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이 최근 이어진 가을 장마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직접 찾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살폈다. 박 의장은 20일 제천시 의림지뜰 일대 농경지를 방문해 직접 콤바인을 몰며 벼를 수확했다. 이날 수확 현장의 논이 질어 수확이 지연되고 있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피해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박 의장은 서류나 보고서로는 농민들의 고충을 온전히 알 수 없다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함께한 농민들은 잦은 비 피해로 수확 시기의 힘든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업이 나라의 뿌리”라며 “농업발전을 위해 시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장기적 대응체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괴산군의회는 10월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와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연구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의회 사무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는 괴산군의 재정현황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이날 보고에서는 최근 5년간 재정 자립도, 주요 세입·세출 구조 등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가 공유됐으며, 재정구조 개선 및 중장기 재정운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회는 괴산읍의 도시공간 구조를 재정비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성장 동력을 반영한 도심 디자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 단체로, 이번 보고에서 사업 대상지의 공간분석 결과와 함께 기본구상 방향과 운영 계획을 제시하며, 주민 중심의 공간재생 전략과 디자인 컨셉을 소개했다. 괴산군 재정분석연구회 최경섭 대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산시의회는 10월 20일, '경상북도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10월 월례회'를 임당유적전시관에서 개최했다.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포항, 경산 등 경북 남부권 1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월례회는 경산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영천시의회 김선태 의장(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조현일 경산시장의 인사말, 협의회 운영 안건 및 현안 토의,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각 시‧군의 주요 현안 사항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며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은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은 곧 지역 간 상생의 힘이 되고, 이를 통해 경북 남부권이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북 남부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시와 공간 연구회'(회장 정광호)는 10월 17일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아트홀에서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박무찬 대표이사를 초청하여 ‘Smart city, Smarter citizen’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인구감소 문제가 점점 구체화 되는 시대에 인공지능 AI를 비롯하여 기술 혁신으로 스마트 도시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일반시민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개발 전문가인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박무찬 대표이사의 ‘Smart city, Smarter citizen’대한 열띤 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박무찬 대표는 AI 기술과 도시의 미래, 생활 변화 속 시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의원 연구단체'도시와 공간 연구회' 회장인 정광호 의원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시의 미래를 그려보고 화두를 던짐으로서 고민을 모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와 공간 연구회'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보령시의회는 20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국장, 수석전문위원 등 고위직 15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면교육으로,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강화 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목표로 했다. 최은순 의장은 “성평등과 인권 존중은 조직문화의 기본이 되는 만큼,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폭력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고위직 외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올해 12월 말까지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며, 교육 결과는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은 20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에서 완료된 ‘봉일천 친수하천 공간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마무리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조명시설 보강 및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공사 완료를 앞두고 주민 이용 현황을 직접 살피며,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미뤄진 야간 조명 및 경관 연출 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의원은 “이제 봉일천 하천 친수공간은 조리읍의 새로운 얼굴이자, 모두가 머물고 싶은 쉼의 공간이 됐다”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해 ‘빛의 수변광장’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성과 아름다움을 더한 조명이 조리읍의 밤을 밝히고, 이곳이 주민의 일상 속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고 의원이 지난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산책로, 자전거도로, 야외 운동기구, 화장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친수형 수변광장을 조성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6)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수천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부당광고 행위를 직접 실시한 영업자(판매페이지 게시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구조여서, 동일 광고가 반복·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피부 손상과 같은 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 · 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 산림청이 제출한 ‘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 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5 년 8 월까지 사업비 총 1,719 억원 투입됐고 전국 면적 155,785(ha) 에서 숲가꾸기 ( 솎아베기 , 가지치기 ) 사업이 시행됐다 . 2020 년부터 생활권과 인접한 생활환경보전림 등 도시 내 · 외곽 산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등으로 수목밀도를 낮춰 미세먼지 흡착 · 차단 기능을 높이는사업이다 .