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파주시는 국내 전력망의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2023년 도입한 '파주시 가상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발전소는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고 제어하여, 실제 발전소처럼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에너지 예비전력 위기 시 전력 수요를 즉각 줄여 전력피크 상황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해, 파주시는 한국전력거래소 수요자원거래시장(Demand Response Market)에 9개의 공공시설을 등록, 총 840킬로와트(KW) 규모의 가상발전소를 운영했다. 이는 축구장 한 개 면적 크기의 태양광 발전소와 동등한 용량이다. 파주시는 2023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가상발전소에 참여하는 공공시설물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전력망 안정에 기여하며, 미래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의 정책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내외 알이100(RE100) 산업의 확대로 인해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인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단순한 에너지 절감에 그치지 않고, 가상발전소를 능동적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수원시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연무동에 스마트 인프라의 도시데이터를 수집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했다. 커뮤니티 플랫폼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상수도 원격검침·커넥티드 가로등·AI음성인식 스피커·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이동식 CCTV 등 ‘스마트 인프라’ 8종의 도시데이터(IoT 데이터)를 수집한다. 표준 연계 방식을 사용해 앞으로 추가 시설물이 설치돼도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다. 기존에는 스마트 인프라의 데이터를 확인·분석하려면 각각 인프라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지만, 커뮤니티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도시데이터를 통합해 수집·분석할 수 있게 됐다.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연무마을 어울림터’가 준공되면 주 출입구에 대시보드를 설치해 커뮤니티 플랫폼에 수집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시각화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연무동은 2019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연무동 도시재생사업인 ▲연무마을 거점 공간 조성 ▲주거환경 개선 ▲마을환경 정비사업 ▲공동체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관별로 산재된 국가 나노팹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한곳에 모아, 팹 이용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MoaFab)’을 ‘24년 1월 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MoaFab은 나노팹 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팹 이용자 관점에서 ▲ 팹 서비스 신청·관리 일원화, ▲ 신청서비스 진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예약 시간 추천 서비스, ▲ 팹 기관 장비 정보 제공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나노팹 기관 입장에서는 ▲ 팹서비스 공정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 조회·처리 기능 ▲ 나노팹 기관 간 공정연계 서비스 기능 등을 제공받아 나노팹 운영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MoaFab(www.moafab.kr)은 ’22년부터 참여 예정 기관 간에 나노팹 간 데이터 표준화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서비스와 기관 팹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24.1월부터는 1단계 서비스 대상기관인 나노종합기술원(NNFC), 한국나노기술원(KANC),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5회 혁신형 SMR(Small Modular Reactor) 국회포럼”에 참석하여 혁신형 SMR의 성공적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상근 부회장 노백식),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단장 김한곤)이 공동 주관하는 포럼으로, 그간 혁신형 SMR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2021년 4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공동위원장인 김영식 의원, 이원욱 의원(영상 축사)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안철수 의원(영상 축사), 김석기 의원, 최재형 의원, 최형두 의원, 이인선 의원, 양향자 의원, 양정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특허청은 1월 4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심판까지 모든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 쓴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개요 ▲출원부터 등록, 심판까지의 절차 ▲수수료 납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단계별로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방법, 유의사항, 수수료 납부 요령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상표 공존 동의제,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특허 등의 수수료 체계 등 신설 또는 개편된 지식재산제도와 ▲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지원하는 주요 시책 등도 수록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금번 책자 발간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지식재산권에 대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안내서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 안내서는 특허청 누리집에서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고, 1월 8일 이후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 및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지역별 지식재산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등 불편을 해소하는 마이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조 8,577억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4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 6,909억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1,668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년에는 글로벌 블록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심화, R&D 혁신에 대한 국가적 요구 등의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선도형 R&D 혁신으로 글로벌 과학기술․ICT 강국 도약’을 목표로 총 5조 8,57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가 혁신․도전적인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며, 특히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 대상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그리고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할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경기도 성남 K-ICT 빅데이터센터 소재)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대전 충남대 소재)를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됐음이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며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강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가나다순)을,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데이터안심구역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포함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등 2개소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n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했다. &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된 핵심기술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나흘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IT)제품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은 온실과 축사에 대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실증연구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등 타 분야와의 융합연구를 통해 차세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한국형 농장(K-farm)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작물생산과 전력 생산이 가능한 선택적 광투과 태양전지 모듈 온실 모형과 삼차원(3D) 식물스캔 로봇과 온실제어기술, 최적 재배환경 의사결정 및 복합양분관리가 가능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소프트웨어를 시연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은 신기술·신제품을 전시하는 유레카파크(Eu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특허청은 2024년을 맞아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이 집중된다. ’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결정 후 2개월 이내로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에는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이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되어 2023년 말 전국 30개 기업·기관 54개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음5G는 토지, 건물 등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하여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통신망으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 도입의 시작을 알렸다.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 26개소에서 사용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 54개소로 확대되어 활용범위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음5G의 확산을 위해 이음5G 제출서류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에 외국인 주식소유 지분 제한을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및 장비·단말 공급 현황 등 종합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eum5gportal.kr) 개설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주파수 신청절차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 상담(컨설팅)을 연중 제공해 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음5G가 활용될 수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열고 새해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20마리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하반기에 뽑힌 보증씨수소는 총 43마리로 2022년에 선발한 31마리보다 12마리가 더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반기별로 후보씨수소 30여 마리 가운데 유전능력 평가 결과가 우수한 15마리 내외로 한우 보증씨수소를 선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2023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15위 안에 들지 못하고 탈락하는 후보씨수소 중에서 현재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보증씨수소보다 유전능력 선발지수가 높은 개체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5마리가 유전능력 우수 개체로 추가 선발됨에 따라 이미 보증씨수소로 선발돼 정액이 판매되고 있지만, 유전능력이 낮은 5마리는 6개월 이내에 판매 정액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은 2023년 상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보다 평균 도체중은 4.25㎏ 더 많이 나가고, 등심단면적은 0.77㎠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지방두께는 0.27㎜ 얇아지고, 근내지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일 2024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학사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허용하는 신규 제도이다. 기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 재학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고, 과학고의 학생에게만 부여됐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영재학교 학생에게도 부여되며, 진로 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KAIST 등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동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 및 8개 영재학교 등과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여, 2024년 4월 발표 예정인 각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 KA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특허청·경찰청과의 협업 추진,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기술유용행위를 신속히 적발·제재하기 위한 감시망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축적한 기술의 가치와 경쟁력을 훼손하여 그 생존 기반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불공정 위법행위로서,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유용성, 원사업자 기술과의 차이점 판단 등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기술유용 사건 처리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적발과 제재를 지속하는 동시에, 기술탈취를 조사·수사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