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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현숙 전남도의원 “보육교사 배치 기준 강화, 지원 없이는 실행 어려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강화되어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전남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은 보육의 질과 안전은 강화되지만 교사 추가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인건비 부담으로 운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2024년 6월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0세반 기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1대 3에서 1대2 로, 3~5세반은 1대 12에서 1대 8로 교사 배치 기준이 강화된다. 박현숙 의원은 “전남은 농어촌과 섬지역 비중이 높아 원아 수 감소와 적자 운영으로 폐원을 고민하는 어린이집이 많다”며 “교사 1명만 추가해도 바로 적자로 전환되는 구조에서 인건비 지원 없이 교육부 개선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배치 기준 강화는 국가 정책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김재윤
- 2025-1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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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무경 전남도의원, “전남관광재단·남도장터 ‘다등급’ 반복 안 돼…성과개선 총력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제4차 본예산안 심사에서 “전남관광재단과 남도장터가 성과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을 투입해 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출연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비와 기관 관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전라남도 역시 가~마 등급에 따라 운영비 조정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평가에서 전남관광재단·한국학호남진흥원·남도장터가 ‘다’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관광재단은 전남의 관광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핵심 기관이고, 남도장터는 지역 농수산물 유통과 판로 확대를 책임지는 플랫폼이다”며 “이런 기관들이 ‘다’ 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전남도와 기관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 김재윤
- 2025-1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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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전국 최하위… 장려금 확대해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려금 확대로 실질적인 가입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최근 기준 19.9%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이 장려금을 월 2만 원 지급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1만 원 수준이지만, 대전은 월 3만 원을 지원하며 전국 최고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은퇴 등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이라며 “특히 전남은 고령 자영업자와 영세·1인 사업자가 많아 제도 접근성이 낮은데, 장려금 2만 원 지급 방식으로는 체감 유인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공제는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민생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장려금 규모를 비롯한 지원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장려금 인상 필요성
- 김재윤
- 2025-1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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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성재 전남도의원, “출연기관 경영평가, 도민 눈높이에서 체질 개선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전라남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 부족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예산 대폭 감액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행정부지사 윤진호 직무대리를 상대로 “이번 경영평가는 출연기관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마·다등급 등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가 낮아도 고작 1% 정도만 삭감하는 ‘생색내기 패널티’에 그친다면, 도민의 세금을 맡아 쓰는 출연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직무대리는 “경영평가에서 낮게 나온 지표들에 대해 기관별로 개선대책을 제출받고, 내년 한 해 동안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재정상 패널티 외에도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성재 의원은 보건복지국 소관 ‘발달장애
- 김재윤
- 2025-1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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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산시 특별회계 예비비, 법정 한도 1% 초과해 수년째 위법 편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에서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총액 약425,000천원 중 예비비로 375,000천원 편성) 심사 중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은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예산에 계상할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 사실을 공식 지적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시행령 제46조에서“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예산에 계상할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월도관광지 조성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는 예산총액 대비 약 88% 수준(법정한도의 88배)로, 법령 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편성이다. 문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지방재정법이 명시한 예비비 한도를 수십 배 초과한 편성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특히 특별회계의 목적과 집행 구조를 고려할 때 예비비가 대규모로 편성될 이유가 없다”며“관광과 이외에 나머지 부서들의 특별회계 예산에도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회계 투명성을 해치고 실제 사업비 산정 또는 집행계획이 부실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 김재윤
