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진안동 소재 병점구청(구 동부출장소)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병점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시민 중심 행정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상균·김미영·명미정·박진섭·배현경·이용운·이해남·오문섭·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했고, 공공기관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식전 하모니카 연주와 클래식 통기타 공연, 팝페라 축하공연, 경과보고, 구청 소개 영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청 선언 퍼포먼스에서는 주민대표들이 함께 무대를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터치버튼을 누르며, 병점구청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카드섹션 퍼포먼스와 1층 현관 제막식을 통해 병점구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혁신의 문을 열었다. 병점구 개청은 시민 중심 행정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며 “병점은 오랜 세월 화성의 삶과 문화가 집약된 공간이었고, 그 중심에 오늘 시민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한상욱 위원장(서울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월 5일, 강서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에 강서구민들이 겪는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상욱 위원장은 지난해 진행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강서구의회 역할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한 위원장은 “현재 강서구에는 2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으로 심야에 약이 필요한 구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권역별 설치 등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서구 자체 재원을 활용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과 운영 시간 ▲운영비 지원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이용 실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화곡본동·화곡6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이 5일 강서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과 관련 사업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강서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추진 ▲영양관리사업 및 참여자 지원 ▲영양·식생활 조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상담·지원 사업을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강선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8일부터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 유보됐으며, 그 밖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찬성)됐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6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군위군 편입 이후 예산 감소,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담, 과도한 토지규제… 균형 있는 지원과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 핵심 스마트 교통수단, DRT 활성화 전략 촉구(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골든타임 사수와 실질적 자주권 확보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시 교통유발계수 재정립 촉구(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청년 주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대구시는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과 대출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은 보증금을 늘리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상호전환 구조의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초기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과 금융 접근성 한계로 인해 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계약 후 대출 심사’ 방식으로 인해 계약 해지나 금전적 손실, 주거 불안이 청년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계약 전 대출 가능 한도 확인 제도를 운영해, 청년들이 재정 여건에 맞는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숙 의원은 ▲청년희망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도입, ▲대출 협약은행 지정 및 청년 전용 상담 창구 운영, ▲임대차 계약 전 사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7 세계사격선수권 대회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국제사격연맹(ISSF)이 지난해 7월 대구를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공식 선정함에 따라, 대회는 2027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90개국 2,0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어 6일간 ‘사격월드컵파이널’도 개최돼 대구가 세계 사격의 중심 무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구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며, 경주 APEC 정상회담의 성공 사례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실패 사례를 비교하며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민첩한 조직위원회 운영,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경기장 시설 보강, ▲안전 및 의료체계 구축, ▲숙박·교통·홍보 등 실질적 운영방안 마련, ▲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 이후 불합리한 재정·행정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박창석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고 예산·도로·토지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군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군위군은 인구수 등이 유사한 청송군과 비교해 2026년 기준 1,200억 원 적은 예산이 편성됐고, 편입 이후 3년간 약 3,300억 원의 손실을 본 셈”이라며, “군위군민이 대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편입 전 경북이 관리하던 지방도가 군도로 전환되면서 군위군이 자체 예산으로 건설·관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TK신공항 개항 전까지는 대구시가 직접 건설·관리하고, 이후에는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군위군 전체 면적의 36%에 해당하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과정의 행정착오와 서류 중심 판단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시에 교통유발계수 적용 검증체계 마련과 교통유발계수 현실화를 촉구한다. 김원규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벌금이 아니라, 교통혼잡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라며, “부담금은 실제 교통을 얼마나 유발했는지에 비례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유발계수는 현장의 이용 형태를 반영하는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며, “서류상 분류만으로 적용하면 저울이 아니라 ‘상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달성군 엠스퀘어플러스 사례의 경우 달성군청이 2021년~2024년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내 판매시설을 ‘소매점’으로 보고 교통유발계수 1.68을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2025년 3월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쇼핑센터 등록’을 근거로 계수 10.92를 적용하라고 시정 요구하면서 판매시설 소유자 11명에게 4년 치 약 1억 9천8백만 원이 소급 추징된 것에 문제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해군의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까지 7일간 제290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날 임태식 의원, 정현옥 의원, 장영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임태식 의원은 치유의 숲 조성 사업과 연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 개최를 제안했으며, 정현옥 의원은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 건립을 촉구했다. 