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피해자만 남은 층간소음... 박재식 진주시의원 구조적 해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층간소음 갈등이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적 전환 요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박재식 진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층간소음 피해자의 고통은 분명하지만, ‘가해자’로 낙인찍혀 불안과 위축 속에 사는 시민들 역시 또 다른 피해자”라며 “현재의 민원 대응은 개인 책임 전가에 불과하며 갈등을 조정할 공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주시의 주거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거주인구는 21만 308명으로 단독주택 거주인구 11만 3933명보다 많아, 진주시민의 약 65%가 집합주거 형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축 구조적 요인도 층간소음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와 빌라는 주로 벽식구조로 설계돼 정확한 소음원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을 겪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은 억울함과 불안을 감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
- 김재윤
- 2026-02-04 15:50
-
의회 김재철 전남도의원, 설 명절 맞아 ‘노인복지시설’ 위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4일, 보성 지역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재철 의원은 이날 보성소망요양원과 예당주간보호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여건을 살피며 따뜻한 설 인사를 전했다. 또 종사자들과 간담을 통해 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설 명절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기인 만큼, 어르신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정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6-02-04 15:50
-
의회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 강원도 대형 재난 대응 역량 점검 및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주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은 4일 열린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강원도 차원의 대형 재난 대응 역량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용래 의원은 먼저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산불 등 대형 재난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제는 강원도의 대응 역량을 초월하는 대형 재난이 추세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 강릉 가뭄 재난 사태 당시 가뭄 극복 과정에서 소방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올겨울에도 가뭄 및 산불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소방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913명의 소방공무원이 증원될 예정인데 강원소방에 실제로 배정되는 인원은 3명뿐이다. 기후재난 대응과 광범위한 관할 면적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고 꼬집으며, 형평성 차원에서 인력 배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강릉 주문진에 조성 예정인 소방심신수련원 추
- 김재윤
- 2026-02-04 15:50
-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정 업무보고 생중계, “즉흥 쇼 아닌 소통의 장 돼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의원은 4일 도의회에서 열린 강원도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추진된 도의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도 경제진흥원에서 도정 최초로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제·산업 분야 도정 핵심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와 논의를 진행했다. 박윤미 의원은 이에 대해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많은 도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홍보와 접근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보고 생중계는 현 정부의 주요 소통 트렌드이기도 하다”며 “단발성 이벤트나 즉흥적인 연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소통 창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도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nb
- 김재윤
- 2026-02-04 15:50
-
의회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월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수두 등 신종 또는 재출현 각종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학교가 집단감염에 취약한 공간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인도발 치사율 70%의 니파바이러스 보도에 코로나19의 악몽을 떠올리며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이 밀집해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시 대응체계 등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책무 명시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감염병 발생 시 휴업·휴교·휴원 등 확산 차단 조치 근거 마련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 설치·운영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감염병관리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휴업·휴교 등을 결정하고
- 김재윤
- 2026-02-04 15:50
-
의회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4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낮 시간대 중심의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야간관광으로 확대되고 있다. 야간관광은 관광객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 효과가 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해안, 산림, 호수, 문화유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관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야간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지원 ▲야간관광과 연계한 행사·축제 및 관광 인프라 조성 ▲관광객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야간경관, 야시장,
- 김재윤
- 2026-02-04 15:50
-
의회 진주시의회 재해 앞에 ‘3년 제한’ 없다... 공동주택 보조금 개정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제271회 임시회에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나 단지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불·집중호우·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나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사항으로 적용하여 즉각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긴급 지원금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해 실효성 높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대규모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공용시설 노후화에도 대응하도록 보완했다. 최민국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긴급 재난 및 위험 상황이 처했을 때 지원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
- 김재윤
- 2026-02-04 15:50
-
의회 강문성 전라남도의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제396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변화시키는 역량에 있다며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 한림읍 풍력단지 인근 수원리 마을 사례의 경우,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풍력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출산장려금과 장학금 지급 등 마을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마을에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구조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이처럼 마을이 주체가 되어 소득을 어떻게 활용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9월 여수에서 개최 예정인 전라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를 계기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의 참여 의식과 역량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자치 역
