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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제처, 6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금리 상환 첫 인하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10%로 인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6.19. 시행. ■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재기역량이 우수한 동종업종 재창업자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6.12. 시행. ■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및 공소 제기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적용.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6.4. 시행. ■ 병역검사로 인한 결석·휴무에 대한 불이익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병역법」 6.19. 시행.
- 장은미
- 2025-06-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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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영화·게임 등 AI로 만들 준비 됐나요 휴먼?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모 내용 ·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플래그십) 제작지원 (지원 내용) AI 활용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지원. ※ 최종 결과물이 영상물(영화/방송/애니메이션 등)인 경우 지원 불가. - 선도형: 최대 7억 원X 10개 (자부담률 총 30% 이상, 현금) - 진입형: 최대 2억 원X 18개 (자부담률 총 10% 이상, 현금) - 협력형: 최대 4억 원 X 8개 (자부담률 총 20% 이상, 현금) · AI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지원내용) AI 기술 활용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원(장·단편). ※ 영화/방송/애니메이션 등. - 장편: 최대 2억 원 X 8개 (자부담률 총 10% 이상, 현금). - 단편: 최대 2천만 원 (자부담률 없음). · 공모기간: '25.5.22.(목) ~ 6.9.(월) 11:00 · 지원방법: Kocca누리집 > 지원공고 확인 > e나라도움 접수 인공지능 콘텐츠 시장을 개척해 나갈 케이-콘텐츠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케이-콘텐츠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콘텐츠
- 장은미
- 2025-06-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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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사업용계좌란 무엇인가요?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개인 용도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계좌.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사업 관련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 및 수령 시. ②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 또는 수령 시. ※ 꼭! 신고한 사업용계좌 사용.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계좌 신고 필수!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 제조·음식, 숙박·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 - 전문직 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6월 30일(월)까지.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PC) 로그인 → 전체 메뉴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
- 장은미
- 2025-06-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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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교육부, 글로컬대학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으로 운영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신규지정] ■ 부산 부산대, 부산교대, 동아대, 동서대. ■ 대구·경북 경북대, 국립경국대,대구한의대, 한동대. ■ 전북 원광대, 원광보건대. [변경지정] ■ 광주·전남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전남도립대. ■ 충북 국립한국교통대, 충북대. ■ 울산·경남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울산대, 인제대,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한국승강기대. ■ 대전·세종·충남 건양대. · 신규지정: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특례 내용을 새롭게 적용. · 변경지정: 기존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규제특례 내용 등을 추가·변경.
- 장은미
- 2025-06-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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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재외동포청, 한국에 계신 재외국민은 '귀국투표' 하세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여러분! 재외투표 신청하시고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사정상 해외에서 못하고 한국에 오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귀국투표를 한번 알아보셔요. 귀국투표 신고기간 2025.05.26. ~ 2025.06.03. 귀국투표 신고자 투표일 2025.6.3.(화), 본 투표일만 가 재외투표 신청은 했지만 재외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이라면 모두 귀국투표가 가능해요.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 유학생, 출장자, 주재원) ·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귀국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시고(인터넷 또는 방문, 팩스) · 귀국투표 신고방법 - 신고기한: 6월 3일 18시까지. - 제출서류: 귀국투표신고서. ※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국외부재자) - 제츨처:
- 장은미
- 2025-05-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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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준비상황 점검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등 예금보호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금융당국은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 유동성,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실시.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일별 변동내역 집계. · 유동성 위기 발생시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 [건전성 관리] · 예대율, 연체율, 고위험투자 비율 등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논의. 상향된 예금보호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중앙회 실시간 유동성 모니터링 체계와 지원방안 및 여력 점검. · 외형성장에만 몰두하여 수익성,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중점 모니터링.
- 장은미
- 2025-05-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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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과 생활안정, 모두 필요해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서비스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후관리까지 포함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란? 수급자의 취업의욕과 직업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창업지원 및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 지원과의 연계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란? 수급자에게 직·간접적인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컨설팅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알선 및 구인정보제공, 동행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구직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반드시 제공 필요하며, 기간 종료 전 3개월간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 운영.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입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 집중
- 장은미
- 2025-05-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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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경찰청,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목)부터 8.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홀덤펍'이란? 포커(카드)게임의 일종인 '홀덤'을 진행하는 곳으로, 입장료를 받고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 주요 단속대상 1.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2.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3.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 불법도박 행위 시 처벌(관광진흥법 적용) · 사업자: 도박 장소 개설죄. · 이용객: 도박죄. · 조직: 범죄 단체 구성죄.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관련자의 제보가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증거자료 제공 시,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 지급(최대 500만 원).
- 장은미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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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가유산청, 계절이 물든 금수강산 따라, 여름 명승유람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자연유산 명승 · 아름다운 풍경. · 역사적 가치. · 학술적 가치. 우리나라의 경관 중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이 깃든 공간을 명승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금수강산 속에서 즐거움을 얻다! 선조들이 물소리와 푸른 숲을 벗 삼던 곳에서 발걸음을 멈춰 여름을 맞이해봅니다. 거제 해금강(경남 거제시) · 깎아지른 절벽과 기암괴석바위가 만든 해상 절경. · 임진왜란이 펼쳐진 옥포만, 한산도와 인접. · 여름날의 푸른 바다와 잘 어울리는 곳. 영월 어라연 일원(강원 영월군) · 하천지형과 울창한 산림지대가 빚어내는 천혜의 아름다움. · 정선아리랑의 배경이 된 문화적 가치. · 여름날 시원한 물줄기와 짙은 녹음 속에서 휴식하기 좋은 곳. 괴산 화양구곡 (충북 괴산군) · 조선 성리학자 송시열이 머물며 학문을 논하던 곳. · 9개의 곡마다 시적인 이름과 이야기가 가득. · 여름엔 맑은 계곡물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최고의 피서지.
