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5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장년·고령층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경남은 파크골프 시설 및 참여 인구가 전국에서 높은 편이며, 그만큼 관련 시설 개선 요구와 교육 및 대회 등 지원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상남도 차원의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가람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파크골프 확산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전국 최다 수준의 경남의 파크골프 인프라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재욱 의원은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6년째 표류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는 “당초 2021년 개통 예정이었던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제20차 실시계획 변경 고시로 인해 2026년 12월 말까지 또다시 연기됐다”며 “준공을 코앞에 둔 철길을 눈앞에 두고 330만 도민을 기약 없는 희망고문 속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수도권 편애’와 ‘지방 홀대’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 GTX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부으며 속도전을 펼치는 반면, 지방의 숙원 사업은 소송과 행정 절차를 핑계로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들은 “광역을 잇는 가장 기본적인 철길 하나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을 논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민자치 법제화 이후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유인호 의원은 토론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17조의2를 언급하며,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법이 인정하는 제도적 권리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 개정 방향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3년 제7차 참고 조례 개정 이후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이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고, 사무국 운영 근거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주민자치의 정당성과 지속성이 동시에 약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장치 없이 자율성만 강조하는 제도는 현장에서 결국 ‘방임’으로 귀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형식적 법제화를 넘어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외곽순환도로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명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완주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검의안에서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교육·산업 중심지로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나, 도심 통과 교통량 증가로 상습적인 혼잡과 물류 비효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주-완주 외곽순환도로 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외곽순환도로는 도심과 외곽 교통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 완화와 안전성 제고,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핵심 교통 SOC”라며 “사업 지연시 교통 흐름 저하와 사고 위험 및 교통 수요 증가에도 대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전주–완주 외곽순환망 구축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최우선 과제 반영,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및 관계 부처에 송부할 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가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집적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기금 중심 자산운용 기반을 축적해 왔다”며 “최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기능을 집적한 금융 거점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금융 생태계가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전북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 조속 지정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와의 기능적 분업·연계 구조 구축 ▲금융기관 집적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화군의회는 제309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방청을 실시했다. 지난 2월 2일 열린 개회식에는 강화군 내 5개 농업인 단체 임직원들이 방청에 참여했으며, 이는 지역 농업인의 목소리를 의정 현장과 더욱 가깝게 잇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농업인 단체 임직원들은 본회의 진행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군정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 의정 활동 전반을 체감했다. 이어 2월 4일에 열린 폐회식에는 강화군청 예비 팀장들이 방청에 참여했다. 예비 팀장들은 회기 마무리 과정과 의회 운영 전반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향후 행정 실무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경험을 쌓았다. 한편, 강화군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열린 의정과 참여하는 의회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주시의회 김항규 의원이 5일 열린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상업무 전담 부서의 필요성과 팀 신설’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보상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계를 좌우하는 민감한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주시는 보상업무 인력 부족 및 분산으로 인해 행정 지연과 시민 불신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국과 철도도심재생과 등 주요 부서의 보상 규모는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건설과 1명, 도로과 3명 등에 불과해, 과중한 민원과 행정 처리로 인해 현장감독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과 전담팀을 신설해 예산 절감과 신속 집행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시흥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시도 지난 2019년 문화재 정비구역 내 보상을 위한 전담팀을 조직해 난항을 겪던 사업을 해결한 우수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주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항규 의원은 ‘보상업무 전담 부서의 필요성과 팀 신설’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동협 의장은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으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따뜻하고 평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5일 아침 김용석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 및 이수호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김포 시민들이 겪는 극심한 출근길 교통 혼잡을 주무 부처 관계자들이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5호선 연장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영 의원은 출근 혼잡 시간대 전동차에 탑승해 운행 상황과 차량 내 혼잡도를 확인하고,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폈다. 현장에서 운영사 측은 “방학 기간이라 평소보다 나은 편”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 전동차 내부는 여전히 발 디딜 틈 없는 극심한 혼잡 상태를 보여 동행한 관계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 김주영 의원은 대광위 관계자들에게 “매일 1~2명의 시민이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조치를 받을 만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5일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과 개인부문‘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부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해 자치법규 입법 활동에 기여한 지방의회 및 의원을 선정·시상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스타트업 성장 정책 연구회'(대표 김형철 의원, 연제구2, 국민의힘)는 2월 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B2B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을 활용한 부산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단, 한국MD협회, 부산시 디지털경제실, 부산경제진흥원, 지역 창업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마르코 양(Marco Yang) 알리바바닷컴 한국 지사장은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5천만 명의 바이어가 활동하는 글로벌 B2B 플랫폼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며, “최근 한국 제품 수요 증가에 맞춰 서울에 이어 부산 사무소를 개설하고, TA 시스템(Trade Assurance, 배송·품질 분쟁 시 온라인 중재를 제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지역 현안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는 행정통합이 지역이 축척해 온 역사적 정당성과 제도적 안정성, 그리고 국가·지역 차원의 균형발전을 함께 담보해야 하는 중대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의 추진과정에서 속도 못지않게 제도의 내용과 절차가 충분한 완결성과 정합성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입법적 보완을 요청했다. 도의회가 중점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사항은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과 광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가치 반영 ▲약칭을 삭제한 통합특별시 명칭을 법률에 명시 ▲집행부 주청사 및 통합의회 청사를 법률에서 지정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및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체계 법제화 ▲국세 지원 규모·배분기준·활용 원칙을 명확화 ▲통합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설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하여 지역인재 양성 체계 강화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모텔에서 출산한 영아가 생후 67일 만에 숨지거나, 모텔 세면대에서 신생아가 발견되는 등 참담한 영아 유기·사망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와 박성훈 국회의원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숙박업계와 협업하는 ‘현장 중심 예방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력은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생명 보호의 현장 거점으로 삼아, 영아 유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동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 북구의회 하승범 의원을 비롯해 김성택 부의장, 박성훈 국회의원실, 북구청 아동청소년과·환경위생과,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 북·사상·강서지부(지부장 이상국)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숙박업소를 위기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를 위한 지역 안전망의 한 축으로 활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승범 의원은 “영유아 유기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렵고, 위기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장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숙박업계와의 이번 협력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현장에서 메우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박호균 의원(강릉1)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호균 의원은 “강원의 ‘향교’와 ‘서원’이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의 문화 공간이자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배움의 터전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에 “전문적인 식견과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향교·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이자 뿌리인 ‘서원’과 ‘향교’의 체계적인 보존과 복원은 물론, 도내 서원과 향교가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각종 사업 및 시책 추진 시 관련 분야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 국가가 지방마다 설치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김기홍 의원(원주3)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5일(목)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기홍 의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결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복지 책무이다.”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도내 각 시‧군이 추진 중인 결식아동 대상 아동급식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로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단가의 단계적 현실화, 지원 대상의 확대 등을 기대한다.”며 향후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