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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 2월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별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의 중복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해당 조례 발안을 주도한 단체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 김재윤
- 2025-06-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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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의식’ 강화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징계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간 징계기준 부재로 인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법'상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 공개
- 김재윤
- 2025-06-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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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폐의약품 처리에 뒷짐 안 돼, 광역 차원 지원 위해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머지않아 미래 세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 뒤에 숨어 있기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가 폐의약품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했으며, 2016년 영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적절한 항생제 관리가 미치는 악영향과 그 심각성에 대해 각계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 김재윤
- 2025-06-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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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 막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에 힘써왔다는 측면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이들의 놀이공간 또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청정구역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식, 사용자 이용 양태 등이 자동차 및 오토바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 김재윤
- 2025-06-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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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강병준 의원 7분발언 “지원은 지자체, 지휘는 경찰, 현장은 혼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강병준 의원은 6월 27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에서 자율방범대의 제도적 모순과 운영실태에 관하여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강병준 의원은 우리 지역의 밤과 골목을 지키는 자발적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실질적 공공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라며, 그 활동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또한, 2023년 시행된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법적으로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됐으며 자치단체가 경비와 지원을 책임지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경찰이 ‘순찰활동 관리시스템’앱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관리하며, 실질적인 지휘까지 담당하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지원은 지자체, 실질적 관리와 지휘는 경찰’이라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마치 마더 테레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관내 대원들의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끝으로, 강병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며,
- 김재윤
- 2025-06-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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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도심‧영종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정동준)’는 지난 27일 중구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원도심‧영종지역 발전 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제물포구로 새롭게 태어나는 원도심 지역과 영종구로 분리되는 영종 지역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최종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김성일 책임연구원은 ▲원도심 지역의 경우, 역사적 자산의 보존 및 활용, ▲영종지역의 경우, 아시아 및 세계 물류 허브로서의 잠재력 강화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정동준 대표 의원과 연구활동에 공동 참여 중인 한창한, 손은비 의원은 “연구 결과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원도심‧영종지역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여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원도심‧영종 발전연구회’는 최종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
- 김재윤
- 2025-06-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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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의료기업이 커야 경기도가 큰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설명회 및 킥오프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의료기기 산업의 방향성과 기업 지원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의료기기 기업, 플랫폼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운영 계획 설명 ▲지원 절차 안내 ▲플랫폼기관-기업 간 네트워킹 등이 이어졌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만, 제도적 병목이 상용화를 막고 있다”며, “AI 기반 생체신호 진단기기나 자동화 시스템 등 미래 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업이 제대로 성장해야 경기도도 성장할 수 있다”며, “플랫폼 전담기관은 병원 및 규제기관과 연계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관은 단순 운영을 넘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됐는지, 잘한
- 김재윤
- 2025-06-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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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난독증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26일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학습 부진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와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그림책 읽기 운동본부 강동기 이사, 국공립 해누리어린이집 김민선 원장, 시립 능실22단지 어린이집 모선화 원장 등이 참석했다. 난독증은 지능이나 사회성에 문제가 없지만 단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학습장애를 뜻한다. 난독증으로 추정되는 학생은 국내 초중고생의 약 5%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임광현 의원은 “책읽기 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난독증을 겪는 초등학생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이 중요한 만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민선 원장과 모선화 원장은 “난독증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틱장애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조기 학습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자존감 회복과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 김재윤
- 2025-06-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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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가 27일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복합 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소상공인의 심리·정신건강을 정책 차원에서 다루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가 주관하고, (재)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해 지난 3월 착수한 연구의 마무리를 알리는 자리다. 보고서에는 ▲소상공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모델 설계, ▲폐업 소상공인 대상 심리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이 담겼다. 이기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향후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제도화 연결하여 경기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6-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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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위기 막았다..."교육권은 모두에게 동등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했던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10억 원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그동안 3 대 7의 비율로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왔으나, '대안교육기관법' 제·개정 및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주체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은 2025년부터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로까지 번졌고, 장한별 부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부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 및 실무회의를 수차례 실시해왔다. 또한, 지난 6월에는 5분 자유발언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안교육
- 김재윤
- 2025-06-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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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미디어 홍보 및 영상콘텐츠 기획' 의원 맞춤형 교육 성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미디어 홍보 및 영상콘텐츠 기획과 프리미어 기초교육’을 주제로 한 의원 맞춤형 교육의 마지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미디어 활용과 유튜브 및 영상콘텐츠 제작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직접 영상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활용법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이 하는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왜곡 없이 알리는 것은 물론, 보도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의정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됐다. 최효숙 위원은 “이번 마지막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미디어와 영상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도민과의 소통이 더욱 강화되어 경기도민에게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태형
- 김재윤
- 2025-06-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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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도내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여성단체의 자생력과 정책 참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근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에는 다양한 여성단체가 존재했지만, 이들 간 연계와 협력 기반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
- 김재윤
- 2025-06-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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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피트모스 활용 효과 검증 및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가 27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농정해양연구회는 경기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연구단체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이오수, 김성남, 박명원, 서광범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함께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하여 3개월 간 수행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발표와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한우, 젖소,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피트모스(peat moss) 투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 유발물질에 대한 저감효과 검증을 통해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자인 최용준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피트모스는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등 악취유발물질의 활성
- 김재윤
- 2025-06-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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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기흥구 적환장 확충사업 충분한 설명과 주민 참여 절차 선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현재 추진 중인 용인특례시의 ‘기흥구 적환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설명없이 진행된 절차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업은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구성동에 위치한 적환장이 폐쇄됨에 따라, 기흥구 언남동 18-3번지 일원으로 적환장을 확장 이전하는 내용으로, 해당 부지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직영 청소차 차고지, 창고 등이 포함된다. 정하용 의원은 “문제는 주민 일상과 가까운 생활권에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는데, 이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적환장 이전 계획이 알려진 이후,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불안이 확산됐다. 지난 6월 19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정 의원은 “이 같은 오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묵묵히 일해 온 환경미화원들 또한 상심이 크다”며, “혐오시설로 낙
- 김재윤
- 2025-06-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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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주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주시의회는 6월 30일까지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했으며,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따른 주덕읍 노선=변경의 필요성(이두원 의원),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방안(고민서 의원), 충주시 맞춤형 과수화상병 방역체계 마련의 필요성 제안(이회수 의원), 충주시 북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촉구(김영석 의원)등 자유발언 4건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의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를 책임질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총 9명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김낙우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회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에, 이번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를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는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인 의
- 김재윤
- 2025-06-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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