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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하동군의회, 집행기관의 예산심의 불참 사태에 유감 표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하동군의회는 제34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중인 예산안 심의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군의회는 지난 3일,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심의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이 보건의료원 기공식 참석을 사유로 불참함으로써 심의가 파행됐다. 예산심의는 해당부서 관계공무원 소수만 참석해도 진행 가능함에도 행사 내빈안내,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관계공무원 전원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되며,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당초예산안 심의를 안일하게 여기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정례회 및 예산심의 일정은 관련법에 의해 규정되고 한달여 전에 확정하여 집행기관에 통보된 상황임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심의 일정변경 요청 공문을 심의 전날인 2일 오후 11시경 발송하여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의회에서는 당초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관련 공무원들의 참석을 요구
- 김재윤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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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4일 도의회에서 2026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회장 박희순)에 특별회비 1백만원을 전달했다. 최학범 의장은 “적십자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든든한 희망의 버팀목”이라며 “도의회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적십자 활동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를 2026년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기간으로 설정하고 모금독려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재해 이재민 및 도내 위기가정 구호활동, 취약계층 생계·의료비 지원, 응급구호물품 비축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 김재윤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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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도의원, “형식적 예산 편성·현장 실효성 부족, 산업단지·임도관리 사업 전면 재점검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의령)은 3일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환경산림국이 편성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기준과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진주·사천·김해·양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과 관련하여, “동일한 국가보조사업임에도 국가산단에는 도비가 지원되고 일반산단은 전액 시비로 부담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며 편성 기준의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국비는 네 곳 모두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도비만 산업단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정책적 판단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어 2026년 임도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량이나 지형, 재해위험도 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질문했다. 권 의원은 “임도의 배수로·사면 정비 등 기본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력과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단비 기준과 인력 운영 실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 김재윤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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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는 돈만 늘고, 고용은 줄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약 4.5배 증가했음에도 실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무고용률은 2025년 3.8%에서 2029년 4.0%까지 상향되지만, 경남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023년 1.5%, 2024년 1.34%, 2025년 1.32%로 계속 하락 중”이라며, “고용은 줄고 부담금은 2022년 27억 원에서 2026년 127억 원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부담금으로 지출될 예정이지만, 교육청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은 부족하다”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인천교육청 사례를 언급하며 “연계고용 확대와 도급계약 제도 활용을 통해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감면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현 의원은 “연계고용 제도 적극 활용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
- 김재윤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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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126억 전액 삭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428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회는 3일간 이어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필수 예산은 원안을 유지하되 사업 타당성과 재원 분담 구조에 논란이 제기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079억 원(9.91%) 증액된 1조 1,970억 원 규모다. 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 133억 9천만원을 감액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2억 7천만원을 증액했다. 이번 예산 심사의 최대 화두는 단연 남해군을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었다. 심사 기간 내내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측과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으며 위원회는
- 김재윤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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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발전 방안’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발전 방안 연구회는 지난 2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발전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유의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재천, 김규성, 성중기, 최광호 의원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일환 교수, 새민환경에너지 김완주 대표 등 함께 했다. 행당 연구회에는 완주군 실정에 맞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사업 필요성 및 정책적 당위성 입증 ▲주민 우려와 쟁점 진단 ▲서산시 현장조사를 통한 실질적 검증 ▲국내외 성공 사례 분석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완주군형 폐자원 관리모델의 방향성을 내놓았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핵심 연구 발표 이후 전문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주민 신뢰 확보 체계 마련 ▲실질적 주민 환원사업 설계 ▲지역 브랜드화 및 홍보 전략 등 향후 정책 반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표의원 유이수 의원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단순한 환경 인프라를 넘어, 완주군의 미래
- 김재윤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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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는 지난 2일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성중기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경애, 이주갑, 서남용, 유이수 의원 등과 참여연구원, 집행부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완주군의 실정에 맞는 혁신적 자치입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연구용역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결과 총 231건의 조례가 검토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집행부 의견을 반영한 58건의 조례가 정비 완료됐으며, 완주형 특례로 ▲AI·디지털 전환 등 전략산업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향토문학 관광지구 지정 등 문화·관광 특례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특례 등 4개 분야에서 신규 제도적 특례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연구회는 정비 대상 231건 중 나머지 미정비 조례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이어가며, 신규 개정이 필요한 1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발굴된 특례가 실제 제도
- 김재윤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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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완주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는 4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완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 교육 현안과 교육협력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도 교육지원청 협력사업 예산 현황과 주요 신규 사업을 공유하고, 특히 ‘청소년 해외 진로체험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받은 뒤 군과 교육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경애 의원, 김규성 의원, 이주갑 의원, 성중기 의원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조영민 완주교육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2026년도 교육협력사업 예산은 총 47억 4,889만 원으로, 이 중 완주군 부담액은 약 14억 3,073만 원, 교육지원청 부담액은 약 33억 1,816만 원이다. 주요 기존 사업으로는 ▲창의적 교육특구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등이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청소년 해외 진로체험 지원 ▲협약형 특성화고 및 직업계고 학생 급식비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관내 중학교 3학년
