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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26일 공포·시행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 노승선
- 2025-08-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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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무부,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 면담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8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예르타예프 아스카르베크(YERTAYEV ASKARBEK)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과 면담을 실시하여 양국 간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카자흐스탄측은 한국 내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개선 사항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도 단장은 국내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 카자흐스탄인의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자국 국민들의 현지 체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도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과 제도 개선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 임장균
- 2025-08-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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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 노승선
- 2025-08-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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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이스라엘의 가자 市 점령 계획 승인 관련 대변인 논평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정부는 이스라엘의 8.8. 가자 시(Gaza City) 점령 계획 등 승인(8.8.)으로 인해 인도적 위기에 처한 가자지구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 또한 정부는 즉각적 휴전 및 인질 석방, 인도적 접근 보장, 국제인도법 등 국제법 준수 등 민간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들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임장균
- 2025-08-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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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년 도비 확보‘정조준’… 함안군, 도의원 간담회 열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함안군은 28일 군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경남도의회 조영제 의원과 조인제 의원을 초청해 2026년도 도비사업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석욱희 부군수 부임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도의원 간담회로,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도비(전환)사업과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가하천변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청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말이산고분군 우회도로 개설 ▲가야 본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합강권역 풍류정원 조성 등 총 18건의 도비사업을 설명하고, 약 81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선도사업 ▲제65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 ▲함안 칠원~창원 북면 간 도로 개설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석욱희 함안부군수는 “오늘 간담회는 우리 군의 주요 현안과 내년도 도비사업을 공유하고, 도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
- 노승선
- 2025-07-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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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핫이슈 박찬희 부천시의원 "좋은 엄마이자, 따뜻한 정치인이고 싶습니다”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7년째 부천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상1·2·3동) 두 아이의 평범한 엄마였던 그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이 세상이 잘못된 걸 몰랐나' 하는 깊은 성찰에서 시작됐다.박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SNS에서 알던 세상과 현실의 괴리를 깨달았고,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니, 이런 일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닥치는구나”라는 뼈아픈 깨달음과 함께 ‘엄마의 마음’으로 사회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마음은 곧장 행동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어린 자녀와 함께 촛불 집회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문재인 후보 자원봉사단 ‘부천 바람개비’의 리더로 활약했다. 그는 "이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낙선하신걸 보고 어떻게든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손을 잡고 내가 이 사람을 찍어야 한다고 말해야 대통령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라며 정치 참여의 절실함을 표현했다. "당선이 목적은 아니었죠.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치 입문 전의 박찬희는 바람개
- 조은설
- 2025-07-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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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행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아이들 인성 키운다
인사이드피플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시몬지파 서대문교회가 지역 청소년 인성교육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대문교회는 지난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선한 클래스’라는 이름의 품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선한 영향력, 환경 보호, 지역사회 봉사 등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고, 체험과 나눔을 통해 배움의 깊이를 더했다. 특히 벼룩시장 운영을 통해 모인 수익금을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의 진짜 의미를 실천했다. 학생들은 체험활동 외에도 태극기 액자 만들기, 향기 주머니 제작 등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했다. 교회 관계자는 “단순한 종교교육을 넘어,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큰 만족을 표했다. 서대문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편집국
- 2025-07-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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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핫이슈 오토폼코리아, 경북기계공고와 MOU 체결… 글로벌 첫 고교 협력으로 스마트 금형 인재 양성·디지털 전환 가속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세계적인 금형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기업 오토폼코리아(AutoForm Korea)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손잡고 스마트 금형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2025년 7월 17일(목),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이준구)와 오토폼코리아(대표이사 조영빈)는 금형산업의 미래 인재 육성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토폼이 글로벌 차원에서 최초로 고등학교와 맺는 협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넘어 ▲산업 수요 기반 실무형 교육 제공, ▲학생 취업 역량 강화와 진로 다양화, ▲교육–산업 간 상생 기반 마련, ▲지역 금형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사회 활성화 등 다각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체결식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진행됐으며, 대구시교육청 장학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한국금형산업협동조합(KODMIC)도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별도의 MOU를 맺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과 현장 실습 기회를
