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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승우 부산시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수도요금 감면 지원 위한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1월 22일,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15종 지정 및 부산광역시의 5대 미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반영한 것으로,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수도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중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일반용수 요금과 공업용수 요금 차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위원회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수도요금 감면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업용수 미공급 지역에서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고, 부산광역시의 5대 미래 신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부산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 김재윤
- 2024-11-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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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 성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구청 공무원 친절 강화 주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11월 20일 행정안전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국장을 대상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구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며 공무원의 친절의 의무를 강조했다. 조윤섭 의원은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서 볼 수 있듯이 친절은 공무원의 의무이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책방향과 목표에도 친절이 토대가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친절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 김재윤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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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창석 대구시의원,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주체 명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창석 의원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관리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주체와 수질검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급수 규모의 차이가 있는 2개 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실제 ‘마을상수도는 대구시장’,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또는 위탁자’ 등 다양한 형태로 선임되어 있다”며, “'수도법'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는 먹는 물의 시료 채취 및 현장 측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자를 사용자와 구분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를 해당 시설 운영·관리 전반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수질검사의 목적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관리나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명시했으며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운영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nbs
- 김재윤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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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창석 대구시의원,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동성로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 진흥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관광객의 체류 기간 증가와 재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개정 조례안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특구 내 공개 공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규정 등을 담았다. 박창석 의원은 “대구시 최초로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 관광시장의 활로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관광진흥과
- 김재윤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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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황순자 대구시의원, “보훈 대상자와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에 어려움이 없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구미술관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입장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 등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명확히 하고 ▲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하는 규정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황순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단체단체의 의무이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방단치단체의 의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분들이 어려움 없이 문화예술활동을 누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
- 김재윤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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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성오 대구시의원, 안전 취약 계층 지원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이들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나 용품 제공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개폐식 방범창 등 재난 대피에 용이한 안전 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다. 이성오 의원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안전 취약 계층은 신체적, 환경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기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이 이들을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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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정옥 대구시의원,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초고층 건축물, 소방시설 등 현황 관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응·지원 체계 구축·운영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 근거 규정 등이다. 김정옥 의원은 “도시화의 가속에 따라 초고층 빌딩 등 대형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물 특성상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이용자의 밀집도가 높아 재난 발생 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본 조례안을 시작으로, 대구시 관내의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을 비롯해 그 주변 지역의 재난 관리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
- 김재윤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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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천시의회 연구단체 ‘초선회’ 청년정책간담회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사천시의회 연구단체 ‘초선회’가 지난 21일 사천시립도서관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의 장 ‘청년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박창규 전문위원이 취업 또는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ㆍ창업 성공 노하우 특강’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관내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청년정책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대중교통 개편, 다양한 일자리,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ㆍ여가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청년들이 바라보는 사천시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함께 청년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방향성 및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펼쳐졌다. 부산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사천이 좋아, 사천에서 일하고 싶지만 제조업 위주의 우리 시는 일할 곳이 없다”며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선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진배근 의원은 “청년들이 생
- 김재윤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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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도의원,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위해 청소차 예산 늘려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11월 20일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재비산(다시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로 노면 청소차 운영 강화를 위해 국ㆍ도비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로 크롬(Cr), 납(Pb), 카드뮴(Cd) 중금속 미세입자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더욱 치명적이다. 김미경 의원은 “전남 22개 시ㆍ군에 보급된 차량은 29대에 불과하다”며 “청소차 도입이 의무가 아닌 데다 일반 차량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도입도 늦고 한 대도 없는 지자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량 수요가 많음에도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국ㆍ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 부담 비율을 조절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량 구입에 국비 50%, 도비 15% 기초자치 단체가 3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
