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됩니다. 난방비가 무서워 마루에서 두꺼운 패딩을, 방안에서도 파카를 입고 덜덜 떠는 도민은 없어야겠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도가 한파에 난방비 부담이 커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나아진 생활을 도민께서 피부로 느끼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약속한 이후 처음 취하는 가시적인 조치이다. 일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4일 17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연합회장 고기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구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 내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증액 요청, 아파트 저층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 해소를 위한 인창1로 방음벽에 대한 조치, 장애인 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조례 및 운영 기준 정비를 통한 주차 편의 개선,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부지 인근 도로 경계석 및 완충지대에 디자인 펜스 설치 건의, 동구릉역 4번 출구 버스승강장 스마트쉘터 설치,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시공사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구리시 정주여건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고기환 연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5개 야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할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5개 야당 관계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다”며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직결되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 포럼에 참석해, 돌봄통합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식과 함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돌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재용 의원은 기념식 이후 진행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까지 전 일정에 함께하며 토론을 지켜본 뒤, “돌봄통합이 제도로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분명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은 개별 기관과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 내 돌봄 자원을 네트워크로 엮고 서비스가 필요한 지점에 적재적소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일수록 기관 간 연계와 조정 기능이 핵심이 되는 만큼, 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로부터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학교별 신청 편차와 현장 활용 실태를 점검하며 실효성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초등학생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학생 단말기와 학교 인근 중계기를 연동해 등·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전 학년(1~6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청 보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기준 운영 학교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학부모 부담도 없고, 아이 안전과 직결된 서비스인데도 학교별로 참여 여부가 갈린다는 점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단순 미참여로 넘길 것이 아니라, 업무 부담 때문인지, 안내 부족 때문인지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학부모 동의 절차와 안내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정통신문을 놓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3일(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제3차 진단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1대 조례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제3차 관리대상인 조례 61건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신미숙 공동단장은 “우수부서 선정은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친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일선에서 애써주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각 사업에 애정을 갖고 함께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3차 진단 조례는 25년 4월부터 7월까지 공포된 총 61건의 조례를 두고 점검을 했다”라며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만큼 최종 평가 전까지 집행부서에서 사업 진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되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3일 제396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립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를 도민에게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서관 장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옥현 의원은 “도립도서관 장서 가운데는 단지 기준 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제적·폐기되는 책들이 적지 않다”며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책이라면 창고나 폐기물로 사라지기 전에 도민의 책장과 지역 현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도서관이 가진 지식자원을 도민과 다시 나누는 제도적 문을 여는 첫 걸음”이라며 “도립도서관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학교·마을·복지기관·독서동아리 등 필요한 곳에 책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기본 명예수당 체계는 유지하면서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집행부는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고령 예우라는 정책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시 참전유공자의 연령 구조와 고령화 속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대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로써 65세 이상 7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7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올 현재 기준 인천시 참전유공자는 1만746명이며, 이 가운데 85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 기존 견학 중심의 단순 체험을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실제 의정활동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안건 상정, 토론, 표결 등 실제 의회 운영 과정을 모의 형식으로 체험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의미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스스로 의견을 표현하고 조율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의회 비회기 기간 중 운영될 예정이며, 청주시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기관 단위로 신청·운영된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훼손과 모욕 행위가 반복돼 온 ‘평화의 소녀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거나 모욕 행위를 당한 경우, 즉각 원상복구와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련 조치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는 5개 자치구에 6개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으며, 대부분 구청이나 공원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위치해 있다. 전국 곳곳에서 평화의 소녀상 훼손·모욕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광주에서도 2024년 10월 말 북구청 앞 평화의 소녀상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징물 보호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한 역사적 상징물”이라며 “훼손이 발생할 때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통합 준비를 촉구했다. 정달성 의원은 “최근 통합 명칭이나 청사 위치를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갈등은 통합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지금은 ‘누가 더 가져가는가’를 따질 때가 아니라 320만 시·도민이 ‘어떻게 함께 생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11조 광역생활권을 주목해야 한다”며 “북구가 광주 생활권을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넘어 담양과 장성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생활권의 실질적 모델을 북구가 먼저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의 과정에서 북구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민과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북구 중심의 공론화’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실질적 주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국민주권특별시에 도달할 수 있다”며 “주민이 실질적 주인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현장에 남아 있는 과제들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황예원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동안, 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며 대표적으로 △삼호축산 악취 문제 해결 △단독주택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 △전통시장 정기 방역 체계 편입 △운암산 산책로 안전 확보 등을 꼽았다. 이어 “하지만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주차난으로 운암동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활안전시설물 관리나 통학로 확보, 수해 방지 등은 단 한 번의 정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상시 점검과 사후 관리까지 이어져야 주민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조치 완료’라는 보고에 그치지 않는 ‘완결형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결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2월 3일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 도시 여건에 부합하는 참여 모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로 환원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정부는 전국 약 3만8천 개 마을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2,500곳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며, 전남도도 향후 5년간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최 의원은 “현재 사업 후보지가 농촌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목포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도 유휴부지, 공영주차장, 건물 옥상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적극 발굴하고,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 구조와 수익 모델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은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통한 추가 소득을 창출할 여지가 있지만, 도시의 고령층은 안정적인 소득이나 공동체 기반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향후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지 않고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통합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양 공사가 추진해 온 고유 사업 분야는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남개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에너지·관광·농수산 연계사업 등 농어촌 기반 사업을 수행하는 반면, 광주도시공사는 택지 개발과 임대주택 공급 등 도시 중심의 주택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남개발공사는 택지 조성과 에너지 사업 등 지역 전략산업을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광주도시공사는 도시 주택 중심 사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구분돼야 한다”며, “양 기관의 고유 기능과 사업은 통합 논의 속에서도 별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데이터센터·국가컴퓨팅센터 유치 등 미래산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2월 3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수 해상풍력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공공주도 해상풍력을 여수국가산단 산업위기 극복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여수는 대규모 해상풍력이 계획된 핵심 지역임에도 그간 민간 주도 사업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이 반복돼 왔다”며 “개별 사업자 중심의 추진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주도 해상풍력은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도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전력 계통 문제 등으로 다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종섭 의원은 특히 여수국가산단의 현실과 연계해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산단이 구조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산업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해상풍력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산업 경쟁력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