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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 노승선
- 2025-08-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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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 천만원 지원받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11일부터 이틀간 세종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구호금 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은 각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시도의회 건의와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충남은 올해 7월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을 합쳐 3천3백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의회는 지원받은 재난구호금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탁해 큰 피해를 입은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지역 등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보호 및 생계 지원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원금을 마련해 주신 의장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우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욱 빈번해지는 가운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
- 김재윤
- 2025-08-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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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의장협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1000만원 지원받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8월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금 1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상남도의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등지에 다수의 침수와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의회가 협의회에 재난구호금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전달받은 재난구호금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 중심의 복구 및 대응 활동에 나섰으며,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000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최학범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서는 여전히 복구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속히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도내 피해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재난구호금을 지원해 주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김재윤
- 2025-08-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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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광주형 RE100산단 대응 늦어...적극성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은 11일 “광주시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력 확보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광주는 AI·모빌리티·자동차산업 등 차세대 먹거리를 육성하고 있으나, 이 모든 산업의 기반은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광주시는 RE100 산업단지 대응에서 전남도에 비해 한발 늦은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가 이미 RE100 산업단지 계획과 입지 구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광주가 기회를 잃을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는 가운데, 광주시는 정부의 1·2차 발표 모두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준비해 내놓지 않았다”며 “이 같은 늦장 대응은 산업 경쟁력에서 치명적인 격차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광주형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마이크로그리드 및 차세대 전력망 실행계획 마련 ▲광주·전남
- 김재윤
- 2025-08-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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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선교 의원,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공공급식에 ‘지역내 농축수산물 우선사용 3법’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급식소에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급식소의 공공급식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상의 부담으로 인해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률안은 학교급식, 어린이집급식, 사회복지급식소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지역생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에 우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 영유아 및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어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 김재윤
- 2025-08-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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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영해 울산시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소통간담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11일 오전 11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구 대현동․선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진현․박성민 위원장과 위원,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센터장 라영선), 울산시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회보장 자원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협의체 활성화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독사 예방,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위기가구 발굴 등 복잡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영해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하며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중요한 조직”이라며 “현장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울산의 복지정책이 더욱 따뜻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민관이 함께 울산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정립
- 김재윤
- 2025-08-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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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인서 남구의원, 폭염취약계층 어르신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은 11일 하절기 의원 1일 민원담당제 당직 근무일을 맞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소재 경로당 6개소를 방문해 시설 점검과 함께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박인서 의원은 냉방기 작동 상태와 안전 관리 상황 등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비롯해 남구가 최근 관내 공공경로당 41개소에 설치한 공공 와이파이 등 경로당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어르신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경청했다. 또한 올여름 울산의 온열질환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어르신들에게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안내하고 이날 점검에 동행한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에게 폭염 취약계층 대상 예찰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박인서 의원은 “무더위가 길어진 만큼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며 “어르신들이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경로당 운영 지원에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경로당을 꾸준히 찾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감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여름 역대급 폭
- 김재윤
- 2025-08-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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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지속가능한 ‘대덕형 정책’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덕구의회가 ‘지속가능한 대덕’을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구의회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11일 대덕구청 대회의실에서 거점시설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특성과 기능에 맞춘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신탄진-세대 통합형 △오정동-청년 시너지형 △대화동-다문화 포용·지역 커뮤니티 허브 등 권역별 기능과 역할에 집중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중간지원조직 구축 △전문적 기획·관리 체계 마련 △네트워크 확장·상호 협력 △민관협력형 운영 개념 도입 등이 함께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거점시설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선 물리적 기반 구축뿐 아니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시환경 연구회도 이날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인구 유지를 위한 도시환경정책을 소개했다. 연구회는 특히, 연구 결과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청년 연령대별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정주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 김재윤
