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원의 전문적인 처리를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 6월 27일 제2대회의실에서 위원 위촉과 위원장단 선출 등을 위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는 시의원 15명, 각 분야 민원 전문가 7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민원 현황과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민원대응 사항,민원 관련 법·자치법규 등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등의 활동을 2026년 6월 26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오늘날 민원은 다양한 이해와 구조적 갈등이 얽힌 복합사안이 많아 단기 대응보다는 현장성, 연속성, 전문성을 결합한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위원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의회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6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찬호 광진구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 장두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정 신용상담센터 전문위원과 함께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기청년·자립준비청년 등 청년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진구 청년네트워크 이찬호 위원장과 신용상담센터 장두원 전문위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장 전문위원은 신용상담센터에서 진행해 온 현장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부채 문제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공공 주도의 신용 회복 구조 마련, 실질적 금융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위원장은 “현재 청년 세대는 학자금 대출, 생활비 부족, 고용 불안 등 복합적인 문제로 금융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청년들이 부채 문제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년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위기 대응뿐 아니라 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26일 오후 2시 SC컨벤션에서 개최된 '서울교육플러스와 함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소통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학교운영위원들을 격려하고 뜻깊은 축사를 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4회에 걸쳐 권역별 4개 장소에서 진행됐으며, 26일 4회차 행사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마당에서는 공감 워크숍을 통해 △학교 규정과 운영 △교육활동과 지역 연계 △운영위원회의 역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 확대 △학교와 미래 등 5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각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공감 나눔행사를 통해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교운영위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선진적인 학교운영위원회 모델을 함께 그려가는 발판을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덕현 연천군수는 27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연천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13일 연천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군청을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이라는 지론 아래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 연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덕현 군수가 제안했던 지역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실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연천군의 정책 과제가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만남이 됐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기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2차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 주민 특례지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연장 및 확대 사업을 건의했다. 이 안건은 대통령 방문 당시 논의했던 사항임을 재차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원래 5년 하고 5년 더해서 10년을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 예외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문화적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정의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외동포지원·협력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친 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조례에 근거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그동안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 물품의 법제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9조를 신설해 물품 제공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임박한 폭염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무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26일,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연구용역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방향성과 주요 검토사항을 공유하고, 과업의 세부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 유영숙 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김현주, 이희성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 예정 기관인 지오매직(주)의 김은경 대표이사가 참석해, 그간의 연구회 활동을 되짚고, 연구 추진 배경 및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회는 공공인프라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이라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활용해 공공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BTL(Build-Transfer-Lease)·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화장시설, 문화예술회관, 수목장,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각 시설의 경제성, 공공성, 시급성, 시민 공감대 형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주시의회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됐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에서는 조례안 29건 중 23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하고, 2건은 보류 처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선화 위원장)에서는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총예산 1조 1,24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경규명 위원장)는 부평리 기부채납 등 3건의 토지 취득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회기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정병관 위원장)에서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48건, 개선요구 210건 등 총 26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공유재산이 임대목적과 다르게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박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6일, 2024년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하는 새로운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미숙 의원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의 패러다임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이 조례는 기업이 탄소중립․ESG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사회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관부서인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전문 인재를 양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운다. 이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례는 이런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임시 격리·관찰할 수 있는 ‘감염관찰실’을 각 소방청사의 여건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염관찰실은 고정된 공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상황에 따라 휴식용 버스 등 이동 가능한 탄력적 공간도 감염관찰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담양군의회 최현동·박준엽 의원이 27일 제3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활발한 정책 제안을 쏟아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최현동 의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이해서는 골목상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의 전통시장은 물론 거의 모든 업종의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화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만 통용되는데 반해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통용되고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담양군의 경우 가맹점이 37개 점포에 불과하여 사실상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지역이다. 최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로 얻을 수 있는 3가지 효과, 즉, 외부의 자금이 담양으로 유입되며, 상점가를 활성화시켜 침체된 골목상권을 일으킬 수 있고, 담양의 대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등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모든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행할 때 지역의 발전과 군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담양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338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서두에는 박준엽 의원과 최현동 의원이 각각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의 필요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3건의 결산안과 16건의 조례안, 기타 6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 6,562억, 세출결산액은 5,541억원으로 약 1,021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76%감소한 46억 96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본회의 승인을 마지막으로 결산절차가 최종 완료됐다. 장명영 의장은 “상반기 군정을 살피고 전년도 결산을 마무리 짓는 이번 정례회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와중에도 책임감있는 자세로 협력해주신 공직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LH청라영종사업본부에서 열린 ‘루원시티 중심상업 3․4블록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지역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LH 청라영종사업본부장, 본사 팀장, 인천시 도시개발과장,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장, 용역 시행사 관계자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용역 진행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서구 가정동 일대에 위치한 도시 재창조 사업으로,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도시 균형 발전 및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중심상업 3․4블록은 5만7천400여㎡의 면적에 루원시티의 상징적인 경관 조성으로 인구 유입을 기대하며 랜드마크 시설 유치를 계획했으나, 5차례 유찰과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혀 머물러있는 상태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주민간담회, 올 2월 인천시 글로벌정무부시장실에서 관계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불만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판곤 의원(사진· 의령군 가 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는 도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동물과 차량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불쾌감 해소, 도로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목적 규정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설정 △군수의 책무 및 안전대책 마련 △사체처리 절차 및 예외 규정 △소유자 확인 시 비용 청구 근거 마련 △사체 신고자 또는 처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의원은 “야생동물과의 충돌은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방치된 사체는 도로환경을 저해하고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령군의 도로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령군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실효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