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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청년행복도시 서울 3년 연속 청년정책 우수기관 선정 쾌거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서울시가 3년 연속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삶을 최대한 폭넓고 촘촘하게 지원해 온 서울시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오 시장은 6월 19일 성수동에서 열린 ‘2025 서울 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에서도 “서울시는 청년정책에 진심”이라며,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애를 쓰고 있다”며 서울시가 청년의 삶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 7대 분야에서 균형 잡힌 정책 성과를 거두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분야 대표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 높은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밀착 지원하여 만족도는 물론 취업률
- 노승선
- 2025-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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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의료환경 개선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29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정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이 기관들은 주로 기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진료, 치료, 정밀검사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장애인 친화병원’은 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진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편의시설 설치, 맞춤형 의료장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은 제주도 내 장애인의 의료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재윤
- 2025-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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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일본 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서‘광주다움 통합돌봄’정책 철학 공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설계자로 꼽히는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이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제34회 일본 케어매니지먼트학회 학술대회’에 공식 초청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통해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돌봄 일상화의 의미를 발표하며 일본 학계와 국제 돌봄정책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가장 핵심 성공요인은 ‘협력과 협업’, 즉 거버너스였다.” 며 “의회와 행정 간의 긴밀한 협력과 견제, 현장과 행정 간의 조화로운 연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이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부터 시행될 전 국민 돌봄 시대의 근거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법’ 제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은 개호보험 도입으로 노인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했으나, 민간 위탁으로 상업적 서비스가 확대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일본 학계는
- 김재윤
- 202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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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 재정운용 전면 개혁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6월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재정 운용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무리한 지방채 전환 ▲목적을 상실한 기금·특별회계 전용으로 인한 8,600억 원의 잠재적 부담 ▲‘예치금’ 제도를 악용한 의회 심의권 무력화 시도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심 의원은 “불과 6개월 전 일반 세입으로 추진하겠다던 사업 예산 852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즉 빚으로 둔갑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닌 명백한 ‘신뢰의 파산’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빚을 내서 메우겠다’는 식의 안일한 재정운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심 의원은 “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 이면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8,6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잠재적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민 복지, 지역 발전 등 고유 목적
- 김재윤
- 202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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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봉화군의회, 제273회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봉화군의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30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봉화군의회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권영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정 운영의 책임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들을 충실히 논의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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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남군의회,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7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체 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의결했다. 제안설명을 한 이기우 의원은 오늘날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생활권·경제권 단위의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방의회 또한 지역 간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집단적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양대 축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중 집행기관에만 공동사무 처리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권한을 부여하여, 집행기관 중심의 협력체계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지방자치법'제16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구성만 규정하고 있으며, 제18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전국적 협의체 구성을 허용하면서도 ① 시·도지사, ② 시·도의회의 의장, ③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④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등 4개 유형의 전국 단위 협의체만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장들은 전국 단위의 '대한민국시군자
- 김재윤
- 202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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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남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 가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해남군의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담배 제조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인정 △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 발의한 민찬혁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일부 유해 성분만을 공개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이기에 제조사의 책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의회는 앞으로도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김재윤
- 202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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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양시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양시의회는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27일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사환경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도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담배제조물 표시상 결함 인정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 이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 위원 모두는 "담배 제조사들이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해 왔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번 결
- 김재윤
