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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강 의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8월 28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70여 년간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온 비무장지대(DMZ)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DMZ 내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에 머물러 있을 뿐, DMZ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 비전과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에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일부
- 김재윤
- 2025-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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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대상’ 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의원(제주시 일도2동,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의정리더 광역의회 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자, 주민 등의 공로를 발굴하여 지방자치 발전 의 성과에 대한 포상을 통해 각 분야별 핵심 리더를 조명하며, 지방자치 발전의 모범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박호형 의원의 제주해녀어업, 지역구 도시재생사업과 우수한 입법활동의 탁월한 공적을 높이 평가했다. 먼저,‘제주해녀어업’의 유산적 가치 보전과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비전을 구현함으로써, 해녀 문화의 전국적 확산,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일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꼬부리경제로 일구는 이음삶터 두문이골목마을’ 최종 선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여 224억 원 규모의
- 김재윤
- 2025-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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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다음 정류장에서 장애인이 내립니다.” 장애인전용 하차벨 음성 안내로 전환 안전성 높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최근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탑승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시 승하차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여 개선안을 제안했다.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개선을 논하는 경우 보통 좌석에만 시선이 집중되는 경우를 지적하며, 실제 중요 문제는 승하차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교통량이 많은 서울 도심에서 시각장애인 혹은 휠체어 탑승 시민의 버스 승하차를 위해서는 곳곳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버스 내 장애인전용 하차 버튼을 누르면 지속적으로 울리는 부저음을 음성 안내로 전환하여, 하차 시 “다음 정류장에서 장애인분이 하차합니다. 안전한 하차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송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버스정류장 간판에 신호체계에 혼선이 없는 색상의 안내 등이 켜질 수 있도록 설비해 이를 누르면 시각장애인 혹은 휠체어 탑승 시민이 해당 정류장에서 승차할 예정이라는 것을 운전기사님
- 김재윤
- 2025-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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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교사 1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증가해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교사 총정원은 평균 2.6% 줄어, 전국 평균 감축률(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역행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의원은 △다문화·특수교육 △AI 교육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숫자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서울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1명, 중등 23명 수준인 데 반해, 강남·송파·양천 지역 초등
- 김재윤
- 2025-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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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하루 9회뿐인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단선 철도 신설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의 전용 단선 철도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현재 수인분당선 열차가 대부분 왕십리역까지만 운행되고, 청량리역까지는 평일 하루 9회, 주말·공휴일은 5회 수준에 불과해 주민 불편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청량리역은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ITX 등이 집결하는 동북권 핵심 거점임에도,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은 경의중앙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어 증편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중간에 환승을 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궁 의원은 “이는 당초 수도권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반쪽짜리로 끝나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궁 의원은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주목했다. 동대문구 주민들은 ‘수인분당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집회, 관계 기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17,729명의 서명을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동대문구청
- 김재윤
- 2025-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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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사태·교육감 중립 논란… 신뢰 회복이 우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모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일부 단지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가 발생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초기부터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검증했어야 했는데 그런 제도 설계가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재무 상태가 튼튼한 사람들에게 사업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증보험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피해 대책과 관련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선순위 임차인에는 선지급을, 후순위 임차인에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S
- 김재윤
- 2025-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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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서울시 안전사례 경진대회 ‘용산구 대상’ 행정적 감수성 부재, 행정적 참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가 개최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지인 용산구가 대상을 수상했다가 유가족 반발로 취소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행정적 감수성 부재’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섰다. 서울시 주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핼러윈 대비 다중 인파 관리’를 주제로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가, 유가족 항의로 취소됐다는 황당한 기사를 접하게 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며 답변대로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먼저 이태원 유가족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대부분의 시민이 기사를 보며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고, 용산구청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공감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행사의 본래 취지는 각 자치구가 향후 안전관리를
- 김재윤
