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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회(회장 이종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주권과 국적에 대한 역사적·법률적 고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 ‘일제하 한인의 국적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김창록 경북대 교수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주용 원광대 교수가 각각 ‘일제강점기 일본국적의 실체’,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는가’, ‘한국 독립운동과 국적문제-재만한인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동원 전 선문대 교수, 김태현 서울시립대 교수, 조건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명희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식민 지배의 본질과 민족 정체성을 되짚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강도한테 우리집이 강탈당했다고 강도가 우리 부모가 될 수 없듯이,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인이 될
- 김재윤
- 2025-06-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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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양군의회는 2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여 청양군의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대상 반려식물 지원 등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조례를 발의한 윤일묵 의원은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청양군의 특성을 살린 반려식물산업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군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6-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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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병훈 의원, 세입자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규모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만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3년‘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의 매물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온라인 공인중개업 플랫폼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해당 플랫폼이 분류하는 빌라(원룸 및 투룸 이상) 중 세부내역이 고지돼야 하는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의 물건 10,417건 중 세부내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매물 수
- 김재윤
- 2025-06-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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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태준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현행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커뮤니티 시설, 보육공간, 무인택배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제 제공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입주 전 예비인증과 입주 후 본인증의 2단계로 운영되며, 총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우수 단지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
- 김재윤
- 2025-06-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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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청렴문화 지속 정착’ 다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6월 26일부터 이틀간 담양에서‘청렴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한 전라남도의회가 일회성 성과에 머물지 않고 청렴 문화를 지속 가능한 제도적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이규현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특위 위원들과 도의회 관계 직원들이 참석해, ‘일 잘하고, 일할 맛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특강에는 한국미래지식원 김영모 대표가 공직자의 윤리 기준 확립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 사례와 실천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깊은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규현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윤리특위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였다”며, “전라남도의회가 청렴도 1등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한분 한분 모두가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 김재윤
- 2025-06-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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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통을 위한 홍보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는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시민과 이용자에게 의정 소식 및 주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의정 홍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 ▲홍보매체 및 콘텐츠 제작·활용 ▲의정 홍보사업 추진 ▲홍보행사 및 이벤트 운영 ▲홍보자료 관리 및 공개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재희 의원은 “시민이 의정 소식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6-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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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9대 연수구의회 개원 3주년, 구민과 함께한 의정활동 되돌아 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연수구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의 주요 의정활동을 되돌아 봤다.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9대 의원들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정례회 7회(131일), 임시회 20회(148일) 등 총 27회, 279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 의원발의 조례 제정 57건, 다양한 분야서 입법 성과 의원들은 총 57건의 조례를 발의·처리하며, 구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복지 증진에 힘썼다. 주요 입법 성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조례 △화재안전취약주택 지원 △지방공무원 복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악취방지 조례 △통합놀이터 설치 △지역상권 상생 및 청년상인 육성 조례 등을 제정했으며, 안전·복지·환경·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입법 활동이 두드러졌다. ▲ 5분 자유발언 118건,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의원들은 3년간 118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주요 발언 내용으로는 △송도 분구 추진 △
- 김재윤
- 2025-06-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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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의원, 자동차전문정비업 특별세액감면업종 포함법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에 자동차전문정비업을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5월 26일과 6월 26일 각각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전문정비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른 구조를 가진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시장에 확대되며 자동차 정비 수요와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비인력 고령화와 폐업률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 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만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전문정비업체와 원동기전문정비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
- 김재윤
- 2025-06-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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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연규식 경북도의원, “연결이 곧 경쟁력!” 지역연계관광 조례로 제도적 뒷받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내 시군 간 관광자원 연계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시군간 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동현안과제 해소에 한층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연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립된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ㆍ콘텐츠 개발ㆍ홍보 및 마케팅ㆍ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중앙부처,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생활인구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은 심화되고, 관광객들의 관광형태가 교통발달 및 다양한 관광정보 수집을 통해 체험ㆍ먹거리ㆍ볼거리 등의 복합적인 수요에 따라 방문하는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각 시군에서의 개별적 대응은 한계
- 김재윤
- 2025-06-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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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형수 북구의원,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 조례'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인식품판매점은 무인편의점, 무인밀키트판매점, 무인아이스크림판매점 등을 포함하며, 현재 북구청에 등록된 곳만 49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판매점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행정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이에 따라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생환경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우수업소 선정 ▲교육 및 홍보 등이다. 김형수 의원은 “최근 무인식품판매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판매되는 식품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 김재윤
- 2025-06-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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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주순일 북구의원,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실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유공자 포상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동기 범죄가 주민의 일상적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구 역시 예외가 아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주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5월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선제
- 김재윤
- 2025-06-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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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의원·직원 대상 ‘생성형AI 활용 교육’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부터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들이 생성형 AI 도구를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ChatGPT를 비롯한 최신 AI 도구를 이용해 회의록 요약, 보고서 초안 작성, 보도자료 작성 등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AI 도구에 명령어(프롬프트)를 입력하며 실습에 참여했고, 교육 현장에서는 공직 환경에 맞춘 실제 사례들이 다수 공유되며 실무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AI 도구와 협업할 수 있는 사고 방식과 질문 구조 까지 함께 학습함으로써 AI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교육과 관련하여, 최학범 의장은 “이번 교육은 단기적인 기술 습득을 넘어 장기적으로 A
- 김재윤
- 2025-06-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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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제5회 수원시장애인태권도협회장배 장애인태권도대회’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지난 28일, 경기대학교 광교씨름전용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수원시장애인태권도협회장배 장애인태권도대회’개회식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수원시장애인태권도협회(회장 신현무)가 주최·주관했으며 장애인 체육 발전과 선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선수단, 심판진, 운영요원, 가족 등 300여 명이 함께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대회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며 “그동안 많이 연습하고 준비한 만큼 오늘 하루 경기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해 기량 향상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우정도 돈독히 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재윤
- 2025-06-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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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대표 박은경 의원)은 지난 27일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페어플레이 안산’ 소속 박은경, 한갑수, 한명훈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 담당팀장, 연구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안산시는 1986년 육상부 창단을 시작으로 현재 탁구, 씨름, 유도, 펜싱, 태권도 6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연구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표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타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및 정책 동향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실태 분석 ▲타 지자체와의 운영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운영 개선 및 발전 방향 제시 등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보고회에서도 의원들은 용역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 김재윤
- 2025-06-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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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광주 책을 읽는 도시를 넘어, 책을 쓰는 도시로”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카페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에 대한 논란 속에서, 광주의 정체성을 ‘책을 쓰는 도시’로 재정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한강 작가 생가 인근 북카페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 타당성을 지적하고, 광주의 정체성을 ‘책을 쓰는 도시’로 확장하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북카페 사업이 “노벨상 수상에 편승하는 일회성·상징성 중심의 기획”이라고 지적하며, “전국 여러 지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한강의 도시’ 이미지를 소비하는 데 급급한 상황 속에서 광주는 보다 깊은 고민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당초 해당 사업인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을 위해 한강 작가의 유년 시절 거주지를 매입하고자 했으나,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어 인접한 북구 중흥동 소재의 나대지를 사업 부지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예비비를 활용해 사업 부지를 이미 매입한 상태로, 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 10억 5천만 원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어 “노벨문학
- 김재윤
- 2025-06-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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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의 선두주자 LG전자, ㈜비아이씨엔지 김은주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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