- 김재윤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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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관광산업 규제 혁파 주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픈카지노 정책 등과 관련한 관광산업 규제 혁파에 대한 정책적 소신을 밝혔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픈카지노 정책 발언과 관련해 타 의원, 소속 정당 등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의원 개인으로써의 정책적 의견임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신성영 의원은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 카지노복합리조트를 보유한 광역도시이지만, 미단시티라는 해결책이 전무한 큰 암초가 존재한다”며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 혁파, 발상의 전환과 같은 혁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역은 발전할 수 없고, 지역 상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사행성 산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여러 국가들이 점차 오픈카지노를 허용하고 투자유치에 힘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늪에 빠져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며 “세계 3대 공항을 가진 우리 인천에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 등과 같은 시설이 없는 것은 투자에 매력이 없다는 현실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 김재윤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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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군민의 불편사항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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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검암역세권복합환승센터 사업 재개 확답과 제3연륙교의 청라대교 명명에 대한 서구청의 적극행정 요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주민 기대 충족과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21일 실시된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검암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지연 문제와 제3연륙교 명칭 선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두 사안 모두 서구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중요한 과제로 강조했다. 검암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검암역 일대를 교통 요충지로 개발하고 민간 임대아파트와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인 IBK 컨소시엄과의 협약이 해지되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등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검암역세권과 서구 주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라며, “사업이 좌초되면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것이다. 서구는 베드타운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검암역세권 복합환승센터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닌 서구의 자족도시 비전을 실현할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집행부
- 김재윤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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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 대규모 전보 인사 발령으로 인한 업무 공백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 신현원창동)이 지난 21일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전보 인사 발령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관해 지적했다. 지난 8월 있었던 청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일부 구민의 지적에 원인을 다방면으로 찾던 서 위원장은 조직 내 인사 발령 시스템에서 맹점을 발견했다며 대규모 전보 인사 발령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의 미비를 언급했다. 서구 관내의 재해 및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총괄과의 인사이동이 화재 사건 발생 약 2주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채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한 시점에 대형 화재 사건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에 있었던 화재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7월 1일에 안전총괄과 과장이, 약 2주 전인 7월 15일에 부서 내 6개 팀 중 사회재난팀, 자연재난팀, 중대재해예방팀, 민방위팀까지 총 4개 팀의 팀장이 부서에 배치됐으며, 이들의 이전 부서는 재난이나 안전과는 관련이 없
- 김재윤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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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조인종 도의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올 여름 유난히 덥고 길었던 최악의 폭염으로 지난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이 2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인종 의원은 “올 여름 폭염으로 전체 가구수의 40%가 넘는 일반적인 가정이 누진제 최고구간인 다소비 구간에 해당되어 전기 과소비자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냉방 수요의 증가, 가전제품의 사용 확대 등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1974년 오일쇼크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전기요금은 용도에 따라 7개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
- 김재윤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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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현장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2일 오전 소관부서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을 위해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조성현장과 △내연산 치유의 숲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내 자연학습장은 2013년 공원계획으로 결정 고시됐으며, 이후 실시설계용역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23년 4월에 착공해 2025년 3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 중이다. 내연산 치유의 숲은 55.6ha 면적에 총사업비 46억원으로 건강증진실, 체험실 등 치유센터시설과 치유의숲을 조성하여, 2021년 준공이후 매년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올해 10월 기준으로 2,000여명이 시설을 이용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각 현장을 방문해 사업현황, 시설물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시설물 이용편의를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수 위원장은“현장점검을 통해 파악된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되도록 하고, 아울러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향상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 김재윤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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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교수, "인성교육 및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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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격 상승에 월세수요 늘면서 임대 수익률 고공행진, 시흥 장현지구 트리플메트로 루미니 성황리 분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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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런던 2024: 아트 아이콘과 글로벌 브랜드가 함께하는 획기적인 아트 페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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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마음의 지도이고 살아있는 삶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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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7번가의 OK현수막, 게릴라현수막과 인터넷 홍보시스템이 만나 분양광고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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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가속화에 안정적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 급부상!! 동인천역 센트럴 어반 민간임대아파트 성황리 분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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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최대 수혜지, 마석역 바로 앞 ‘마석역 극동스타클래스 더 퍼스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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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