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이 대상이였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됐다 . 3 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보다 농촌 · 산지에 80% 이상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됐다 . 2022 년부터 2024 년까지 최근 3 년간 1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액은 총 1,095억 5,837만 원인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총 1,429억 4,500만 원으로, 최근 5년여간의 영업적자가 333억 8,66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등의 여파로 2020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은 233만 166명에 그쳤다가, 2021년 309만 6,351명, 2022년 371만 3,076명, 2023년 354만 9,580명, 2024년 379만 5,100명, 2025년 8월말 기준 233만 3,75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여간 영업적자가 114억 7,851만원 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5억 2,638만 원, 전라남도 40억 5,673만 원, 경기도 28억 5,766만 원, 충청북도 24억 5,479만 원, 경상남도 18억 505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도, 경상북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이 2025년 기준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2025년에는‘지역신문’ 94개사가 신청해서 67개사가 선정됐고, 2024년에는 98개 중 68개 2023년은 99개 중 82개, 2022년은 104개 중 78개, 2021년은 101개 중 77개사 등이다. 신청대비 선정비율을 보면 2025년 기준 71%(94개중 67개사)이지만, 전체 ‘지역신문’ 숫자가 2025년 994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우선지원대상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치매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3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켐비의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24년 8~12월까지 5개월 동안 12건에서 2025년 1~6월까지 6개월 동안 123건으로 증가했다. 레켐비 처방은 지난해 12월 출시 첫 달 167건에서 올해 8월 2,766건으로 급증했다. 9개월 동안 누적 처방 건수는 1만3,719건에 달했다.(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집계 기준, 표1 참조) 레켐비주(레카네맙)는 2024년 5월 24일 국내 허가 이후 2024년 8월부터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식약처 허가 전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분 448바이알 있음) 2024년 8월 3건이던 보고 건수는 2025년 3월 11건, 4월 29건, 5월 36건으로 늘어나며, 2025년 6월에는 31건이 추가돼 누적 135건에 이르렀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만 12건으로 장기적 뇌 손상과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 5곳이 극우매체를 지원했다. 김문수 의원(순천갑, 더불어민주당)은 20일 5곳의 시·도교육청이 극우매체로 알려진 스카이데일리에게 광고비를 집행한 일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문수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곳의 교육청이 스카이데일리에게 총 1,14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북교육청 490만원 ▲경기교육청 330만원 ▲인천교육청 110만원 ▲충북교육청 110만원 ▲광주교육청 100만원이었다. 특히, 광주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매체에게 광고비를 집행한 일이 밝혀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스카이데일리를 향한 극우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기사를 게재해 5.18기념재단에 고발을 당했다. 또한, 특별기고를 통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왜곡표현하고, 여순사건을 항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을 인민공화국 인민 대표들이라 했다.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참고] 제주 4.3사건도 ‘공산폭동’이라 표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의 금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추가 금 매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며 외환보유 다변화에 나선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정일영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400달러로 1년 전 대비 50% 정도 급등했으며,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전망·달러 약세·지정학적 긴장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4톤(외환보유액의 약 1.2%)에 불과하며, 마지막 매입은 2013년 2월(20톤) 이후 10년 넘게 정체 상태다. 같은 기간 외환보유액이 4,220억 달러로 세계 10위 규모임에도 금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글로벌 추세에 비해 리스크 분산 측면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금은 단순한 위기 피난처가 아니라 통화주권을 지키는 전략자산”이라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폐침목 처리 ․ 재활용 용역에서 일부 업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 특정 업체 “ 싹쓸이 ” 및 “ 들러리 입찰 ” 의혹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산시갑 ) 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 년간 ‘ 폐침목 처리 재활용 용역 입찰 내역 ’ 을 분석한 결과 , 총 48 건 중 22 건 (46%) 은 수의계약 , 26 건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 2016 년 10 월부터 2019 년 9 월까지는 지디산업이 총 48 건 중 23 건을 수주했으며 , 2020 년 9 월부터 2025 년 2 월까지는 최강산업이 17 건을 수주해 대부분의 용역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2021 년 9 월부터 2022 년 11 월까지 대진테크가 6 건을 수주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수주했다 . 결과적으로 1~2 개 업체 중심의 수주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 금액 기준으로는 △ 최강산업이 127 억원 , △ 대진테크 26 억원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개인이 음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 2000개소 조사 결과, 62%가 마시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 공급 취약지역의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 음용 지하수 관정 2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 결과, 1,237개소(62%)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돼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 2년에 1회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동안 수질검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1회만 받은 곳이 전체의 67.2%에 달했다.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몰랐다’(46.9%), ‘비용이 비싸다’(28.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가운데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분원성 대장균군 등이 기준을 초과해 가장 많이 검출됐다. 일반 세균의 경우 기준치가 ml당 100CF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