의 선제적 역할을 촉구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어르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2023)의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이 여가시간 중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미디어 시청으로 55.5%라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 어르신의 여가활동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국보 의원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어르신이 겪는 신체건강 악화와 정신적 우울감 해소를 위한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국보 의원은 부산은 7대 도시 중 최고의 동네밀착형 어르신 여가문화시설을 자랑하지만,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획일화된 실내형 중심 노인복지정책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실외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 김영권 의원(일원본・일원 1・개포 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2024년 5월 2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위해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정됐다. 강남구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5명, 2022년 21명, 2023년 27명이었으며, 이중 저소득층 사망자는 2011년 11명, 2022명 17명, 2023년 2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 됨에 따라 ▲ 강남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등에 대해 강남구에서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했다. 이로써 부모나 양육자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아동들에 대한 장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 의원은“강남구가 매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2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던 2021년 4월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참여하고, 강남구의회도 사회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있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위기 시에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강남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천4백여 명으로 요양보호사 한 명이 업무를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족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필수노동자 지원은 결국 강남구민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도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은 물론 향후 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마선거구, 신월1·3·5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등 공적인 목적으로 자치회관 등을 대관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치회관 강당 등의 시설을 협조하여 사용하는 등 예비군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마저도 자치회 강좌나 주민 자치 프로그램 실시 등의 사유로 장소 협조에 어려움을 겪어 예비군 훈련 시 장소 확보의 불편이 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여름에는 송파구에서 예비군 훈련이 주민자치회 강좌 시간과 겹쳐 예비군 훈련을 야외에서 진행하게 되어 예비군 훈련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황민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외에도 2023년 서울시 최초로 예비군 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위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양천구의회에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지자체 육군참모총장 감사패’를 안겨준 바 있으며, 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