- 2025-08-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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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과학고등학교 현장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11일 대전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험동과 본동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과학도시 대전의 비전을 이끌어갈 영재교육기관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 결과, 2010년에 준공된 실험동의 주요 기자재가 노후화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일부 장비는 최신 실험·연구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전반에서도 균열, 누수, 냉난방기 고장 등 시설 노후화가 드러났고, 특히 대전과학고와 인근성두산 사이에 경계시설이 없어 학생 안전 관리에 취약한 점이 지적됐다. 민경배 의원은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재학교의 교육환경이 세계적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교육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5-08-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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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양시의회,“원포인트”임시회 열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양시의회는 11일 제340회 임시회를 열고 12일까지 이틀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과 일부 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시의회는 첫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오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세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대원 의장은 “이번 추경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8-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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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시 의용소방대의 애로사항 청취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8월 1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의용소방대원장들과 면담을 갖고, 의용소방대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의용소방대장들은 사무실 운영에 필수적인 집기류 부족 문제와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장비 확충 등을 요청하며, 안정적인 봉사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난 대응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라며, “대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집기류 구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반드시 결과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예방·진압,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봉사조직이다. 평상시에는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활동과 재난 대비 훈련 등에 참여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소방공무원과 함께 신속한
- 김재윤
- 2025-08-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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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남양주 소방정책 간담회서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강화’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8월 11일 남양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양주시 도의원 초청 소방정책 간담회’에서 소방행정 발전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양주시 소방안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25년 주요 현안 업무를 공유하며,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현장 대응력 강화와 인력·장비 확충 등 지역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역할이다”라며 “도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와 소방공무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현장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된다”며 “남양주시가 경기도 안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강 후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했고, 간부공무원과의 인사 및 현안
- 김재윤
- 2025-08-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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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힐스테이트 더운정 입주민 민원에 즉각 대응 “입주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 최우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8월 8일 파주상담소에서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파주힐스테이트 더운정 1·2단지’의 다수 하자 및 기반시설 지연 문제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에 즉각 대응했다. 이 의원은 현장 품질점검의 실시와 철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며, 입주민의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민들은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사전방문에서 다수의 하자를 발견했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활기반 시설 및 상가 입점 지연으로 인한 실생활 불편도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가 실시한 제3차 품질점검 내용을 살펴본 결과 1단지 48건, 2단지 38건의 하자가 확인됐다”라며, “개별 세대뿐만 아니라 계단실, 복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까지 품질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용검사가 진행된다면 입주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및 파주시에 △현장 품질점검 확대 △사용검사 전 하자 전면 보수 △공공시설 및 상가 지연 대응 △생활 인프라 조기 확보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
- 김재윤
- 2025-08-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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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서 피해자 추모·연대 다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9일,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전승 의지를 다졌다. 올해 기념식은 ‘다시 만난 나비, 세계가 하나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고(故) 박옥선ㆍ이옥선 할머니 흉상 제막식과 문화공연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존경과 연대의 뜻을 나눴다. 특히, 이날 경기도는 고(故) 김순덕 할머니의 목소리와 감정, 심리 상태까지 구현한 AI 디지털휴먼을 공개해 참석자들의 깊은 울림을 자아냈다. AI 속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고 싶다”는 소원을 전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전체 피해자 240명 중 현재 생존자는 단 6명에 불과하다. 김용성 의원은 “생존 피해자 수가 손에 꼽을 만큼 줄어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들의 한을 풀기 위해 경기도 차원
- 김재윤
- 2025-08-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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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홍표 의원, 창원 먹거리 자원 활용 세미나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창원의 다양한 먹거리 자원과 문화를 재조명하고, 지역 문화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창원 먹거리 자원 활용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전 의원은 시골협동조합, 다랑협동조합과 함께 창원의 음식 자원과 문화적 자산을 생태관광, 교육, 문화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창원 먹거리 자원과 교육·예술·문학을 접목한 스토리텔링 기반 마련, 글로벌 푸드 네트워크의 구축, 창원형 먹거리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직접 쌀을 생산하고 술을 빚는 백웅재 파인어스 대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스토리텔링 접목을 통해 ‘명품 패키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 박람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 참가나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양종집 미국 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요리학교 교수는 ‘세계가 배우는 한식, 세계
- 김재윤
- 2025-08-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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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의 선두주자 LG전자, ㈜비아이씨엔지 김은주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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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22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