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국민의힘,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은 지난 1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기반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점자 의원은 먼저 강풍으로 훼손된 도로표지판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강한 비바람으로 일부 도로표지판에 부착된 비닐이 떨어지거나 찢어져 안내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도로표지판은 방향과 거리 등을 안내하는 기본적인 교통시설이라며 부천시 전역의 표지판 상태를 점검하고 훼손된 구간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 오정지역을 경유하는 BRT 버스정류장 이용환경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구 의원은 “청라~강서 구간을 운행하는 BRT 노선 정류장 3곳이 오정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가림막 등 대기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류장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가림막 설치 등 이용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의원은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림이’ 운영 실효성에 대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은 지난 1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봄철 화재 예방 대책과 보행자 안전 강화, 경로당 이용 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점검과 대응강화를 촉구했다. 윤병권 의원은 먼저 봄철 화재 예방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부천에서 발생한 공장과 공동주택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잦은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예방 중심의 화재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안내 등 시민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보행자가 신호 변경 시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을 제안했다. 이 신호등은 적색 대기시간을 함께 표시해 보행자의 신호 인지도를 높이고 무단횡단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로, 서울과 부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1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천시의 미흡한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지적하며, 시민 편의를 고려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옥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부천시의 폐의약품 수거량은 약 6.7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기준 서울 도봉구(17톤), 은평구(26톤) 등 인근 지자체의 수거량과 비교했을 때 인구 규모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사실상 부천시보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보다도 3~4배 적은 양이 수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배출 장소의 접근성을 꼽았다. 현재 부천시 내 400여 개의 약국 중 폐의약품 수거에 참여하는 곳은 98개소(약 25%)에 그쳤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폐의약품을 버리기 위해 수거 가능 약국을 일일이 확인하고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17일 경상남도 밀양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3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북권 보훈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의회의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활동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비상구 폐쇄,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작동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울산의 지역 특성상 행정기관의 점검과 단속만으로는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이 직접 화재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신고 대상과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 참여 기반의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신고 대상 시설을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7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연간 상한액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성군의회는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또한 김민주 의원과 지무진 의원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성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의성군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8,500억 원보다 960억 원(11.3%) 증가한 9,460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8,877억 원과 특별회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7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탐라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추진했다. 이 날, 학생들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제 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찬반토론, 전자 표결 시스템을 활용한 투표, 3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도의회는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의미과 의회의 역할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OX퀴즈’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양영수 의원은 학생들에게 “우리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며, “오늘의 의정체험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배우고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은 17일, 최근 통일부가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하며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정상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정 제1동반자라고 주장하는 경기도는 여전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방치”라는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논의 구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회의 방식’조차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회의는 편의적 수단일 뿐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로는 부적절하다”며 “토론과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집행부 안건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 의결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실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3년에는 약 188억 원 중 30억 원 수준만 집행됐고, 2024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7일 용인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실시된 용인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현장을 찾아 구조대원들의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산악구조 훈련 과정 일부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봄철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용인소방서 길영관 서장을 비롯한 구조대와 펌프차 구조대 등약 3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산악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패러글라이딩 불시착으로 수목에 걸린 상황(수목 구조) ▲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상황(수직 구조) ▲실족으로 암벽지역에 고립된 상황(수평 구조) ▲등산 중 실종(드론 구조) 등 실제 산악사고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또한 산악용 들것 등 구조장비 운용과 로프 매듭법 숙달 등 산악구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실전형 훈련이 이어졌다. 이날 이영희 의원은 구조대원의 설명을 들으며 산악구조장비 사용법과 로프 매듭법 실습 과정에 참여해 직접 로프를 타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동부권 도의원들(여수·순천·광양)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 동부청사의 증축과 조직·기능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3월 17일 전남 동부청사에서 성명서를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진정한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남 동부청사의 실질적인 기능 확대와 행정체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부권 도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전남 동부권은 전라남도 지역내총생산(GR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남의 산업과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이러한 행정 수요와 동서 간 행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7월 순천 신대지구에 전라남도 동부청사를 개청했으며 현재 4개 국 13개 부서와 약 24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며 동부권 현장 행정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 동부청사의 기능 확대와 역할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제334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안건(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인 한부모가족 대상 경비 지원 내용에 ‘의료비’를 추가 명시하는 것을 개정사항 중 하나로 한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294.6만원)이 전체가구 평균소득(488.7만원)의 60.3% 수준에 그치는 등 생활고 속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환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이 78.5%로 가장 높았고, ▲‘정부지원’이 14.9%,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가족·친지 도움’이 4.5%, ▲‘전 배우자의 양육비’가 1.7%로 뒤를 이었다.”라며,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상용 근로자는 53.3%에 그쳤으며, 임시·일용근로자가 30.8%나 되는 데다 재직 중인 사업장 규모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한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17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상생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식은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진상락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두, 박진현 특위 위원,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공유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선언식은 의회가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경제계가 이에 화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민관 협력의 새로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와 지역 상공계에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해 왔다. 이에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출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시흥시의회가 3월 17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대표 발의 김선옥 의원)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관련해, 시흥시가 경마장 유치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는 과천 경마장의 시흥 유치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수 확대 등 시흥의 산업 지형을 바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시의회는 유치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개발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통 및 환경 문제 해결, 주거·교육 여건 개선, 생활SOC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지역 상생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의 수용성과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발은 지양하겠다는 시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의회는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