- 김재윤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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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지역경제 살린 ‘공공구매 매칭데이’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2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구매 매칭데이’에 참석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16개 중소기업과 13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김 부의장은 행사장에서 기업 관계자와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매칭데이는 지난해 8월 체결된 ‘관내 중소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특히 김 부의장이 협약 당시부터 ‘공공구매 매칭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구체적 실행안을 이끌어낸 주도적 역할이 행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부의장은 ▲공공구매 참여 기관 확대 ▲1대1 맞춤형 구매 상담 방식 도입 ▲‘공공조달 길잡이’ 원스톱 컨설팅 운영 등 핵심 요소를 적극 추진하며, 행사가 현장에서 실질적 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였다. 김재천 부의장은 “중소기업
- 김재윤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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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장애인연합회와 소통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는 3일 용진읍 소재 한 음식점에서 완주군 장애인연합회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수요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 의장을 비롯한 의원 11명 전원,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김덕연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체육·문화 활동 지원 확대 ▲시설 접근성 개선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 확대 ▲지역사회 내 차별 해소와 인식 개선 교육 강화 등 다양한 현안과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군의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집행부와의 협력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의식 의장은 “장애인의 권익은 완주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지역 장애인 복지정책 발
- 김재윤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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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2년 연속 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가 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시상식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편집대상과 웹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기업, 협회, 단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인쇄사보, 전자사보(웹진), 방송 등 총 25개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대상으로 약 120명의 홍보 전문가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국내 대표 시상식이다. '서울의회'는 유익한 기획과 충실한 내용, 높은 디자인 완성도를 인정받아 시민 소통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웹진 '서울의회'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SNS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조례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의정정보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 과정을 담은 ‘의회 삶의 현장’, 시의원의 조례 발의 과정을 소개하는 ‘조례人사이드’, 의원 111명의 지역 활동을 조명해 보는 ‘한눈에 보는 서울시의원’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성과가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집중 홍보했다. &nbs
- 김재윤
- 2025-1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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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기관명 아닌 예금주 실명 뜨는 연말 기관 사칭 기부 홍보 우편, 명백한 가짜, 사기입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연말 기부 문화를 이용하여 특정 기관 및 단체를 사칭하여 후원금을 입금해달라는 사기성 출판 및 우편물로 인해 서울시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십자 등 실제 후원을 기다리는 기관과 단체는 기관명이 예금주로 나온다는 것을 필두로, 예금주가 특정인 이름 혹은 주식회사로 나온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사기이므로 절대 입금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의원은 지역 통장협의회 등을 필두로 “분명 잘 아는 기관인데 특정 이름이 예금주로 뜨는 기부 권유 우편물이 온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기부금을 입금할 계좌를 ATM이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이체하고자 할 때, 합법적인 기부 단체는 단체나 기관은 그 기관명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예금주명이 개인 이름이거나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성호 의원은 “본래 정부에 등록된 합법적인 기부 기관과 단체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등을 통해 알려지기 마련이나, 이에 대한 확인이 귀찮음을 파고 든 사칭 사기 범죄가 연
- 김재윤
- 2025-1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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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2026년 서울시 예산 51조 심사 중 송파 마이스 복합공간 시설 간 지하연결 요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일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현황과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 중 투자심사 건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2026년 예산안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예산 203억원 중 202억원이 제안 보상비로 편성된 가운데, 이미 마이스(MICE) 복합공간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송파 주민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특히 마이스 복합공간 사업에 큰 기대를 갖고 있고 마이스 복합공간 사업의 여러 개 건축물들이 건설될 때 지하공간을 통해 전체적인 연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마이스 복합공간은 실시협약 전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현대자동차 민간부분, 도로, 공원 등 공공부분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세부적인 마이스 지하공간 연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남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서울시 투자심사 시기 조정 필요
- 김재윤
- 2025-1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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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트래블 카자흐스탄'관광 가이드 출판 기념 발표회 참석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3일 오후 4시, 롯데호텔서울 37층 Garnet Suite(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에서 개최한 서병용 작가의 신간 '트래블 카자흐스탄' 관광 가이드북 출간 기념 발표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는 카자흐스탄의 문화·역사·관광 잠재력을 한층 깊이 있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의원, 서병용 작가 등을 비롯해 약 100여명에 가까운 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트래블 카자흐스탄'관광 가이드북 출간 기념 발표회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축사, '트래블 카자흐스탄'신간 발표, 질의응답, 저자 사인회, 문화공연 순으로 약 2시간 가까운 행사가 치러졌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환영사에 이어, 축사를 진행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의원은 “오늘 『트래블 카자흐스탄』 출간 기념 발표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 이번에 출간한 『트래블 카자
- 김재윤
- 2025-1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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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시 기후예산제 실효성 강화해야… 2026년 76만 9천 톤 감축 목표 제대로 이뤄져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6년 기후예산서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기후예산으로 총 254개 사업, 3조 2,715억 3,000만 원, 온실가스 76만 9천 톤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감축사업 1조 9,251억 1,000만 원(131개) ▲배출사업 6,246억 1,300만 원(56개) ▲혼합사업 8,218억 600만 원(67개)로 분류됐으며, 총 23개 실·본부·국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이 가운데 교통실·도시기반시설본부·기후환경본부·재난안전실 4개 부서에 전체 기후예산의 73.3%가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특정 실국에 편중된 구조로는 기후예산제가 시정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억 원 이상 사업만 작성하는 현행 기준의 한계, ▲정량적 검증 없이 ‘정성사업’으로 처리되는 감축계획 등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 모든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 영향 평가를 받도록 작성 기준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 김재윤
- 2025-1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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