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구의회 문선화 의장이 지속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며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 29일 35도에 이르는 폭염 속에서도 산수마당을 찾아 지역 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생활민원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서 문 의장을 만난 주민들은 마을 환경 개선, 안전시설 확충과 같은 생활민원을 전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문선화 의장은 “생활 민원뿐 아니라 무더운 여름 취약계층의 여름 나기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모든 동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연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로 찾아오기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가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현장 소통의 날”은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후 2시 산수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은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장수군의 현실을 지적하고 ‘농촌기본소득’의 도입을 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은 자산이나 소득,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농촌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고령농의 생활 안정, 청년층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장수군 집행부에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통해 장수군이 농촌기본소득 시행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재정 구조 점검과 국·도비 확보 전략 마련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화폐 활용 및 소비 유도 인프라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끝으로 김남수 의원은 “농촌을 살리는 일이 곧 나라를 살리는 일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촌기본소득 전국 확대’ 실현을 위해 장수군에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라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은 6월 27일 열린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소화장치’의 전면적인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정복 의원은 “산림율 75%에 달하는 우리 군은 산불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마을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매우 취약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비상소화장치’를 제시하며, “2022년 강원도 산불 당시 주민들이 이를 직접 사용해 248가구의 보금자리를 지켜낸 사례가 그 효과를 명백히 증명한다”고 성공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장 의원은 “2025년도 우리 군의 설치 계획은 단 1개에 불과한 반면, 국비 지원 확대로 군비 부담은 절반으로 줄었다”며, 더 이상 사업 추진을 미룰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장정복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산림 인접마을 우선 설치 및 순차적 확대 ▲구체적 목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 수립 ▲주민 교육을 포함한 실질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화군노인복지관이 지난 27일, 취약계층 어르신 25명을 모시고 ‘행복 충전 힐링 나들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들이는 강화군노인복지관 문화누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행사를 (사)인천광역시관광협회의 관광 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돼 추진하게 됐으며, 이날 어르신들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테마파크 월미도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어르신들은 간만의 나들이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고, 사회적 소속감과 유대감도 증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나들이에 참석한 한 어르신들은 “여행이나 나들이를 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삼삼오오 모여 음식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심 관장은 “지역 자원 등 공모 사업을 잘 활용하는 전문복지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과 나들이를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화군의회는 지난 27일 강화군의회 세미나실에서 보훈단체협의회(14개 보훈단체별 회장)와 사랑방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장 및 의원 4명과 강화군 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보훈단체별 회장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훈단체협의회(회장 이재훈)로부터 보훈회관 노후에 따른 신축 건립 건의, 건물 노후에 따른 보수 조치 요청, 단체장 활동비 현실화 등 현안 사항에 대한 건의 및 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장은 “평소 국가유공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각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군 의회는 앞으로 강화군과 협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 후 강화군의회 의원들과 보훈단체협의회 회원이 함께 강화군이 추진 중인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에 대한 염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6월 25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 안전보안관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활동성이 뛰어난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 안전관리 인력으로 생활 속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발굴·신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과 홍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조례에는 안전보안관의 구성, 역할, 활동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됐다. 노애자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안전보안관들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이 늘 아쉬웠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운영과 지원 체계가 갖춰짐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단체상 9개 팀(중등부 5개, 고등부 4개), 개인상 18명(중등부 9명, 고등부 9명), 지도교사상 9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지난 6월 4일과 6월 5일 2일에 걸쳐 진행된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에는 중학교 11개팀 학생 77명과 고등학교 8개교 학생 56명이 참가했으며, 도내 청소년들이 직접 안건을 발의하고 토론하며 민주주의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고 열띤 경연을 펼쳤다. 모의의회 경연 대회 심사결과에 따라 중등부 단체상은 △아라중학교(최우수) △김녕중학교(우수) △ 제주동중학교, 서귀포중학교, 제주여자중학교(장려) 가 수상했으며 고등부 단체상은 영주고등학교(최우수) △세화고등학교(우수), △신성여자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장려)가 수상했다. 중등부 개인상으로는 제주동중학교 최서우 학생(의장역 최우수) △아라중학교 강지안 학생(의장역 우수) △아라중학교 장서연 학생(의원역 최우수) △서귀포중학교 정휘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통사찰 보호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는 도지사에게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해 지정 해제, 보존구역 조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토록 했다. 또한 보수·정비사업, 문화행사 등 보존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의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공간이 아니라 시대의 흔적을 담은 역사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후손에게 온전히 전승할 수 있도록 도정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철남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전통사찰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6월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이 제출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정기회는 제주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고, 제주에서도 양병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부의장,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정무부지사, 심민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부교육감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임위원장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 개최를 주관하면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안했으며, 참석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임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제주 4·3의 명예회복과 치유, 기록 보존, 교육 확산 등 실질적 해결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제주 4·3 기록관 건립을 위한 국비 예산의 조속한 반영, 제주 4·3 트라우마센터의 전액 국비 전환, 왜곡·폄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 전역의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와 서울시 정비사업 주무부서 과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 김준용 의장(대림1구역)을 비롯한 40여명의 주민대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연합회 측의 발제와 서울시 관계자(주거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신속통합기획과장, 재정비계획팀장, 재건축정책팀장)간의 열띤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발제는 오현석 사무총장(가리봉1구역), 정지은 대표(독산2구역), 이진호 대표(상도15구역) 등 3명이 직접 발표했으며, 각 발제마다 서울시 측의 답변 및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태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지나친 정비구역 해제로 멈춰버린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되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이 많다”면서 “추진위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 동의서 징구 시 불필요하고 반복되는 절차로 오히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품질점검 세대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품질점검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거복합 건축물 중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품질점검 대상을 주택 30세대 이상으로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3세대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조례안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특히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최소 10세대 이상을 점검하도록 명시하여 대규모 단지의 점검 실효성을 높였다. 김용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을 위한 예산 반영을 환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 예산은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및 특별보조비 지원 1억 5천9백만원과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특별활동비 지원 2억 5천만원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두 가지 사업은 서울시 체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예산”이라며, “이번 확대 편성을 통해 2024년에 지원했던 수준으로 맞출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서울특별시체육회 산하 20여 개 회원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회원종목단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서울시체육회에서 교부되는 행정지원비가 작년보다 삭감되어 사무국장 인건비 등 필수 인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만을 간신히 맞추는 등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체육계의 현실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방체육회의 고질적인 재정 부족과 그로 인한 자율성 훼손과 체육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시형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교육‧홍보 및 기술지도 등 예방사업의 추진,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 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경영체에 대한 안전지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됐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고영향 인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7일 오전 11시 10분,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실시된 '붉은등우단털파리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포집기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도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곤충 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근 가결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동 조례는 친환경적으로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을 관리하고, 비화학적 방법으로 생활불쾌곤충 발생 개체수를 조절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 ‘러브버그’라고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는 짝짓기 상태로 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지 않으며 전염성 질환을 매개하지 않고, 유충은 토양 내 유기물을 분해하며 성충은 꽃가루의 수분을 돕는 등 생태계에 기여하는 익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기온이 높고 습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