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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천년의 꿈, J-로드맵 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월 29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 누구나 참석 가능한 '천년의 꿈, J-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형 분권 모델과 자치 경험을 주제로 한 논의를 공유하고 제주가 걸어온 자치의 흐름 속에서 지방분권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좌장에는 ▲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한상희 공동대표 발제는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박찬식 관장, ▲ 헌법개정국민행동 정두환 공동대표가 맡는다. 종합토론에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 ▲ 제주연구원 윤원수 도민행복실 연구실장, ▲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김은주 공동운영위원장, ▲ 아라민주원탁회의 홍윤기 운영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이번 토론회가 제주의 자치 경험을 되짚고, 분권과 자치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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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도민 주도로’ 실현한다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발판 삼아 도민 주도의 ‘에너지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28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분산에너지 확산 도민 토론회’를 열고 도민 생활 속 에너지 전환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발제와 라운드테이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분산에너지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호근 연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의미와 제주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도서‘에너지 민주주의와 디지털 혁신’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자원의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 소비자가 생산자로 참여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에너지 IT기업인 ‘파워렛져’의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을 소개하며 구매자는 기존 요금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고 생산자는 한전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윈-윈 거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탄소없는
- 심정보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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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농생명축산산업국 등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28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농가 소득 안정과 직결되는 주요 농정 사업들이 단순 나열식 보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축산 정책이 전북 경제의 핵심 축임에도 중장기 전략과 정책적 방향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농가 소득 증대와 현안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기획을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에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운영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도가 관리 주체로서 기준을 정비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업 정책 전반에서 현장의 부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가 소득과 연계된 제도들이 행정 중심으로 설계돼 농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
- 김재윤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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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문안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8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소규모 예술단체 자생력 확보 방안, 전문 예술인에 대한 지원, 종광대 일원 개발 보상 문제, 태권도 종주지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종교문화유산과 음식자원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특화, 14개 시군의 차별화된 전략 수립 등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예술단체 수가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공모사업 신청 단체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을 짚었다. 이어 도가 주도적으로 예술정책을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성장하려는 소규모 예술단체와 동아리 등 조직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 많은 자원이 산재해 있으니, 발굴 방법을 모색하길 요청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의원은 전문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 보조가 아닌 미래 가치
- 김재윤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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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문안위, 문화관광재단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8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재단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전북 관광산업의 방향 전환 필요성, 문화체육관광국의 역할, 치유관광산업 추진,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 문제 등 문화 예술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2026년을 앞두고 전북 관광산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의 관성적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문화관광재단과 도 집행부 간 역할과 기능의 명확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관광재단은 단순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닌 전문가 조직으로서 전북 문화·관광산업의 전략을 연구하고 선도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이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소리축제 등 기존 사업 역시 관성적으로 지속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혁신이나 중단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문화체육관광
- 김재윤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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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정책국·행정국 등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7일 오후에 정책국 및 대변인실, 28일 오전에 행정국 및 감사관실의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책국 및 대변인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도 불구하고 교육특례 발굴 면에서 뚜렷한 성과와 실적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분장사무에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업무를 명시했다면 단순히 한 줄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추진 성과를 담은 체계적인 보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히기보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최근 김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통학버스 운전자와 교통 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병행될 때 비로소 안전한 교육 환경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
- 김재윤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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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등 상반기 업무보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지난해 자치행정과 업무 중 도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이 다수 추진된 만큼 올해에는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도정 핵심 과제들에 대한 선제적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체납자 징수 강화도 중요하지만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타 시·도보다 파격적으로 우대 제도를 발굴하고 도민들이 성실납세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고액납세자 은닉 재산 추적 등 징수활동과 관련해 현재 시행중인 명단 공개보다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 김재윤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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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도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제424회 임시회 기간 중 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미래첨단산업국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과별로 2026년 상반기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도내 기업 성장 기반 강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실행력 확보를 주문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도가 연관 산업과 협력 분야 유치를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전력·기반시설 