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황금석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 중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를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공도서관은 장서 관리 과정에서 이용률이 낮은 도서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 가능한 책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최근 교육부 역시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등 독서 활성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도서관의 폐기 도서를 지역사회로 환원하여 시민 독서 기회를 넓히는 제도적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기도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의 첫번째 대상지로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시장·군수, 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갖고 4개 시군을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수많은 공공개발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다”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써보기로 했다”고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의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6대1이라는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4개 시군에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이 1차이고 2차도 하겠다.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공공개발 이익금을 쌓았다가 조금 힘든 지역,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하나의 가족과 같이 다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이주배경 등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피해 양상과 회복 과정이 상이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추진 시 연령·장애·이주배경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실태조사에 피해자의 연령·성별·지역·이주배경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현행 조례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이주배경 등에 따른 교차적 취약성을 정책 설계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한편, 최근 타 시·도의 입법 사례에서도 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은 ‘동일 지원’에서 ‘특성 고려형 지원’으로 전환되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해군의회 장행복 의원은 18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을 대비한 남해읍·서면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장행복 의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남해 미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남해읍과 서면은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관광 흐름을 바꿀 중심이 될 것”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남해읍은 ‘도시형 관광 거점’, 서면은 ‘해양 힐링 관광 특화 지역’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장행복 의원은 남해읍을 도시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야시장 등 야간 관광 콘텐츠 활성화, 주말 거리와 거리 공연 확대, 먹거리 관광과 향토음식 특화거리 조성, 경관 정비와 야간 경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어 서면은 자연과 휴식을 중심으로 한 해양 힐링 관광 특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해안 경관을 활용한 힐링 관광과 해양 체험프로그램 확대,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동선 구축, 해안 트레킹, 겨울 바다 걷기, 어촌 체험, 계절형 소규모 축제 등을 제안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해군의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7일간 제291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날 장행복 의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대비 발전 전략’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나섰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검사는 한 해 재정 운영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선임될 결산검사 위원께서는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됐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19일 오전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20일 오전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각각 열린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개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재영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합리적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설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준공 이후 장기간이 지나면서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맞물리며 영구임대주택의 장기 공실이 누적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택 관리 효율 저하와 공동체 기능 약화, 공공자산 활용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설 의원은 ▲장기공실 세대에 청년·대학생·신혼부부의 입주를 확대하는 입주 자격 완화 방안 마련 ▲인접 세대를 통합한 중형 평형 재구성 등 주택 유형 다양화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포함한 구청장 제출안 12건, 의원발의안 9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설재영 의원이 발의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합리적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신진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사업을 활용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으며, 서지원 의원은 겨울철 건능골경로당 인근 급경사지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신혜영 의원은 CTX·트램 시대에 대비한 지하 복합환승센터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고, 최지연 의원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규식 의장은 “서구의회는 그동안 구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7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일본 총리와 카타르 국왕 및 사우디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에서, 3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리 국민 11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총 12명), 3월 13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우리 국민 4명이 일본 측 전세기에 탑승해 일본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이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군수송기를 통해 일본 국민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동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한일 양국이 여러 위기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서로 도우며 협력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2024년 9월 양국이 체결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이번 우리 국민의 대피 과정에서도 양국의 외교당국과 현지 공관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우정이 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경기북부의 지도를 바꾸고 북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경기북부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며 “경기도 역시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구상을 그동안 준비해왔다.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통해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경기북부를 평화와 균형발전,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대전환하는 장기종합발전전략”이라며 “2040년까지 SOC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중첩규제 혁신 등을 통해 경기북부의 지도와 산업, 북부주민 일상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4가지로 나눠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설명했다. 첫째, 공업지역 물량을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와 미군반환공여구역에 최우선 배정해 첨단산업의 기반을 닦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형 간병보험’ 상품 개발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간병비는 하루 평균 10~15만원 수준이며, 가족 돌봄 비율이 80%를 넘는 상황인 만큼 간병비는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복지 과제”라며 “기존 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병원 간병비 영역을 보충하는 지자체 차원의 새로운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은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에 맞춘 전주의 거점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방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전북이 ‘3특’ 권역으로 지정된 것은 기회”라며, “전주 중심의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전주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동 의원(완산,중화산1‧2동)은 전주 기독교 근대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은송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화군의회는 지난 17일 승진자에 대해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임용은 상위 직급 결원에 따른 조치로, 평소 성실한 업무 수행과 적극적인 의정 지원에 대한 기여로 이루어졌다. 한승희 의장은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의정 발전에 힘써온 직원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더욱 전문성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의회는 이번 인사를 통해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는 3월 18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여수국가산단 NCC 추가 감축 검토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문갑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수국가산단은 지난 5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기업에서 이미 감축 계획을 제출한 상황에서 추가 감축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산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여수산단은 이미 LG화학 약 120만 톤, 여천NCC 약 47만 톤 등 총 167만 톤 규모의 감축 계획이 제출된 상태”라며 “여기에 추가로 약 90만 톤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총 감축 규모는 약 257만 톤에 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NCC 감축 목표 약 370만 톤 가운데 약 70%를 여수지역이 감당하는 수준으로, 특정 지역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이며, 여수시 전체 에틸렌 생산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는 3월 18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민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산업 집적지로 국가 제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 기반”이라며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 침체와 공급 과잉, 제품 가격 하락 등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과 원료 수급 불안까지 겹쳐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이미 여수국가산단 주요 기업들이 나프타 수급 차질로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등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는 생산 조정과 감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은 NCC를 통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국가 제조업 공급망의 출발점”이라며 “그 위기는 반도체·전자·자동차·배터리 등 국가 전략산업 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부산시가 올해 추진하는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수탁기관 선정 과정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노인성 삼킴장애(연하장애)는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 노인 사망률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주요 건강 문제로 알려져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에서는 예방과 조기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는 공개모집과 심의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최종 수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용 의원은 공모 기간과 홍보 방식, 신청 기관 수와 기관 유형 등을 확인하며 사업 참여가 저조했던 원인과 부산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은 고령층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라며 “사업의 취지와 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제334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복지환경위원회) 과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 추가예산(기존 본예산 9,255,844천원(시비) → 추경으로 5,246,917천원 증액하여 14,502,761천원(시비) 예정) 심의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산출근거가 이용자 수 7,300명에 서비스 단가 1,494천원이었으나, 2025년에 이용자 수가 8,917명에 달했고 올해 서비스 실제 단가가 1,525천원(15일 기준, 둘째아)임에 따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사업비 미지급금 2,836,511천원이 올해 예산으로 지급됨에 따라, 올해 예산 잔액이 2,776,755천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파악했다.”라며, “지난해 12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