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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 학교를 떠나는 교사, 교대를 떠나는 예비교사 문제 심각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은 2025년 제2회 제주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위원회심의에서 저연차 교원의 의원면직 증가와 예비교사의 중도탈락 증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원화자 의원에 의하면 제주지역 경력 5년 이하의 젊은 교사 의원면직의 경우, 2024년 7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7명으로 전년도 대비 142% 증가했다고 했다. 원의원은 교사란 직업은 오랜세월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최근 교직 사회가 녹록치 않다는 것을 현실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숫자 변화를 넘어 제주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도퇴직 사유의 절대다수가 교원 스스로 원해서 직을 그만두는 '의원면직'이며, 현장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저연차 교원들의 이탈은 교육 시스템의 허리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제주교육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사가 되려고 어렵게 교대에 입학했던 학생들의 중도 포기 비율도 25%에 이르고 있어, 향후 제주
- 김재윤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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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 김재윤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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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GTX-B 갈매역 정차는 수치로 검증된 현실적 과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위한 총력 대응과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구리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지난 16일 발표된 국가철도공단의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를 인용해, 기존 정거장을 공용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 타당성(B/C)이 1.45로 매우 높게 도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갈매역 정차는 더 이상 불가능한 요구가 아닌 현실적인 협상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시의 모든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민간사업자와의 전략적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고, 합리적인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 정차시'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을 근거로 소음과 진동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광역교통법'에 따른 지자체 비용 부담의 고려 요건인 ‘노선 기능’ 역시 구리시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편익이 없어 근거가 부족하
- 김재윤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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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실태 중심의 선제적 겨울 안전대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철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체감 중심의 복지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본인이 앞서 제정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시민이 체감하는지라며, 구리시가 매년 한파대책, 겨울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현장에서 체감되고 시민에게 제때, 제대로 전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구리시가 나아가야 할 겨울 안전 대응 체계로 ▲한파 취약계층 실태 중심 점검 ▲부서간 연계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시민 체감’ 중심의 정책 점검의 세 가지 제안사항을 제시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양경애 의원은 “12월의 겨울은 같은 온도로 다가오지 않는다. 취약계층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위험한 시간’”이라며, “이제는 ‘계획을 세웠다’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안전하다’는 결과로 나아가
- 김재윤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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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중구의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7,181억 원 의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전년대비 342억 원(5.01% 증가) 증가된 7,18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서 재정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86건에 대해 46.7억 원을 삭감했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고향사람기금) 4건에 대해서도 2억원을 삭감하여 가결했다. 주요 세출사업을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64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101억 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75억 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64억 2천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43억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1억 원, 대전효문화뿌리축제 9억 3천만 원 등이다.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재윤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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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학습결손이 누적되고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등의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성격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으로 정비해, 단순한 교육환경 조성에 그치지 않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력을 체계적으로 신장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목적·정의 및 교육감 등 책무 구체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울산형 기초학력 설정 △ 기초학력진단검사 시행 및 결과 공개 근거 신설 등을
- 김재윤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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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진행 상황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기 단축 및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효성컨소시엄, SK E&S 등 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공공·민간 주체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송·변전 설비 구축 일정 △단계별 착공 가능성 △사업자 간 비용 분담 및 절차상 쟁점 △지자체·기관 간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전력망 공사 방식의 효율적 조정, 일부 구간·용량에 대한 단계적 착공 검토, 규정 해석의 전향적 적용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 미래산업 전략과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며
- 김재윤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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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지연 의원, 경기 안양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시설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8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경기도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친화시설 등을 시찰했다. 이는 조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는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대규모 스포츠 문화파크 조성’ 이행을 위한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안양 공공하수처리장은 지하화를 통해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지상에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한 국내 첫 사례로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의 우수 모델이다. 이에 조 의원은 임기 시작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월 1일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 중장기 연구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2034년 운영 종료 예정인 6개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의 지속 운영 가능 여부를 위한 것으로 26년 7월 완료 예정이다. 조 의원은 “1987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이 도심의 팽창으로 시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게 돼 악취 등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
