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은 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속도는 내되,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현장 점검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참석했고, 정비 지원기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의 기관장과 예비사업시행자(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함께했다. 이 의원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대의 노후 주택지를 점검했다. 이어 열린 주민대표단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들의 고충과 요구를 경청했다. 이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선정으로 평촌신도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상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12·3 내란 이후 1년을 맞아,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종식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의원 등 내란 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극우 시민사회 인사의 경우 형사제재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과 별개로 내란청산의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12·3 내란 진상규명·민주주의 회복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은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3인,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을 제외한 국회 추천 8인, 시민단체 및 학계 추천 4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 인사 추천권을 배제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위해 충분한 조사권한 부여 특별위원회는 위헌?위법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2 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 년도 정부예산에 서산시 · 태안군 국비는 역대 최고액인 약 5,947 억원이 확보되어 역대 최대 성과를 이뤄냈다 ” 고 밝혔다 . 성 의원은 “ 특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서산 · 태안 사업을 5 개나 추가로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 ” 고도 밝혔다 . 서산시는 내년도 국비 3,831 억원 (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국회증액 ) 을 확보하게 됐다 . 올해 국비 3,572 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무려 약 7.3% 정도 증가한 예산이다 . 태안군도 국비 2,116 억원 (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을 확보하게 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게 됐으며 , 올해 국비 2,020 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4.8% 증가한 액수다 . 서산시 · 태안군 합계로 보면 내년 총 5,947 억원으로 올해 5,592 억원에 비해 무려 약 6.4% 증가했다 . 이는 역대 최대 성과이다 .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2026년도 경산시 국비 예산이 1,48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주요 사업 국비 예산은 지역 대학 지원 392억 원, 하수관로 정비 250.4억 원, 경산지식산업센터 건립 61억 원,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50억 원, 탄소포집시설 설치 48.8억 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34.5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28.1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19.6억 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등이다. 신규 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설치(4.34억 원)와 경산경찰서 남부파출소 신설(2.89억 원)을 비롯하여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50억 원)과 산학융합지구 지원(2.5억 원) 등 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됐다. 특히 지역 숙원사업이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와 경산경찰서 남부파출소 신설 예산이 신규 반영된 것이 눈에 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산에는 경북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으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대거 반영, 1조 7,31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본격화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세종지방법원 건립 10억 원,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20억 원, 공익법인 운영비 9억 원,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1.5억 원 등 총 40.5억 원의 국회 증액 성과가 반영됐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숙원 사업으로, 이번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정부안을 통해 확보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492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 원,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57억 원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도 모두 확정됐다. 이로써 세종시의 광역교통망·행정인프라 구축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운전면허시험장 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행한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복지사 3,643명 중 ▲‘언어적 폭력’ 경험자는 908명(24.9%),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경험자는 669명(18.3%), ▲‘신체적 폭력’ 경험자는 460명(12.6%), ▲‘성희롱 및 성폭력’ 경험자는 340명(9.3%), ▲‘정서적 폭력’ 경험자는 289명(7.9%), ▲‘재산상의 폭력’ 경험자는 104명(2.9%)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이상 폭력 경험자 1,829명 중 1,085명(59.3%)이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 714명(39.0%)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이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시켰고, 공약을 반영한 법안을 대선 직후에 선제적으로 발의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여수와 울산·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산단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주당 호남발전특위에서 활동하며 정청래 당대표 등 당지도부에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발의 5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해 정말 기쁘고 크나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가정·신현·석남)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신월IC~청라) 타당성 용역 17.9억원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뉴딜사업 66.96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11.1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1억원 ▲신현동·석남동 일대 정원 조성 12.5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은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이 열렸다. 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포스코건설이 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은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 등 광주시 관내 주요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에 986억원 ▲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사업에 50억 8천8백만원 ▲ 수도권 제2순환(양평~광주~이천) 고속도로 사업에 약 109억 8백만원으로 고속도로ㆍ철도사업에 총 1,153억 8백만원이 확정됐다. 아울러 안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회와 예산당국을 상대로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광주시 등 팔당 상류 규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824억원보다 48억원 증액돼 총 87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 434억 원) 총설계비 20억원 중 10억원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은 태풍이나 홍수, 하천 범람 등으로 인명 및 주택, 농경지 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6조 6,058억 원 가운데 지역연계교육과정 지원 등 10개 사업 10억 5,191만 원을 삭감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1개 사업을 신설해 5억 9,4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도교육청 예산 전반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는 2026년 본예산이 전년 대비 약 2천억 원 감소한 6조 6,058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교육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예산 과대계상 여부와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재점검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반복되는 비효율을 줄이고 향후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사전 검토 부족, 도의회와의 협의, 지역사회 연계 부족 등을 지적하며 관련 부서의 개선을 요구했다.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남교육기록원과 관련하여 최초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 도의회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시을)과 이학영 의원(경기군포시)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및 간병인 노조 등 현장단체와 함께 ‘간병노동자 처우개선 및 산재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26만 명에 달하는 간병노동자들이 병원 내 필수 인력으로 24시간 상주하며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감염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4시간 근무에 밥 먹을 곳도 없어”... 간병노동자의 불안정한 근로 현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실태조사(2022, 2023)에 따르면 간병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60대 이상이 56%를 차지하며 62.8%(구미영 외, 2015)가 가구의 주 생계부양자다. 이들 중 92.6%가 24시간 교대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으며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 탓에 55.5%가 근골격계 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시의회은 3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7천원 기부릴레” 캠페인에 전 의원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 릴레이는 적은 금액이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울산시민 110만 명이 1인당 7,000원씩 기부할 경우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인 72억 5,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시작했다. 이성룡 의장은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나눔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캠페인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김두겸 울산시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이성룡 의장은 다음 주자로 울산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의회를 지목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꿀잼도시 문화관광 연구회(회장 안대룡)는 12월 3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꿀잼도시 이미지 정착을 위한 울산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의 자연·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울산이 국가정원, 세계유산, 도심 생태축 등을 보유한 만큼 이들 자원을 하나의 관광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고회에서는 ▲세계유산 기반 생태관광 ▲태화강 중심 시민참여 프로그램 ▲야간 관광·자전거 투어 연계 등 울산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방안이 소개됐다. 연구회 소속 시의원들은 “울산은 국가정원·세계유산·해양·산악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며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지역상권과 도시이미지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시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대룡 연구회장은 “이번 연구는 울산의 관광DNA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며,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울산형 ‘꿀잼도시’ 모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영월산업진흥원, 영월문화관광재단에 대해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봉래산명소화사업 하부승강장에 대한 현지확인도 실시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 중 임영화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임금의 소급 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측의 입장에 치우치지 말고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대경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중 “일자리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소속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직장 만들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해경 의원은 망경대산자연휴양림 운영 개선 방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지자체나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주중 객실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달라.”고 제안했다. 심재섭 의원은 공영버스 운행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8)은 12월 3일 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을 만나 원주 혁신도시 내 남자고등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원주 강원혁신도시는 도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신도시이지만 혁신도시 인근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이며 고등학교는 여자고등학교인 단성고 단 한 곳뿐이다. 반곡동, 행구동 혁신도시 일대에 거주 남자 고등학생들은 매일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이에 주민과 학부모들이 10여 년간 남자 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요구해 왔으나 도 교육청은 강원도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이전과 단성고의 남녀공학 전환 등 대안 검토만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찬성 의원은 이번 면담에서 반곡관설동, 행구동 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혁신도시 인근의 입주 예정 아파트와 반곡예비군훈련장 도시개발로 해당 지역 인구가 조만간 약 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