- 202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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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이장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선암호수공원 노인복지관 에어컨 공사 지연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6월 30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남구 선암호수공원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공사가 지연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무더위 속에서 냉방시설 없이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염려를 표하며, 남구청의 미흡한 행정적 지원과 공사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선암호수공원 노인복지관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에어컨 설치가 계속 지연되어, 현재까지도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냉방시설 없이 생활하고 있다. 울산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긴급교부금을 신속히 남구에 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행정적 지원과 집행에 미흡함을 보이며 5월 설계 완료, 6월 착공, 7월 완공이라는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 실제로 공사는 7월 21일에야 시작되어 8월 14일에나 마무리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장걸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남구청이 행정적 지원을 미루고, 공사 진행을 지연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
- 김재윤
- 202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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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제9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그간의 의정경험과 안정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표의원직에 추대됐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적 정책 제안으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왔으며, 의회 운영의 균형과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반기 위원장 시절 쌓은 조율 경험과 현안 대응 능력이 이번 선출 과정에서 높은 신뢰로 이어졌다.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이 의원은 “책임감을 갖고 당 소속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며, 국민의힘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원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김재윤
- 202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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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대 청주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우 의원 선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주시의회는 30일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제3대 청주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명의 의원(국민의힘 7, 더불어민주당 6)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재우 의원(오창읍)을, 부위원장에는 보건환경위원회 소속 김완식 의원(영운동, 용암1동)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장에 선출된 정재우 위원장은 “청주시의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위원장에 선출된 김완식 의원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 김재윤
- 202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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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5·18 정신, 헌법에 담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한 목소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제출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지난 6월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제주 4·3이 국가의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처럼 5·18 역시 특별법 제정, 국가기념일 지정,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헌법 전문에 이를 반영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18은 특정 지역과 정파를 넘어선 국민적 공감대이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그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은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 개정에 17개 시도의회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2025년 실시된 5·18 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이 5·18을 ‘국가폭력에 대한 정의
- 김재윤
- 202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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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형대 전남도의원, ‘목포보성선 졸속 개통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6월 27일 장흥군민회관 군민회사무실에서 ‘목포보성선 개통 계획 점검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27일 개통을 앞둔 목포~보성선의 운영계획과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목포보성선의 실질적인 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형대 의원을 비롯해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 김동구 본부장, 전남도 철도공항팀 형남준 팀장, 장흥군민회 주재용 회장, 장흥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차량 투입, 역사 운영, 운행 횟수 및 노선 배치 등 전반에 걸친 문제를 논의했다. 목포보성선은 총 82.5km 구간의 단선 전철화 사업으로 보성~임성리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2002년 착공 이후 23년 만에 오는 9월 27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총 사업비는 1조 6,353억 원으로 보성역,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임성리역 등을 포함한다. 철도 노조 측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전기차량이 투입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
- 김재윤
- 202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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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천군의회 "중고제 판소리 진흥과 이동백 유적지 조성에 서천군이 적극 나서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한말 중고제 판소리의 대명창 이동백 선생의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중고제 판소리의 진흥을 위한 서천군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23년 12월, 서천군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군비를 들여 의뢰한 ‘중고제 판소리 유적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종천면 이동백 명창 생가지와 득음굴을 비롯한 지역 내 유적을 구체적으로 정비·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돼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보고서가 나온 지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실행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천군 중고제 판소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군수의 책무로 중고제 판소리 복원·전승을 위한 연구 및 교육활동, 유적의 정비 및 보존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는 관련 정비 계획의 수립과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대상 ‘중고제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까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는 중고제 판소리 관련 사업을 현재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하고 있어
- 김재윤
- 202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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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일본 최대 통신제 고등학교 현장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유성재)’은 지난 26일 일본 최대 규모의 통신제 고등학교인 S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해당 연구모임의 현장 방문 활동 일환으로, 전액 자비로 진행된 교육정책 연구 교류였다. 현장 방문에는 유성재 의원을 비롯해 양형남 에듀윌 회장, 최근택 순천향대학교 교수, 고토 요시코 일본 치바과학대학 한국담당이 참석했다. 또한 일본 측에서는 오쿠히라 히로카즈 N고등학교 교장, 요시이 나오코 S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N고‧S고‧R고의 부교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N고등학교와 S고등학교는 전체 재학생 수가 34,000명에 이르는 일본 최대 규모의 통신제 고등학교다. N고는 2016년 오키나와에 개교했으며, 이후 수용인원 증가에 따라 2021년 S고, 2025년 R고까지 설립돼 현재는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이들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 시청, 실시간 채팅, 온라인 과제 제출 및 피드백을 통해 학습하며,
- 김재윤
- 202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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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