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6월 27일 천동초등학교 인근 교통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대전시 및 동구청, 경찰서,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천동초 인근 신호체계 개편 및 버스 승강장 이전 등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지역에 대한 실태를 함께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대전시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교통시설과 담당 과장을 비롯해 동구청, 동부경찰서, 천동초등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주민들의 교통 편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송인석 의원은 “천동초 주변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오늘 점검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평소에도 통학로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해군의회는 27일 오전 군의회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사무관 승진을 단행했다. 주인공은 이창수 정책지원팀장이다. 이창수 팀장은 1995년 8월 남해군에 최초 임용돼 2022년 10월 의회사무과로 발령받았다. 이후 의회직으로 전환, 정책지원팀장을 역임하며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번 인사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이후 이뤄진 남해군의회 사무관 승진 첫 사례다.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은 “자체 승진은 지방의회 위상 강화는 물론 수준 높은 의정 서비스 제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들이 의정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7일 박지헌 의원(청주4) 주최로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청주의료원 임금체불 대책 마련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의료기관의 재정 악화에 따른 임금 체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 관계자, 보건의료노조,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관계자 등 주요 실무자들이 참석해 경영 악화의 원인, 임금 체불 현황, 재무구조 개선 방향 및 경영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성 낮은 필수의료와 공공서비스를 감당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특히 정신병동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등 적자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출연금 등의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의료수가의 근본적 한계, 높은 인건비 지출 비중,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조직 운영 진단과 혁신적인 구조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보령시의회는 27일, 18일간 진행된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과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주요 현장에 대한 방문도 병행하여, 시민 불편사항과 민원, 지역 현안 등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최은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시민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보령시의회는 시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나 붕괴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7월 5일 대천해수욕장 개장과 보령머드축제를 앞둔 시점에서, 해양관광도시로서 보령의 품격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달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은 제2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 농가주택의 합법화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령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보령 농촌지역에는 1950~60년대에 지어진 무허가 농가주택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등기부등본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려면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설계비, 측량비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라남도 영광군이 추진 중인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 사업’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모든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가 어렵더라도,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주택부터 시가 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은 27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구)웅천역 폐철도 부지의 도시계획도로 지정 해제 및 공간 재활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백 의원은 “(구)웅천역 부지는 과거 지역의 관문 역할을 했지만, 철도 이전 이후 현재는 도심 속에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민 편익을 위한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부지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공공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행정의 전향적인 정책 판단과 실행력을 당부했다. 특히 백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지정의 타당성 재검토, 공공 활용을 위한 협의 추진, 계획변경을 위한 사전 행정 준비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시와 의회,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끝으로 “이제는 도시계획도로라는 이름으로 해당 부지를 묶어두기보다는,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 공간으로 전환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유성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명숙 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의 물리적 이동을 넘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충청권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국가전략의 후퇴”라고 지적하며, “행정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 약화는 물론, 배후 도시인 유성구에도 주거 수요 감소와 소비 위축 등 직접적인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구는 세종시와 생활·행정권을 공유하며 수많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주거지로 기능해 왔는데, 해수부 이전은 이 같은 지역 간 유기적 연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명숙 의원은 “지역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청장은 행정 책임자로서 유성구민의 우려와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전향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명숙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충청권의 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이 27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유성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김미희 의원은 “아이는 가정의 기쁨이자 사회의 미래”라고 밝히며 “많은 부모들이 경력 단절, 돌봄 공백, 눈치 보이는 육아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돌봄과 보육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인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언급하며, “이는 단지 한 가정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김미희 의원은 유성구의 지역적 특성을 언급하며 “젊은 인구와 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유성구는 과학도시로서 ‘일과 육아가 충돌하지 않는 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미희 의원은 이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학교 안팎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공공 육아 인프라 확충 ▲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7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성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해양수산부 이전 계획이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충청권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유성구가 세종시의 배후 주거지이자 생활권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양수산부가 이전될 경우 유기적인 지역 연계가 약화되고, 지역경제 위축 등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이전 추진은 충청권 전체의 발전축을 흔드는 정책적 퇴보이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정부의 방향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성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세종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졸속 추진되는 이번 이전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 증진이라는 대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은 27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유성구 청년지원센터의 조속한 조성과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경옥 의원은 “유성구는 대덕특구와 6개 대학이 밀집한 청년 중심 도시로, 인구의 약 30%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전담 공간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청년지원센터는 취·창업 지원, 문화·여가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아우르는 정책 거점이자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유감”이라며, “직영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 인건비 부족,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운영 시간은 야간과 주말인데, 직영 체제에서는 운영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민간 전문기관은 변화하는 청년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경옥 의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27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초저출생 위기 속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성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만 18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지원이 끊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어 부모의 부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재만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자녀 수 중심으로 다자녀 기준을 재정립하고, 연령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할 것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정책 기준을 통합하고,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할 것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연령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해남군의회는 27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옥 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예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군민 모두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남군청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해남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차단위구획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토록 했다. 또한,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성옥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곳곳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에 대한 헌신을 존중하는 지역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는 6월 27일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인구, 해남디지털관광주민증, 도 단위 이상 행사 등 주요 용어 정의 신설 ▲ 민관이 협력해 관내에서 교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도 단위 이상 행사 유치 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상미 의원은 “정부가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남군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남군은 청년층의 일자리와 교육 문제로 인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해남군의회는 27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장기입원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해근 의원은 "질병과 장애로 인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입원환자 및 간병인의 정의 규정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명확화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절차 마련 ▲간병인 교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 규정 등이다. 서해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약 2년간 보건복지부와의 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내 어선의 97%가 1980년대 선질개량사업으로 도입된 FRP 소재로 제작됐다. 이는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제작도 쉽고, 부식에도 강한 장점 때문이다. 해남군 역시 등록 어선 2,062여척 중 FRP 재질의 어선은 99%를 차지한다. 또한 폐선 선령으로 분류되는 26년 이상의 어선은 532척에 달한다. 하지만 어선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재의 특성상 재활용이 어렵고 폐선 처리 역시 매우 까다로워 수명을 다한 어선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어촌 마을에 흉물처럼 방치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난 6월 27일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폐선 처리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노후 어선에 대한 정의 ▲ 지원계획 수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