- 김재윤
- 2026-02-04 15:50
-
의회 한춘옥 전남도의원, “순천 K-디즈니 조성,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핵심 동력이 돼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은 지난 2월 3일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순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K-디즈니 콘텐츠 인재양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지역 청년 정주 효과를 강조하며 면밀한 운영과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순천 원도심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콘텐츠 인재양성 기관 조성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적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총 3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입주기업들이 실제로 지역 인재를 얼마나 채용하는지, 인재양성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의 기업들이 내려오면서 핵심 인력만 함께 이동하고, 지역 청년들이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인재를 양성해 놓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수도권
- 김재윤
- 2026-02-04 15:50
-
의회 경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월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월 28일부터 시작했던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1건,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11건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건을 의결한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설 명절 물가 안정대책과 산불 예방 등에 매진하여 도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430회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며, 도정에 대한 질문,
- 김재윤
- 2026-02-04 15:50
-
의회 성남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는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내 장애인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성남시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설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장애인 여러분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족 명절을 맞아 장애인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배 더불
- 김재윤
- 2026-02-04 15:50
-
의회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아이의 일상에서 정책을 보다. “교복비 지원 개선 보완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신촌동)은 제308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제도의 현장 괴리 문제를 지적하고, 생활복·체육복까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복 지원 정책 개편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학부모이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짚었다. 특히, 자녀의 학교 입학 과정에서 교복을 직접 구매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재 교복 지원제도가 학생들의 실제 복장 문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는 정장형 교복의 불편함으로 인해 체육복이나 생활복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 지원은 여전히 정장형 교복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생활복과 체육복을 실질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지원 구조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어 “졸업식 때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관행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졸업 가운 착용 등 대안적 방식 검토와 함께 학교별 교복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편안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좋은 취지의
- 김재윤
- 2026-02-04 15:50
-
의회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8일간의 의정활동 돌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34건의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게 수립됐는지 면밀히 살피는 중요한 자리”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점검과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입춘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아산시 경제와 시민들의 삶에도 따듯한 봄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6명의 의원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제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애 의원 ‘농민과 시민을 잇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로컬푸드 직매장 직영 운영 제안’ ▲맹의석 의원 ‘시민의 삶으로 평가받는 아산을 위하여’ ▲전남수 의원 ‘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 ▲천철호 의원 ‘더
- 김재윤
- 2026-02-04 15:50
-
의회 광산구의회 윤영일의원, 재활용품 용역 입찰 문제 “바로잡아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윤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4일 열린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지난해 7월 3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8월 21일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업체의 관련 허가 취득 시점은 계약 체결 이후인 8월 29일로 드러났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정부 관계 부처에 질의한 결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닌 자와 계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현재 공고문대로라면 허가 업체들이 입찰에서 배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입찰 마감일까지 자격을 갖추
- 김재윤
- 2026-02-04 15:50
-
의회 광산구의회, 교통영향평가 없는 수완지하차도 철거 강력 반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산구의회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중 제기된 ‘수완지하차도 철거’ 대안에 대해 철거 이후의 상황을 가정한 교통영향평가 선행 전에는 검토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산구의회는 4일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3공구(수완지구) 구간의 시공 불가 사유를 밝히며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14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해당 구간이 대형 건물과 인접해 작업 공간 및 보행로 확보가 어렵고, 지장물 이설 및 단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알린 바 있다. 광주광역시가 제시한 대안은 ▲기존 노선을 유지하되 깊이를 34m 이상으로 파는 대심도 터널 공법(1안) ▲수완지하차도를 철거하고 저심도 공법을 유지하는 안(2안) ▲풍영정천 방면으로 정거장 위치를 조정하는 안(3안) 등 세 가지로, 이 중 광산구의회는 수완지하차도 철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수완지하차도는 도심을 관통하는 핵심
- 김재윤
- 2026-02-04 15:50
-
1
신천지예수교회 “허위 주장 멈춰달라…정치적 공세로 신앙의 자유 훼손”
-
2
신천지예수교회 “SBS 보도는 허위…‘독대’ 주장 근거·검증 모두 부재”
-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근본적 문제 제기
-
4
“음악으로 전하는 감사”…파독 62주년 기념 아트메모리 콘서트 열린다
-
5
BTS 바리스타 장현욱대표 비트코인 채굴 커피샵 오픈
-
6
'얄미운 사랑' 국민 드라마 ‘착한형사 강필구 시즌 5’ 제작발표회 현장 공개! 이정재X최귀화X전성우! 또 한 번의 위기 봉착?
-
7
국방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06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