- 2025-12-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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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군의회, 제321회 정례회 군정질문 4일차 반환점 돌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가 12월 3일, 산업건설국 소관 미래성장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이어가며 반환점을 돌았다. 이길원 의원은 농정유통과장에게 ‘예가정성 공동 브랜드’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예산군 유통구조 다각화를 위한 정책과 향후 방향성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며, 농업인들의 소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우 의원은 미래성장과장에게 K-773 문화복합단지의 향후 사업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고 효율적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민관협력에 의존하는 사업이 아닌, 예산군 주도로 추진하는 ‘독자적 플랜’ 마련을 요구했다. 이정순 의원은 가칭 내포역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삽교역의 주차장 부족을 보면 계획된 내포역 247면의 주차장으로는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추가 조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종용 의원은 농기계 현황 및 지원 계획을 질의하며, 본인이 대표 발의
- 김재윤
- 2025-12-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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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재정난 경고하며 340억 원 센터 건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30억 원의 삭감을 강력하게 제의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의왕시의회 제31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3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한 의원은 평생교육과를 상대로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한 의원은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총예산 340억 원 중 이번 추경에 반영된 30억 원의 집행 가능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12월 연내 집행은 불가능하고, 다만 입찰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미 투입된 설계비 14억 원 외에 향후 300억 원이 넘는 미확보 예산이 남아있고, 물가상승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공사비가 더욱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교육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설계비 14억 원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재 의왕시의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급성을 재차 확인했다. 한 의원은 “
- 김재윤
- 2025-12-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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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관 의원, 천안(을) 발전을 위한 26년 국비 2,094억원 확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최종 의결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천안(을) 지역 발전을 위한 26년 정부예산 2,09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정부안에서 미반영됐던 성거파출소 이전신축 3.02억원, 공주대 천안공과대학 부지매입 13.84억원, 성거~목천 국대도 건설 5억원, 첨단제조기술기반 모빌리티 제조혁신거점 20억 등 4개 사업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신규 반영됐다. 또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로건설 사업비도 대거 확보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천안 성환 ~ 평택 소사 국도 1호 건설사업은 정부안 191억원 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01억원, 입장~진천 국도 34호 도로건설 사업은 정부안 158억 대비 50억원이 증액된 207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278억원, 북부BIT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 47.94억원, 성환~입장 국지도 70호 건설 20.95억원 등 주요 도로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됐다. 특히, 숙원사업인 성환종축장 이전을 위한
- 김재윤
- 2025-12-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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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양주시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3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2025년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운영성과 보고와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회원 간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도의원,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임원진 및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와 한국외식업조합 남양주시지부 간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이 진행됐으며, 이후 행사는 △6개 산하단체 기수단 입장 △내빈소개 △연맹 홍보영상 및 지회 활동영상 시청 △시상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먼저 한국자유총연맹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천여명의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올 한 해 남양주시지회가 한분 한분의 땀과 열정을 더해 추진한 자유수호활동, 청소년 선도 활동, 포순이 봉사단,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 등 다양한 지역 사업들은 안보 의식 고취와 공
- 김재윤
- 2025-12-0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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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행정 중심 예산편성은 경기교육의 미래 포기... “경기도교육청, ‘학생 우선’ 예산 재편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국과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 중심의 예산 편성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설립과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 신설 물량 99교, 2026년 109교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며, “계획 대비 3,514억 원 감액, 교육부 산정 기준 수요 대비 2,762억 원 부족 상황에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답변은 성립 불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는 수년째 지연, 반면 과학고 설립·전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두 학교 모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아닌 선도사업이 우선되는 예산 배분은 교육 가치의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복윤 학교설립과장(행정국장 대행)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 신·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6연도말 조성액 0원 편성 구조를 문제삼으며, “이는
- 김재윤