- 조은설
- 2025-07-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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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핫이슈 SOTATEK KOREA - METACREW, AI 및 데이터 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MOU 체결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SotaTek Korea(소타텍코리아)와 Metacrew가 2025년 6월 25일,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AI, 디지털 전환, 데이터 분석 등 주요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R&D) 및 사업 확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SotaTek Korea는 베트남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아웃소싱 기업 SotaTek의 한국 지사로, SAP, 핀테크, 이커머스, 로보틱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Metacrew는 산업 전반의 데이터 수집, 통합, 해석에 특화된 미래지향적 AI 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이다. 양사는 각자의 기술력과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 공동 솔루션 개발 ▲시장 진출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 ▲공동 마케팅 및 고객 대응 ▲AI 및 데이터 기술 분야 인재
- 조은설
- 2025-07-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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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식약처, 한일 MOC(식약처-후생노동성) 10주년 계기 의료제품 국장급 양자회의 개최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양국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양국 제약협회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자회의는 2015년 협력각서(MOC) 체결 이후 주기적으로 개최됐으며, 이번 양자회의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역량교육 협력 ▲혁신의약품 신속 도입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 의약품 분야 정보 공유 및 협력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및 동향 등 다양한 의료제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그 간 협력성과를 확인하고 양국의 혁신신약 도입 등 미래지향적 규제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17일 양국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차 한·일 민관 공동 의약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임상시험 개발 대응, 신약 개발에서의 실사용데이터(RWD)/실사용증거(RWE) 활용 방안 등을 소
- 임장균
- 2025-07-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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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16일 폐막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7월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던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16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 21건, 자연유산 4건, 복합유산 1건 등 총 26건의 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 이번 결과를 반영하면 현재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는 170개국의 총 1,248건(문화유산 972건, 자연유산 235건, 복합유산 41건)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로부터 당초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n-inscription) 권고를 받았던 15건의 유산 중 11건이 위원회에서 등재 결과를 받았다. 이 중 아랍에미레이트의 '파야 고고경관'은 당초 등재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 승인된 사례다. 반면, 네팔의 '틸라우라콧-카필라바스투, 고대 샤카 왕국의 고고유적'등 4건은 자문기구의 권고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가 보류되거나 반려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반구천의 암각화'가 등재됐다. '금강산'은 북한의 최초의 복합유산이자 세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위원회
- 임장균
- 2025-07-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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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쿠폰 10문 10답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오는 21일, 최대 55만 원. 모든 국민께 드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풀어드립니다. · 곧 태어날 우리 아이는? · 군대 간 우리 아들은? · 얼마 전 지방으로 이사했는데? · 키오스크, 배달앱 주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
- 장은미
- 2025-07-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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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사과…"정부 책임 다하지 못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자리에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으며, 각 부처의 추모지원단에서 직접 전국의 유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인솔했다. 유가족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정부 측에서는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범 해수부 차관,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부 차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청통합수석, 사회수석,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는 물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까지 한자리에 초청해 모든 국민의 아픔을 국가가 끝
- 노승선
- 2025-07-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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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빗물받이 막혔다면 '안전신문고'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막힌 빗물받이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고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8.31.)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빗물받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위험 요소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는 100만 원의 포상금. 여름철 재난 사고, 여러분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장은미
- 2025-07-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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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건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 최초 ‘전국민 주치의제’ 시범운영 본격 시동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전국민 주치의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북구형 주치의제’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전국민 주치의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 의사를 개인별 주치의로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핵심 공약이자 추후 발표될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북구는 이재명 정부 기본의료 가치 실현을 위해 ‘북구형 주치의제’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국정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추진 방향 설정과 정책모형 구상을 위해 지난 6월 보건소장을 단장으로 하고 ▲북구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 주치의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를 마련 중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북구형 건강주치의제’ 로드맵 도출을 위한
- 장은미
- 2025-07-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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