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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제 법제화 촉구 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월 5일 제2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초저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며 “출산을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헌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제도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불이익 해소에 그칠 뿐 실질적인 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와 경력 공백은 여전히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며 “체감 가능한 인센티브 없이는 출산 친화 사회로의 전환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건의문의 핵심인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는 출산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 호봉을 가산해 경제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이다. 한 의원은 이 제도가 경력단절 우려가 큰 여성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보
- 김재윤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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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제9호 발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4일, 제주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있게 분석한 '정책연구' 제9호를 발간해 배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연구' 제9호에는 2025년 주요현안 정책 등에 대한 연구결과 즉 제주지역 경제, 노동, 에너지,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총 6편의 정책보고서가 수록됐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제주 관광 서비스 산업구조와 노동의 질적 제고방안 ▲고령화 사회와 제주형 노동시장 대응 전략 ▲에너지 전환 정책 동향 분석 및 제주특별자치도 적용 시사점 ▲ 전국체육대회 경제효과와 정책 전환 필요성 ▲공동자원 관련 연구 경향 검토와 정책적 함의 도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 스포츠대회 안전실태 분석과 체육행사 안전점검 제도 정착 방안 등을 포함했다. '정책연구'에 수록된 정책보고서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자료로, 정책질의와 제도개선, 입법 활동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발간사를 통해, “도의회가 매년 '정책연구'를 발간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의
- 김재윤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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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정수 전북도의원,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 마련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은 4일‘탄소중립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전북행동이 공동주관 주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전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한정수 의원은 환영사에서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며,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해야 전북형 에너지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번 논의를 통해 도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먼저 박일진(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장은 ‘지구도 살리고 우리도 살자’라는 주제로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마을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도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은재(탄소중립전북행동) 사무총장은 ‘햇빛연금
- 김재윤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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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숙경 전라남도의원, 순천 면단위ㆍ도서지역 상하수처리시설 확충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2월 4일 열린 환경산림국 업무보고에서 순천시 면단위 및 도서지역 상·하수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순천시 면지역과 도서지역은 인구가 적고 지리적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상·하수처리 기반시설이 충분히 구축되지 못해 생활폐수 처리와 안정적인 급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기반시설 부족으로 악취와 오염, 수질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주민 생활환경 저하와 보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상·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건강권 보장과 감염병 예방, 정주 여건 개선, 하천·해양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보호,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반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면 단위 및 도서지역 상·하수처리시설 확충은 단순한 생활 인프라 사업을 넘어 주민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국비·도비 지원 확대와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면지역과 도서지역의 상·하수처
- 김재윤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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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태안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9대 태안군의회는 4일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받고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시점에서 추진 사업의 방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자리로, 군정 전반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10일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태안군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성 부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전재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의회는 군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행정을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기에
- 김재윤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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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설 명절 맞아 요양시설 위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2월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완도군에 위치한 ‘청해요양원’과 ‘고금요양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현장 운영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번 위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 부의장은 각 시설을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청해요양원과 고금요양원은 완도군 내 어르신 돌봄을 담당하는 주요 요양시설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요양시설의 역할도 매년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이철 부의장은 각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건의사항과 더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철 부의장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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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회식 전라남도의원, 중소농 소외 우려… 전남형 ‘강소농 2.0’ 필요성 제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2월 2일 열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스마트 농정 확산 과정에서 소외받는 중소 규모 가족농의 실태를 지적하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최근 농정이 스마트팜과 AI 주도의 첨단 기술 위주로 재편되면서, 과거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강소농(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의 비중이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김회식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농업 정책은 고령농이나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이 진입하기에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꼬집으며, 전남 농업의 근간인 중소 규모 가족농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전남형 강소농 2.0’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겨울철 지속되는 한파와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 농가의 경영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삼한사온의 주기가 깨지고 장기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농가들의 연료비 부담이 배로 늘어났다”며, “유가 상승 차액 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면세유 물량 확대와 예비비를