- 2025-12-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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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 국가예산 10조 돌파! 조계원 의원, “전남과 여수의 더 큰 미래를 위해 뛰었습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의 유일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와 여수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노력의 성과로 전남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전남 국가예산은 역대 최대인 총 10조 42억 원으로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정부예산은 728조 원으로 국가신장률은 작년 대비 8.1% 증가했지만, 전남신장률은 국가신장률을 넘어 10.5%나 증가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 및 내란세력 척결을 위한 정국 속에서도 조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 수석의 경험과 노련미를 바탕으로 전남·광주와 여수의 현안사업 해결 및 미래 먹거리 사업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예산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역구인 여수 지역을 비롯한 전남·광주의 신규사업들을 직접 발굴하고, 전남 22개 시·군 및 광주 5개 자치구, 17개 전남·광주 국회의원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예산 확보 필요성과 대응 논리
- 김재윤
- 2025-12-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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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언석 의원, 김천 발전 국비예산 3027억 7000만원 확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김천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3,027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김천 황금정수장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0억원,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을 포함한 남부내륙철도 예산 2,609억원, ▲김천~문경 철도 설계 예산 177억원, ▲양천~대항 국도대체우회도로 착공 예산 10억원, ▲김천~구미 국도 59호선 확장 예산 57억원, ▲김천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설계 및 착공 예산 40억원, ▲국립 김천 숲체원 건립 예산 13.3억원, ▲김산현 청사 복원사업 예산 1억원, ▲직지사 대웅전 정비 및 수장고 증축 예산 5억2,000만원, ▲K-드론지원센터 건립 예산 42억원, ▲도심형항공교통(UAM) 산업전시회 개최 예산 10억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건교육 실습센터 설계 예산 5억2000만원,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 예산 48억원 등 총 13개 지역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2026년 정부 예산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 김재윤
- 2025-12-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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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현정 의원 “ 쿠팡페이도 사실상 털렸다 …쿠팡 ID 가 곧 쿠팡페이 ID”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 경기 평택시병 , 정무위원회 ) 은 3 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한 쇼핑몰 해킹이 아닌 ‘ 전자금융 침해사고 ’ 로 규정하고 ,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 또한 , 사건 발생 직후 미국 본사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정황에 대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 이날 김 의원은 쿠팡의 쇼핑몰과 금융 서비스가 연동된 특수한 가입 구조인 ‘ 원 아이디 (One-ID)’ 시스템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쇼핑몰 가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전자금융업자인 ‘ 쿠팡페이 ’ 계정이 자동 생성되는 ‘ 원 아이디 시스템 ’ 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상 금융 계정이 뚫린 금융 보안 사고라는 주장이다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 이용자 번호 (ID)’ 는 자금 이체 등 금융 거래를 지시할 수 있는 ‘ 핵심 접근 매체 ’ 에 해당한다 . 즉 , 해커들이 가져간 ‘ 이메일 ID’ 는 단순한 로그인 수단이 아니라 , 쿠팡페이 금고를 열 수 있는 ‘
- 김재윤
- 2025-12-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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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 의원 , 파주 미래산업 위한 예산 ‘ 국회증액 ’56 억원 결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을 박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2026 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파주시 을 지역 및 파주시 공통 사업과 관련해 총 1,363 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 이 중 56 억 원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증액했다고 밝혔다 . 이번 예산은 파주시의 미래 산업 기반을 다지고 , 환경 ·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국회 증액분은 파주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반 마련에 집중됐다 . 파주 LCD 산업단지 관련 시설 설치비 44 억 원을 비롯해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4 억 7 천만 원 ),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1 억 원 ) 등이 반영되며 파주가 첨단산업 · 기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 박 의원의 국비 확보 노력은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이어졌다 . 파주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 조성계획 (4 억 5 천만 원 ) 은 파주가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듭하며 공들인 결과이다 . 국립 감악산
- 김재윤
- 2025-12-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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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 AI 예산 '0원'→'150억' 만든 박수현, "1조원 본사업 신호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 국책사업에서 제외되며 내년 AI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됐던 가운데,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막판에 충남 AI 예산 150억 원을 극적으로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오늘(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 예산 140억 원 국회 증액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는 당초 정부안에 충남 ‘AI 대전환’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당 대표·예결위·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을 벌인 끝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 원은, 충남의 전략·주력 산업을 AI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설계하는 예산이다. 박 의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기획비 10억은 단순 사업기획비가 아
- 김재윤
- 2025-12-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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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0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