- 장은미
- 2025-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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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함양 관광 1,000만 시대 도약 위한 ‘함양 관광 BEST 39 사업’ 추진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함양군이 2030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도약을 목표로 ‘함양 관광 BEST 39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함양군은 지리산과 남덕유산, 칠선계곡, 용추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 자원과 남계서원, 농월정, 개평한옥마을 등 선비문화 자원, 대봉스카이랜드의 레저 스포츠 자원 등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웰니스 1번지 함양’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연 속 힐링 관광 브랜드 제고 ▲사계절 관광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방문 여건 개선과 관광 조직 구성 등 관광 대응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자연 자원, 역사·문화 자원, 테마 자원, 지원 자원 등 4대 전략 자원을 중심으로 총 39개의 실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내 20여 개 부서의 39개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는 ‘오르GO 함양’ 산악완등 인증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이며, 확대 사업은 특색있는 휴양림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
- 강애자
- 2025-05-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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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산업통상자원부, 핫이슈 산업 용어 'KC 마크'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KC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 국가통합인증마크 안전·품질·환경·보건 등 분야별 인증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 공식 인증마크. 국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부여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과 품질을 갖췄음을 의미함. * 출처 : IT용어사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예문) KC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05.15.) CE 마크(Communaut' Europeen Mark), 유럽 품질인증마크 EU(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공식 인증마크. 제품별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부착할 수 있으며, CE 마크가 없으면 EU 내 수출이 제한됨. * 출처 : IT용어사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예문) CE 마크의 목적은 EU 내 안전 기준을 통일하고, 인증된 제품이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는 데 있다. * 출처: IT용어사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PSE 마크(Product Safety Mark for Electrical App
- 장은미
- 2025-05-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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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질병관리청, 기생충 감염병 예방수칙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나와 반려동물, 모두의 건강을 위한 기생충 감염병 예방수칙. 정기적인 예방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요! 기생충 감염병이란? 기생충이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 외부기생충: 숙주의 몸 밖, 외부(피부나 털)에 붙어 기생. 예) 진드기, 모기, 벼룩, 이 등. · 내부기생충: 숙주의 몸 안, 내부 장기에 기생. 예) 회충, 편충, 조충, 간흡충, 톡소포자충 등. 기생충에 감염된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감염 기생충] · 개회충(Toxocara canis) 개를 종숙주로 하며, 오염된 토양이나 익히지 않은 음식 등을 통해 주로 감염됩니다. · 톡소포자충(Toxoplasma gondii) 고양이를 종숙주로 하며, 오염된 음식이나 토양을 통해 주로 감염됩니다. 드물게는 감염된 고양이(반려·야생동물)의 배설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 시 증상 · 개회충 감염 - 사람: 발열, 설사, 기침, 호흡곤란 등. - 동물: 설사, 구토, 복부팽만, 발육부진 및 체중감소. ·
- 장은미
- 2025-05-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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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공고문 언박싱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단어 해설 ·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족 전부가 집이 없는 상태일 때. · 우선공급대상자: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등 우선 배정받는 사람들. · 소득기준 초과: 일정 월소득 이상이면 신청 자격 없음. · 청약신청 자격제한: 유사 제도에 최근 당첨된 사람은 신청 불가. · 권리분석 완료: 등기부 확인 완료! 집에 문제없다는 의미. · 전세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전세금 못 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전대금지: 빌린 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건 금지. · 세대분리제한: 가족 중 누군가 주소만 따로 빼서 신청하는 꼼수 방지 규정. 입주전 셀프체크리스트 · 나는 무주택자일까? · 청년·신혼·고령자 등 공급 유형에 해당할까? · 소득·자산 기준을 넘지 않을까? · 최근 유사 정책에 당첨된 이력은 없나? · 공급 지역에 거주 중일까? 공고문 실전꿀팁 · 공급일정: 신청일·접수 마감 꼭 체크. · 임대조건: 보증금/월세 부담 감당 가능여부. · 우선공급 조건: 나에게 유리한 조건인지 확인.
- 장은미
- 2025-05-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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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가산세 유형 확인하고 미리 방지하세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세액의 20% 부과.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할 경우: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초과) 신고한 납부(환급)세액 기준 1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법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x 0.022% x 경과일수 가산세 방지·감면 팁 · 꼼꼼하게 세금 신고·납부 기한 확인. ·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분할납부 제도 활용. ·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 활용. 꼼꼼한 성실신고·납세가 가산세를 방지하고,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
- 장은미
- 2025-05-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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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인사혁신처, '25 7급 공채시험의 평균 경쟁률 44.6:1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경쟁률 2025년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595명에 총 2만 6511명이 지원해 평균 44.6 :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각각 과학기술직군 31.7 : 1, 행정직군 49.5 : 1로 나타났어요. 최고 경쟁률 세부 모집 단위별 경쟁률로 보면 과학기술직군에서는 공업직(전기)이 78.3 : 1로, 행정직군에서는 행정직(인사조직) 이 131.0 :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경쟁률 선발 예정 규모가 큰 모집단위로는 과학기술직군의 전산직(전산개발:일반)이 38.7 : 1, 시설직(일반토목:일반)이 20.7 :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행정직군의 행정직(일반행정: 일반)이 50.6 : 1, 세무직(세무:일반)이 64.2 :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연령과 성비 출원자의 평균 연령은 30.6세로 지난해(30.5세)와 비슷했고, 성별은 남성 1만 3426명(50.6%), 여성 1만 3085명(49.4%)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원자의 연령 비율' - 20세 미만: 35명(0.1%) - 20~29세: 1만
- 장은미
- 2025-05-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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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1일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