장영자 의원은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숙소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남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차분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남해군의회는 2026년에도 군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5일 오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6일 오전에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해군의회 정현옥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들을 공식적으로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현옥 의원은 “최근 5년간 남해군에서 47건의 해난·해상사고가 발생했다”며 “위령랍 건립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넘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조성된 진도 팽목항의 ‘팽목 기억공간’과 강원도 양양군에서 매년 거행하는 ‘해난어업인 위령제’를 언급했다. 정현옥 의원은 “현재 남해군에는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기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유족 대표를 비롯해 어업단체, 학계, 문화단체, 행정이 참여하는 ‘해난·해상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추모가가 실질적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연례 위령제와 해양 안전교육 연계의 제도화 등이다. 끝으로 정현옥 의원은 “희생을 기리는 일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극을 반복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해군의회 장영자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해군 내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숙소 조성’을 제안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영자 의원은 “자연환경이 남해군의 주요 관광자원이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유모차 이용 가족 등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관광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장영자 의원은 급경사와 미끄러운 노면, 휴식 공간 부족 등 기존 탐방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무장애 기준을 적용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무장애 숙소 조성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장영자 의원은 “출입구 턱과 좁은 문, 미끄러운 욕실 등으로 가족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무장애 숙소는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고령·중장년 체류형 관광객 모두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자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며 체류 기간 연장과 재방문율 증가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의 산림·치유·생태 자원을 연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 개최를 제안했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의 산과 숲, 바람과 자연환경은 치유 산업에 매우 적합한 자원으로, 남해군의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창선면의 대표 자연 자원인 고사리밭을 연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임태식 의원은 “치유·산림·생태 분야를 남해군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단일 시설 사업을 넘어 확장된 전략과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과 치유를 결합한 구체적 사례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한국산림박람회 등을 들었다. 임태식 의원은 또한 “창선면 고사리밭을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핵심 콘텐츠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 경우 남해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를 제안하며, “해양과 산림을 동시에 보유한 남해의 지형적 강점을 바탕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2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영광군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두 곳을 방문해 명절 위문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돌봄의 손길이 부족해질 수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여건을 살피고,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시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생활 공간과 돌봄 환경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 실태를 살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장애인복지시설은 단순한 보호 공간이 아니라 일상이 이어지는 삶의 터전인 만큼, 평소에도 운영 여건과 종사자 처우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운영 부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책임 있게 살피겠다”며, “당사자와 종사자 모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명절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원종 의원은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 현장을 꾸준히 찾아 목소리를 경청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5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도시 안양을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현재 안양시 곳곳에서 GTX-C, 월곶-판교선 등 대형 지하철도 공사와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하 깊숙이 파고드는 굴착공사가 늘어나면서 지반 침하나 옹벽 붕괴 위험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사람의 눈과 순찰에만 의존하는 낡은 안전관리로는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스마트 계측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지금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은 우리 안양시를 중대재해로부터 지켜낼 강력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이 말하는 ‘스마트 계측’은 공사현장에 첨단 센서와 IoT 통신망을 설치하여 지반이나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위험징후 감지 시 자동 경보 발송은 물론,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측·차단할 수 있다. 곽 의원은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건축조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가 2월 2일 오후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의왕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의 제안으로 기획된 이날 토론회는 기존 청년 공간이 장소 대여, 독서실 같은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기초서비스에 머물렀던 ‘1.0 시대’를 마감하고,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청년성장 플랫폼 2.0’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토론회에는 청년정책 분야의 맨파워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과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청년 지방의원으로 활동 중인 최찬규 안산시의원과 권아름 원주시의원, 이성재 전 제주청년센터장, 강승구 의왕시청년협의체 일자리분과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왕시 청년을 위해 제언했다. 김광진 전 의원은 “청년센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수요자 중심의 분석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단순한 독서실 형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