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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저출생 대응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윤태한)는 2025년 10월 30일 15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대응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김영미 동서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안정신 부산대학교 교수.이효영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이끌었다. 먼저, 김영미 교수는 ‘저출산, 지역사회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공동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안정신 교수는 ‘가족복지’, 이효영 교수는 ‘보건의료’, 박희용 의원은 ‘지역사회 협업’의 관점에서 각각 토론문을 발표했다. 특히, 박희용 의원은 “저출생 정책의 성과평가와 모니터링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입법적 검토 의사를 내비치는 것과 동시에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지역의 모든 주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산형
- 김재윤
- 2025-10-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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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충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충청북도의회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30일 충북도의회에서 12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이범석 청주시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특히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3개 안건도 의결됐다.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안과 AI 바이오 노화 대응 거점 조성을 위한 K-바이오 스퀘어 예타면제 촉구 건의안이며 지역거점 공항 활성화 관련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은 긴급안건으로 추가 제출됐다. 임시회를 주관한 이양섭 의장은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 실현과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폭넓은 소통의 장이 됐다”며 “채택된 건의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 김재윤
- 2025-10-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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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제6차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독자적 인사체계 속에서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여전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나 정부포상 등 각종 포상제도가 집행부 중심의 추천체계로 운영되어, 지방의회 직원들의 포상 기회가 현저히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로 인해 지방의회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며,“의정활동 지원과 입법·예산심사 등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의회 공무원들의 공적을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포상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기후위기가 단일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광역적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 김재윤
- 2025-10-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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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산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산구의회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조례안·일반안 등 총 23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광산구의회는 다가오는 제30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어 5분 자유발언으로는 정재봉 의원이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박해원 의원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관련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조영임 의원이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회기는 구민 복리 증진에 직결된 안건들을 꼼꼼히 살피며 다음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내실을 다진 시간이었다”며 “한해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만큼 구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301회
- 김재윤
- 2025-10-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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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속 추진 촉구 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충청북도의회 신청사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속 추진 촉구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각 시·도의회가 상정한 1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주요 안건에는 ▲대전시의회 제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 확대 개헌'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대전시의회가 제안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조속한 확정 및 발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방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이는 단순히 지역의 이익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 김재윤
- 2025-10-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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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사업과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
- 김재윤
- 2025-10-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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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의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며 2009년 1월 이전에 착공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을 위한 조항도 함께 담았다. 이지화 의원은 “기존 법령만으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가 체계적인 석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
- 김재윤
- 2025-10-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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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기를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표현방식, 문구, 띄어쓰기 등을 통일하여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무의 적용 편의성과 행정 실효성을 제고했다. 안건의 심사를 맡은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요구와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민ㆍ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진분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핵심 협력
- 김재윤
- 2025-10-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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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종이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장의 협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해고,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책무가 규정됐다. 또한 시장이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이 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게 했으며,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
- 김재윤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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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국민의힘, 불당 1·2동)은 제28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 현황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실태,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주요 3대 현안 외에도 교통 불편 해소와 공영주차장 이용 효율화, 천안역 증·개축,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도보통로 조성, 차선 도색 및 교통시설 개선, 하천 정비와 침수 예방, 철도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복합청사 건립과 공공시설의 주민 이용편의 제고, 성성호수공원 등 주요 공원의 정비 및 이용 활성화,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개선,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의 효율화, 교통 과태료 면제 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 시정 전반에 걸친 60여 건의 세부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의 종합적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 현황을 언급하며 “이 사업은 제20대에 이어 제21대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연속 반영된 만큼,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의
- 김재윤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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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성수 전북도의원,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정산 제도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각종 출연금과 전출금, 그리고 위탁사업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북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사용 실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집행 이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전북자치도의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도지사 책무,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출연금 등의 조정, ▲정산 매뉴얼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전 회계연도 정산검사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단순히 사후 점검에 그치지 않고, 성과와 집행의 적정성을 다음 예산에 직접 연결시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
- 김재윤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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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 본예산 심사 대비 신규사업 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0일 부안군 현지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신규사업 및 주요예산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기획행정위원들은 소관 실 ․ 국장으로부터 2026년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세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며 “도민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심도 있게 점검하고, 낭비성이나 과도한 예산은 단호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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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 ‘체육인 삶의 질 개선’앞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체육인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전국 시군구 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 체계 확립을 위한 호봉제 도입을 주장함과 동시에,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와 지도자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하며 체육인 복지 전반에 관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현재 지역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전국적으로 2,800여 명 규모로, 지역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여 체육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이들의 승진 및 경력 산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25년 차 지도자와 신입 지도자가 동일한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당 또한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또한,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법령에서 정한 대회에서 입상한 국가대표선수나 그 지도
- 김재윤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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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렴 실천 결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 30일 의회 소회의장에서 2025년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 방지 및 청렴 실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정동준 부의장, 손은비·한창한·윤효화·강후공·김광호 의원 등 의원 7명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강의는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박연정 전문강사가 맡았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갑질방지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사례를 통한 심층 분석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청렴 실천 결의문'을 통해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종호 의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 김재윤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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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주시의회, 2025년 제8회 청소년의회 운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주시의회는 10월 30일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8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중앙초등학교 학생 25명과 담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 표결 ▲퀴즈타임 ▲의원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체험활동 책자가 제공됐다. 이날 청소년의원들이 심의한 안건은 '영주시 청소년 반려동물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존중 의식과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활발한 토론을 펼쳤으며, 실제 표결 과정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을 직접 경험했다. 김병기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학생들이 민주적 절차와 토론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배우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체험이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공동
- 김재윤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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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가 김영호, 소외된 영혼의 삶 담은 제1회 개인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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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추석 맞아 불우수용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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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숭구리당당 만물경매장’…경기북부 대표 주말 명소로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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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올앤비, 신영재 홍천군수 홍천온천호텔, 홍천골프장, 홍천리조트 개발사업 홍천군의 빠른 행정 지원속 사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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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에어비스, 네오아미코 제습기, 공기살균기, 공기청정기 브랜드, 세계 최초 저온 제습 기술로 대한민국 공기 시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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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혁당 김영원 선생 순국 106주기 추모식, 임실에서 엄숙히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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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산 나주 원황배, 미국 수출 첫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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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5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