- 김재윤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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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공주 새마을운동 기반 마을공동체 모델 확산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 기반의 마을공동체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는 4일 공주시 행복누림 대강당에서 ‘공주시 새마을운동 사례로 본 마을공동체운동 확산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숙현 前 공주시 새마을회 지회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숙현 전 지회장은 ‘공주형 마을공동체 운동’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과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 의존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모델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주형 사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계승과 주민 주도 공동체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공주형 마을공동체운동이 단순 사업이 아닌 ‘운동’에 접근해 왔다는 점을 주목하며, 지도자 인식 전환과 새마을정신 교육, 행정과 민간의 협력 구조가
- 김재윤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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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철수·김보석, ‘야탑·도촌역 촉구결의안’ 성남시의회 가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보석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야탑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도촌역 신설 추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2026년 2월 4일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성남시에 이송됐다. 국민의힘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반대를 극복하며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 변경을 반영을 주도했다. 이는 역 신설 논의를 가능하게 한 전례 없는 성과로 평가된다. 최근 2025년 12월 31일 야탑·도촌역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는 “타당성과 사업성을 확보하는 플랜A와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향후 가능성을 높이는 플랜B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목련마을 재건축·야탑밸리 조성·AI 연구원 유치 등 기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과기부 장관, 성남시와 끊임없이 협의해 주민 편의가 최우선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김재윤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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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산채연구회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 산채연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산채산업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 산채 생산액은 1,334억 원으로 전국 생산액 4,265억 원 대비 31.3%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더덕, 곤드레, 산마늘 등 주요 품목은 전국 점유율이 높아 강원도의 대표 전략작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채연구회(회원수 40농가) 운영 현황과 시군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채 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도내 산채류 총생산액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품목의 생산량이 재해보험 가입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과 애로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도내 산채류가 농업재해보험 가입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모았다. 또한 산채 생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으로 지원됐던, 지역특화작목 '
- 김재윤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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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등 조례안 3건 심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원안가결했다. 특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해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대표의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못 박기보다는, 각 교섭단체가 ‘2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보궐 선거로 선출된 대표의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
- 김재윤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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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출산대책부터 노인복지까지 촘촘한 대책 마련 주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은 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인천시 여성가족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성과 점검과 ‘검단신도시 노인복지관 인력 확충’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촘촘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신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시행 3년차를 맞이해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실제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경선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현재 0.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출산율 또한 11.6% 증가했다”며 “이는 인천시 출생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사업 중복 낭비를 막기 위한 기능 조정과 검단신도시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노인 수가 굉장히 높다”면서 “앞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된 이후 이에 대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경선 여성가족국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군ㆍ구와 협의를
- 김재윤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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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 5분 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은 2월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아산시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반복 민원의 실태를 지적하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인구 40만 명을 넘어 5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아산시의 행정 환경의 변화 속에서, 행정의 양과 질이 동시에 요구되는 현실을 짚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서 공직사회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문제 제기가 시민과 함께 건강한 아산시 행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단순한 공직 처우 개선 논의를 넘어,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신규 공무원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렸다. 또한 김포시 포트홀
- 김재윤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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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역세권 금싸라기 땅, 공공기관에‘헐값 임대’안 돼”5분 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방 역세권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특정 기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낮은 요율에 임대하려는 아산시의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아산시가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산 가치가 높은 역세권 공유재산을 사실상 ‘헐값’에 제공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근본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해당 기관은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로, 신 의원은 “이 기관은 지역 산업과 직접 결합해 고용과 세수를 창출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관리하는 행정 중심의 연구관리 기관”이라며 “기관 유치라는 명분에 비해 아산시가 얻는 실질적 이익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 대부료 요율 2.5%는 최저 기준일 뿐, 입지와 자산 가치에 따라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며, “역세권이라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도 관행적으로 최저 요율을 적용하
- 김재윤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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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농민과 시민을 잇는 로컬푸드 직매장 직영 운영 제안” 5분 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2월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민과 시민을 잇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로컬푸드 직매장 직영 운영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로컬푸드 정책의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제안은 로컬푸드가 단순한 유통 정책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구조는 농가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현재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협 매장 내 ‘샵인샵’ 형태와 민간 일반매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 농가와 품목이 제한돼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타 지자체의 직영 운영 사례와 비교할 때, 아산시가 가진 여건과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로컬푸드 정책의 성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김재윤
- 2026-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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