- 2025-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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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서울시 행사에서조차 방치된 노동착취… 이제는 바로잡아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7일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정책사업 현장에서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착취 문제를 당연한 듯 외면하고 노동사각지대 해소라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후원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에 대해 박 의원은 “천 명이 넘는 파견직 보조 출연자들이 하루 10만 원 일당을 약속받고 현장에 파견되면 실제로는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에서조차 파견 노동의 다단계식 착취가 반복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울형 가사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며 관리·감독이 민간업체에만 맡겨지자, 일부 가사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조차 켜지 못하고 일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가 바우처만 지급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 김재윤
- 2025-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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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지하철 첫차 앞당기기' 졸속 추진 비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지하철 첫차 시간 30분 앞당기기’ 정책이 설익은 발표와 무책임한 추진으로 시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먼저 “새벽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하철 첫차 시간을 30분 앞당겨 오전 5시부터 운행하겠다는 정책을 환영한다”며 “환경미화원, 경비원, 배송업 종사자 등 우리 사회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5월 21일 이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8월이 되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 발표 당시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협의나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정책을 발표한 주체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사 합의 사항’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교통실의 태도는 시민 입장에서 매우 무책임
- 김재윤
- 2025-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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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 의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며, 본회의 의결 후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최근 마약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퍼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마약 투약자가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에 오를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으로 마약 투약 검사를 제도화해 마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 김재윤
- 2025-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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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29일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법정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의무교육이 유료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인중개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비 지원 ▲중개보수표의 제작·배포 등의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역량 강화는 물론 전세사기 예방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며 “교육비 지원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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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복무 조례 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정을 위해 기여한 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30일의 안식월 휴가제도(토·공휴일 포함)를 신설하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도입하며 ▲개인 성장과 자기 계발을 위한 자기성찰휴가의 이월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안식월 휴가제도는 장기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존의 자기성찰(장기재직)특별휴가는 일정 재직기간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예컨대 15년 차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10일의 추가 휴가를 제공받지만, 10년 동안 10일에 불과해 긴 공직 생활 속에서 잠시 숨 고르기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 공백이 다소 우려되기는 하나,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기진작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 김재윤
- 2025-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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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안군의회, 수어 통역 업무협약 체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안군의회는 29일 부안군 수어통역센터와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안군의회 본회의 생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박병래 의장은 “모든 군민은 동등하게 의정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각·언어장애 군민도 군정 현안을 더욱 가깝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오는 9월 2일 열리는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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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GTX 빨대효과 우려, G5블록 아파트 분양 중단 재차 요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빨대효과를 우려하며, 신속과 신중을 겸한 투트랙 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G5블럭 아파트는 과감한 분양 중단을 촉구하며, NSIC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강구 소위원장은 “송도 국제업무지구가 아파트 위주 개발로 전락하고 있다”며 “본래 개발 목적인 업무·상업 중심지 조성을 위해 G5블록 분양을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위원들은 아파트 분양은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GTX 빨대효과를 우려해 개발사업은 GTX 개통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인천시민의 역외소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GTX가 개통되면 더 심화될 것이 뻔하다”며 “송도 내 각종 개발·편의 사업을 GTX 개통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완료해야 역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소위원회는 현재 우선협상이 진행 중
- 김재윤
- 2025-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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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아파트 노동자 처우 개선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8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강은숙 공동대표와 만나 아파트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은숙 대표는 “예전보다 휴게공간 도배나 에어컨 설치 등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전했다. 이어 “다만 아파트 현장에서 진행되는 논슬립 청소는 약품 사용과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이 여전히 힘겨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강 대표는 업체 변경 시 발생하는 고용승계 문제와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어려움도 지적하며, “근무시간은 적당하지만 토요일 휴무를 보장받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불안은 고령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동자들은 동아리 활동, 노래 발표, 꽃꽂이·아로마, 역사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동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몸펴기 운동, 스마트폰 교육 등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며, 월급으로 자녀와
- 김재윤
- 2025-08-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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