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는 28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열린 장애인식개선 교육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선화 전문강사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 내용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이해 ▲장애의 다양성 존중 등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어 진행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에서는 한국자살예방협회 권순정 교육위원장이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높은 집중력으로 교육에 참여했으며,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정활동 중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공감을 나눴다. 이호귀 의장은 “강남구의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신안군의회는 의원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8월 29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바로잡고,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례와 대응 방안 등 소개됐다.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학습을 통해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의정 활동 실현과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29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체계가 ’면적‘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진 의원은 먼저 “현재 부산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시설 규모, 즉 ‘면적’을 기준으로 5개 범주별(가-1형, 가-2형, 나-1형, 나-2형, 다형)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지방이양 이후, 2015년 최소인력 기준 개정 외에는 20년 가까이 변화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서울과 인천은 사업수행 능력, 이용자 수 등 ‘사람 중심’ 지표를 반영해 운영비를 산정한다”며 부산시의 뒤처진 지원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산시 55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제시하며, “대규모 복지관과 소규모 복지관 간 운영비와 인력 정원의 차이가 크지만, 실제 복지 수요와 사업 수행량은 규모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 종합사회복지관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3대 기능’*을 분석한 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1)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지연에 대한 부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요트경기장으로 사용된 세계적 수준의 시설로, 부산 해양문화의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나 건립 이후 39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민간투자 방식(BTO)을 통해 재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 갈등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17년째 사업은 답보 상태다. 2016년 실시협약이 해지됐고, 행정소송 이후 2025년 1월 변경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정철 의원은 “이러한 행정의 반복적 지연은 요트 산업과 관광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부산시는 단순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8월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개최됐다. 유인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의원으로 재직하며, ▲충청권 광역연합 제1부의장으로 초광역협력 제도화 주도 ▲세종형 자치경찰제 연구 및 자전거순찰대 지원을 통한 시민 체감 안전망 구축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 및 공공기관 금고지정 조례 제정 등 입법 성과 ▲주민자치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론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자치경찰제 이원화 연구와 시민참여형 치안 모델 구현을 통해 주민 안전 체감도를 높였으며, 충청권 공동학술세미나와 정책포럼을 주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수상 소감에서 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 현상이 2025년 2월 이후 5개월만에 다시 나타났다. 이는 새정부 들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7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4.4로 전월 대비 0.3%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건설업 생산은 △1.0% 감소했으나, 전자제품이 전월 △18.8% 감소에서 20.9%로 전환하며 큰 폭 개선됐다. 기계장비도 △1.9%에서 6.5% 증가로 반등하면서 전체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판매액지수도 104.5로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분야별로 보면 내구재(5.4%), 준내구제(2.7%), 비내구재(1.1%) 모두 개선되며 전반적으로 소비 회복세가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115.7로 전월 대비 7.9% 증가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며 크게 반등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3.7%, 운송장비 투자가 18.1%로 모두 증가하며 투자 확대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도의회는 28일 오후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서귀포시 초고령사회에 따른 정책간담회-살만하십니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귀포시 관내 각 지역별 경로당 임원진, 특별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재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간담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현재 추진 중인 고령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실질적인 보완‧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답변하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참석자들은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활동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의 버스 노선 감축으로 인한 불편함 호소, 경로당 내 전자기기에 대한 수리 요청, 경로당 내에서 활동 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이정엽 위원장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개선하고 반영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29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사회복지 전반 지원체계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지난 3년간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부 처우개선을 이끌어냈지만*, 일부 시설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이대로 괜찮은가?(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 눈감고 귀닫은 부산시 복지행정, 언제까지 발달장애인 돌봄을 외면할 것인가(제3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외출은 사치인가요?(제329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서 의원은 현재 부산시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부산시 자체 지침 등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어, 동일 업무를 하거나 인력의 자격조건이 같더라도 임금·수당·근무환경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사례로 들며, 부산시는 여전히 2015년 복지부 관리운영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하구3, 국민의힘)은 제331회 임시회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부산이 부산의 문화유산과 도시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며, 특히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부산이 글로벌 문화외교의 중심에서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의 문화적 자산을 더욱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그중에서도 감천문화마을을 부산 대표 ‘글로벌 문화 명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천문화마을은 2011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예술공간으로 변모한 곳으로, 현재 연간 방문객 수가 2만 5천 명에서 3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80%를 넘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성 의원은 감천문화마을의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 은 2025년 8월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 부산의 대응 전략으로 ‘액티브 시니어 중심의 실버경제 육성’을 제안했다. 부산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초과)에 진입했으며, 2025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은 24%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고령화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라며 “이제 시니어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여행·건강관리·디지털 활용을 주도하는 ‘액티브 시니어’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은 관광·의료·웰니스 기반을 갖춘 만큼 실버관광, 실버푸드, 스마트 헬스케어 등 시니어 산업을 선도할 최적지”라고 밝히며, 고령층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은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액티브 시니어 소비지도 개발 : 지역별 시니어 수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산업 육성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 청년 아이디어와 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는 28일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정서적 자활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운영 △충청북도 자활지원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담았다. 박지헌 의원은 “자활사업을 통해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경제·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 3∼16일 열리는 도의회 제428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운영방식의 전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부산 곰두리스포츠센터'와 '부산 한마음스포츠센터' 두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이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 체육시설이 장애인 시설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두 시설의 최근 4년간(2021~2024) 이용자 수를 보면, 장애인 이용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곰두리 스포츠센터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12,804명의 이용자 중 장애인은 41.6%에 불과한 46,947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58.4%(65,857명)는 비장애인이었으며, 한마음 스포츠센터 역시 장애인 이용자 비중이 45.5%에 그쳐, 이는 시설 운영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설 노후화 문제를 언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검암경서동)은 28일 검암지구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 설치' 민원 처리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도요지로 208번길 일대)은 평소 무단횡단과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이 잦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곳이다. 특히 인근 학교의 통학로로도 이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사고 예방 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역 관할 서곶지구대(이용준 대장)와 서구청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고, 선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 설치를 완료해 주민들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했다. 민원 현장을 둘러본 김춘수 의원은 “신속한 민원 응대 덕분에 검암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서곶지구대와 신속한 사업 집행으로 민원 해소에 힘써주신 구청 관계자분들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이 진행된 왕복 4차선 도로는 주택 밀집 지역으로, 최근 교통사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 제33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45건, 동의안 76건, 예산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기타 3건 등 모두 1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가 편성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조 883억 원, 기정예산 대비 6.2% 증가)을 심의·의결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29일)은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시장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서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제2차(9월1일)·제3차(9월2일) 본회의에서는 각 6명씩 모두 12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복지, ▲도시안전·개발, ▲일자리·문화, ▲보건·의료 등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