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와 전북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전북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며 “정부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조속히 방향을 정리해 불필요한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행정통합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주민과 함께 전북형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반대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고 물으며 “(완주- 전주 행정통합) 사안의 경과를 잘 알고 있다. (행정통합의) 일방적 추진은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는 “내용은 이해하고 있다” 며 “행정통합은 지역 여론을 충분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 고 답했다. 안 의원은 그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모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강북구 거주 제대군인에 대해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발의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대상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신설했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감면율을 체육시설과 동일한 20%로 책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분들은 오랜 시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로,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 희생과 노고가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제대군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부담 없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빈 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럼 당서기장 내외는 우리 정부 초청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국빈 방한 중이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정치체제상 서열 1위로 국정 전반에 걸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정부 첫 국빈, 정치적 신뢰 다지고 국방·방산·치안 협력 심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신정부의 첫 국빈인 또 럼 당서기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굳건히 다지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인 한국 신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성남시장을 역임하며 체감한 지방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에 방한한 또 럼 당서기장의 부산 방문으로 양국이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골고루 협력이 확대될 것을 기대했다. 양 정상은 양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국립의대 설립,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구축,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 등 지역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2027년 의대 정원 논의 시 의대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을 우선 배정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오랜 기간 유치 노력을 펼쳐온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는 대한민국 유치 선포와 함께,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을 개최 도시로 먼저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인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신속한 결정처리를 위해 중앙위원회의 인력 확충 등도 요청했다. 또한 해상풍력·태양광 등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전남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
인사이드피플 기자 |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도 개선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반영 지원 등을 요청했다. 현행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 원 이상으로,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예타 기준은 세계 정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순기능보다 국가 경제 발전 및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도로와 철도, 관광, 항만, 청사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예타 대상에 해당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1년 이상, 조사에도 최소 1년이 걸려 예타 과정에만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8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제19대 후반기 회장과 임원 선출, 차기 회의 장소 선정이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으며, 회의 결과 차기 회장으로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선출되어 앞으로 1년 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이성룡 의장은 “울산광역시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된 제19대 후반기 회장단이 지방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간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위해 설립된 협의체로, 정기회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경기도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지원사업(피어나가)의 성과를 환영하며, 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지원사업 ‘피어나가’의 성과보고회가 진행됐다. ‘피어나가(Peer-I-家)’는 동료를 뜻하는 영문의 ‘peer’, 스스로를 나타내는 ‘나(I)’, 가족의 家를 합친 합성어로 정신질환 당사자 동료지원과 가족지원활동가의 브랜드명이다. 이 사업은 2024년 ‘가족지원활동가 양성교육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됐다. 당시 21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이 중 6명이 용인·파주·광명 3개 지역에서 301명과 소통하며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는 가족지원활동가 운영 지역을 17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고, 정신질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료지원인’ 양성도 병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피어나가’ 사업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더 확대돼 기쁘다”며, “열정과 노력으로 성과를 만들어주신 모든 참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수원5, 국민의힘)은 2025년 8월 11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지도사’ 충원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 10명 중 4명이 특수교육 지도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 교육감이 각급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은 특수교육 지도사 인력을 2가지 방법으로 충원하고 있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와 교육감이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배치 신청을 하여 지원받는 형태이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에 근거하여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각급학교에 특수교육 지도사가 부족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김호겸 의원이 8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가 11일 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제19대 후반기 협의회장 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으며 선거 결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새 회장으로 뽑혔다. 개회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김민재 차관에게 지역소멸의 문제점과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에서 전국 시·도의회가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기회가 지방의회의 단합을 다지고,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동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8일(금), 당초 9월 1일에서 8월 18일로 개교가 앞당겨진 화성 바른초등학교와 현민초등학교를 잇따라 방문하여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안을 청취했다. 먼저, 화성 바른초등학교에서는 학교와 거리가 먼 아파트 단지(파크아너스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에 신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개교 시점에 맞춰 통학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활한 운행을 위해 학교에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민초등학교에서는 “현재, 학교 인근에 대지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 옹벽과 맞닿아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시 통학 안전에 위험이 우려된다”고 전하며 “또한, 등하굣길에 공사 차량이 지나다녀 아이들이 혹시 모를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옹벽을 보강함은 물론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영도구1)은 11일 제19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마무리하며,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지난 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강하게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과 전문성 강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성민 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회장 임기를 마치고 제19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직책을 이임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안성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이란 성과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8월 13일 회장으로 선출된 안성민 의장은 1년여 임기 동안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기 위한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데 주력해 왔다. 특히 지방의회의 오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안군의회는 11일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지회장 김성태) 13개 읍․면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의 지역사회 역할과 어르신 복지 향상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읍․면에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애로사항을 잘 아는 읍․면 노인회장들을 통해 읍․면별 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 이용 시설 확충, 교통 편의 증진 등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병래 의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군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의 의정활동이 입법과 예산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지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일에 포천시가 추진했던 ‘금주초등학교(폐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47억5,800만 원을 확보했다. 포천은 지난해 일동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에 이어 올해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가평 또한 지난해에 청평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었다. 김용태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역에서 총 3개의 학교복합시설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확보한 국비가 18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한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11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가하는 '사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대학·폐교로까지 확대하는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11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도시재생혁신지구, 역세권 개발, GTX-B 연장 등을 논의하고 이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소양8교 건설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국비 확보에 나섰다. 이날 육 시장은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을 만나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역세권 개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GTX-B 노선 연장 등을 건의했다. 옛 캠프페이지에 조성 계획 중인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첨단산업시설,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역 일대를 상업·업무·주거 복합지구로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예타 통과가 관건이다. GTX-B 노선 연장은 송도~춘천 구간을 연결해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구상이다. 이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을 만나 소양8교 건설 지원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소양8교는 남북권 연결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이며,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육 시장은 이날 저녁 김 차관과 만찬을 함께하며 춘천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