- 김재윤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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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주영 의원,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 확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김포 시민들의 안전·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지역사업에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9억원이 배정됐다.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노후화되고 파손이 심각했던 산책로 구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금빛수로 산책로는 이탈리아 베니스를 모티브로 조성된 인공수로와 유럽풍 거리로, 아름다운 야경과 음악분수쇼, 수상보트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김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조성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구간은 그동안 보행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온 곳으로, 산책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교 확보를 통해 재포장 공사가 본격 추진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금빛수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보도블록 15,000㎡
- 김재윤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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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옥주 의원, 동물 고통·희생막는 실험대체법 내놨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 김재윤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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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국제유가 하락에도 고환율로 기름값 상승… 소비자들 고속도로 주유소로 몰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 등으로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며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유류가격은 오히려 급격히 상승하며,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고속도로 주유소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18원으로, 전년 동월(1,628원) 대비 5.5% 상승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환율 상승분이 국내 유류가격에 상당 부분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실제로 환율은 오늘(12월 17일) 매입가 기준 1,503원을 기록하면서,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1,500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유류가격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실제 서울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유소의 경우, 11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64원으로 전국 평균인 1,718원보다 54원 낮게 형성되면서, 휘발유 판매량
- 김재윤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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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홍성·예산 당원 2,000여 명 참석 송년연수(당원교육)’ 성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민의힘 홍성·예산 당협위원회, 충남도당위원회(위원장 강승규 국회의원)는 17일 오후 2시, 예산군 덕산면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당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국민의힘 홍성·예산 송년연수 및 당원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 당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필승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덕산면 복합문화체육센터 앞마당에서 열린 예산군 향토무형문화재 예덕상무사의 공연을 시작으로, 홍성군 당협 자문위원의 색소폰 연주와 예산군 시니어라인댄스팀의 무대가 이어지며 열띤 분위기 속에서 막을 열었으며,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당원들은 공연을 함께 즐기며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별강연에는 국민의힘 5선 중진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국정운영의 현실과 보수정당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 파괴와 독선적 행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 곁에서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승규 의원은 산업통상자
- 김재윤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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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수서~광주선 산들마을 지하 관통 노선에 “57초 단축 위해 주민 안전 담보 삼아선 안 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 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과 관련해 성남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하 안전성 평가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발파 계획도에서 산들마을 구간이 누락돼 있고, 지층 단면도만 보더라도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지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수치와 내용상의 오류까지 다수 발견됐다”며, “주민들이 퇴근 후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오류를 찾아내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이날 윤 의원은 성남시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주민 민원과 안전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공문을 보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답변을 받을 때
- 김재윤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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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친일파 기념·추모사업 예산 지원 금지법 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9일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친일파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등에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관련된 기념·추모·선양 사업에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막는 법률 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이루지 못했고, 그 결과 친일 행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일부 인물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예산이 투입된 기념·추모·선양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 전문이 명시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정신,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과거의 반민족 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거나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건의안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공신력 있는 조사·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 김재윤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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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북구의회 최미경의원, 화계중학교 통학로 환경 개선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미경 강북구의회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은 지난 12월 15일 화계중학교 통학로에 새롭게 설치된 캐노피 시설을 점검하고, 통학로 환경 개선 사항을 살폈다. 화계중학교는 언덕에 위치하여 통학로에 경사가 있어 비가 오거나 눈이 쌓이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통학로 환경 개선에 대한 민원이 다수 있던 곳이다. 이에 강북구청은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화계중학교 담벼락에 연한 통학로에 캐노피를 설치했다. 캐노피 설치 공사는 11월 26일에 시작하여 12월 2일에 설치가 완료됐다. 관련하여 최미경의원은 화계중학교 통학로 캐노피 조성 현장을 살피고 통학로 환경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최미경의원은 “경사진 통학로에 비가 오거나 눈이 쌓여있으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할 수 있다”고 전하며, “이번 조치로 통학 환경이 개선되어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살피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 김재윤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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