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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에서 듣다, 양자산업의 미래... 한국나노기술원 현장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4월 10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해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한 한국나노기술원은 나노소자, 화합물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나노인프라 기관으로, 산학연 이용자에게 연구개발 및 첨단장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나노기술 경쟁력 제고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자산업의 국내외 동향 △도(道) 산업화 양자팹 구축 및 지원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래위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어 위원들은 첨단 장비와 연구 환경이 갖춰진 한국나노기술원 연구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연구개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술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도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미래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사전에 충분히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반영과 정책 변화로 이
- 김재윤
- 2025-04-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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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年)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통상의
- 김재윤
- 2025-04-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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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정책 바뀐지가 언젠데...‘원전 줄이기’스티커 부착 버스, 여전히 달리고 있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원전 줄이기 정책의 슬로건이 여전히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된 채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정비가 정확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문구는 “원전 함께 줄이는 최고의 재활용도시 서울”로,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제작된 표어다. 해당 문구는 시민들에게 원전을 줄이고 대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내버스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됐다. 하지만 22년 이후 정부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기조에서 탄소중립, 비용,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유리한 원전 확대로 전환됐고, 2022년 7월 오세훈 시장도 취임 이후 서울시 환경정책과를 통해 해당 문구의 제거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버스 담당과는 현장 확인이나 운수회사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에도 124대의 버스가 여전히 해당 문구를 부착한 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허훈 의원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서울
- 김재윤
- 2025-04-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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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순희 경주시의원, 영남산불피해 성금 300만 원 기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이 4월 10일 경주시청 시장실에서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하루빨리 피해지역이 복구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기탁한 이번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로 전달되어 구호물품 지원 및 복구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순희 의원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성금 기탁에 동참했으며, 모두의 온정이 모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제9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김재윤
- 2025-04-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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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금천구의회,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착수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가 4월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술 대표의원을 비롯한 고성미, 도병두, 엄샛별, 이인식, 정재동 의원이 참석해 연구 방향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스마트 행정 환경 구축을 위한 실증 연구▲드론 기반 안전 시스템 구축 연구▲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으로 금천구의 스마트 행정 환경을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할 예정이며, 금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는 금천구의 특성에 맞춘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교통, 재난,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술 대표 의원은 “드론 기술을 행정 현장에 접목하여 금천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 김재윤
- 2025-04-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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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달기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6명이 따뜻한 나눔 실천을 약속하며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 달기’에 동참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날 전달식은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과 유은희, 서지영, 홍순서 의원이 참석했고, 적십자봉사회 인천시협의회 황재철 회장, 서구지구협의회 조진흠 회장, 원당동봉사회 이현주 회장 등이 참석하며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김남원, 김원진 위원을 포함한 6명의 서구의원들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다양한 나눔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송승환 의장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달기’란, 인천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캠페인으로 매월 약정 금액을 후원하면 관내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에게 생계·의료·교육·주거 등에 지원된다.
- 김재윤
- 2025-04-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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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자매도시 안동 산불 피해 이재민에 구호물품 전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는 최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매도시 경북 안동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산불 피해에 따라 소속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해 총 5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의회는 성금으로 구매한 성인용 기저귀와 속옷 등 생필품 21박스를 안동시 생활복지과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 남관우 의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호물품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전주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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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무안군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무안군의회는 4월 11일 오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해 결산검사위원은 임동현·임윤택 의원을 비롯해 전 군의원, 세무사, 전직공무원, 주민대표 등 총 6명으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됐다. 위원들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보조금, 기금, 채권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 뒤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호성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을 꼼꼼하고 날카롭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며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운용과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군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4-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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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제4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1일 전주시의회 제4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은 원도심 저층주거지의 공공개발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주 원도심의 저층주거지는 천년의 역사와 기억이 담긴 공간”이라며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복합형 생활거점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개발사의 시범 도입 ▲전주형 공공정비 모델 수립 ▲저층주거지 특화 전략 ▲운영의 탄력성 및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윤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쓰레기통과 흡연부스 확대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주시 공공쓰레기통은 한옥마을 일대 13개에 불과하고, 시에서 설치한 흡연부스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공쓰레기통과 흡연부스를 시범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은 전주시 싱크홀 발생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촉구했다. 그는
- 김재윤
- 2025-04-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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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제도를 통해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에 충남도
- 김재윤
- 2025-04-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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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소방발전위원회 운영 체계화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발전위원회 운영 체계화를 위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위원회를 소방발전위원회로, 방호예방분과를 예방안전분과로 변경했으며,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남도의 소방 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발전위원회가 지역 주민들과 소방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충남 소방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 김재윤
- 2025-04-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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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김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김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 ▲김과 김가공품 품질관리 체계 구축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신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남 김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4-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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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농어업시설 안전점검 실시 ▲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재해 발생 시 인력‧장비 지원 체계 구축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특히 5년마다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계획에는 ▲현황분석 ▲대응체계 구축 ▲세부 사업계획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의 땀과 노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4-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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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농촌 지역 맞춤형 생활서비스 지원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주민들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서비스 현황 및 지역여건 실태조사 실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특화 공동체 육성 등이 명시됐다. 또한 돌봄‧의료‧보육‧교육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소매점‧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 김재윤
- 2025-04-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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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미래 식품산업 혁신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미래 식품산업 혁신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산업이 전통 아날로그 방식에서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시행 ▲산업 실태조사 실시 ▲구체적인 육성‧지원사업 추진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박미옥 의원은 “푸드테크는 농어업의 디지털화로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충남도가 기술개발 지원과 전문인력양성, 연구 및 실증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선도적으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농축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 김재윤
- 2025-04-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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