등 수용 여건을 점검하고, 반도체 산업 가치사슬 내에서 전북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분석해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최근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도내 자동차·부품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김재윤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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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28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이후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표창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학생 상황을 반영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지원 체계 구축, 관계 기관 협력 방안, 교직원 전문성 향상,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이 담기며, 학생 개별 맞춤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를 설치하여 기관 간 협력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동화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학생의 어려움은 복합적이며,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 김재윤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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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부산, 자치권 확보를 전제로 행정통합 본격 추진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28일 오전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파격적인 자치권 이양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고, 중장기적인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는 기간과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방식과 지방선거를 시한으로 제시해 통합을 먼저 추진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겠다는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양 시·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등의 일회성 유인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임을 분명히 했다. 입장문은 앞서 설명한 정부 인센티브에 대한 입장,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지원
- 노재현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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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북도, ‘K-싱크로트론 밸리 융합지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충북도는 28일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K-싱크로트론 밸리 융합지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방사광가속기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용역은 제21대 대통령 광역공약인 ‘방사광가속기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핵심 사업으로 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 연구, 비즈니스, 주거가 어우러진 선순환적 혁신생태계 구축과 함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충북도 AI과학인재국장을 비롯해 충북연구원, 기반조성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주시 관계자 및 국토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방사광가속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산업과 연계된 연구·산업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본 용역은 K-싱크로트론 밸리 융합지구 기본구상 수립, 산업·연구 기능 배치 및 공간구조 구상,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을 통한 사전타당성 검토, 방사광가속기 활용 극대화를 위한 산업·공간·정주 통합 발전전략 제시 등 실질적 성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본 용역을 통해 도출된 기
- 심정보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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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전반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지난 27일(화),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전반에 대해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안과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현 의원은 이날 협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도민의 이동권 안정과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운영 상황과 행정적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공공관리제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인 만큼,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운영상의 과제들을 관계 부서와 충분히 소통하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이후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관리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가
- 김재윤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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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파주 파프리카 통학버스, 맞춤형 등하교 시간 조정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2026학년도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 운영안’을 보고받고, 지역별 노선 최적화와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번 운영안의 핵심은 운정지역(U노선)의 다율고 개교에 따른 정류장 신설과 금촌지역(G노선)의 와동육교 정류장 추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노선 조정이다. 특히 조성환 위원장은 “단순히 버스가 다니는 것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한 시간에 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등하교 시간대 배차 간격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방과후 활동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운정 및 문산지역(M노선) 버스의 하교 시간대 막차 시간을 기존보다 10~15분 늦추는 등 배차 스케줄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3월 신학기 노선 개편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전 ‘시범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시범운행을 통해 예상치 못한 병목 구간이나 배차 간격의
- 김재윤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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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주군, `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성주군은 디지털 지적 시대를 열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주읍 금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1월 28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개 지구(성주읍 금산1, 선남면 선원1·2, 초전면 문덕1·2)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사업지구별로 2월 6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대상지는 총 905필지, 465,143㎡ 규모이며, 해당 지구는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로 건축물 신축, 도로 확·포장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따랐던 곳이다. 군은 이러한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 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원받아 추진하며, 토지소유자 총 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지구 지정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정금 산정까지 마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성
- 노재현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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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주군 가천 농업인의 소통 허브, 가천 농업인상담소 준공식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월 28일 오후 2시 가천면 창천리에서 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가천 농업인상담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가천 농업인상담소는 2025년 7월 착공하여 12월에 완공됐으며, 총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 내 연면적 107.56㎡(약 32평)의 지상 2층 철골구조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 ▲1층에는 농업인 상담 및 행정 서비스를 위한 상담소와 농업인 조직체 사무실이 위치하며, ▲2층에는 농업인 교육 및 각종 회의를 위한 회의실을 갖추었으며,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지도 사업을 적극 수행하게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최근 잦은 이상기상과 급변하는 농업환경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가천 농업인상담소가 이러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신기술 보급의 거점이 되어,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현장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노재현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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