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는 9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탈모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존감 회복과 치료 의지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 중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암환자로서 병원에서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가발 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최대 7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이정임 의원은 “항암치료 중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암환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존감 회복과 치료 의지 강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오는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는 9일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의 시설 이용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천시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 상시 점검체계 구축 ▲ 불법촬영 예방 장비 설치·운영 ▲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탐지장비 대여 ▲ 시민 신고체계 마련 및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며,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는 총 4건의 생활 밀착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 구축 ▲불법촬영 예방 장비 설치·운영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탐지장비 대여 ▲시민 신고체계 마련 및 교육·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정임 의원은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해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최대 70만 원까지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박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기존 석유기반 플라스틱 현수막 대신 생분해성 등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진환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5월 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8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지역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안양시 호계중학교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총 36명의 학생과 지도교사가 참여했으며, 본회의체험관 및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의회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체험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채명 의원은 수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바람이 제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며, “오늘 이 체험이 지역과 사회에 관심을 갖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학생들의 사전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통해, 도의원의 역할과 하루 일과,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정책 사례 등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채명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 안전한 통학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모두 도의회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의제”라며, “여러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대표의원 황은화)가 지난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간담회를 갖고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사회적 통합 연구라는 과제 심화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의 황은화 대표 의원과 유재수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단체에 새로 합류한 송바우나 의원이 참여했으며, 시 외국인주민행정과 관계자들과 민간전문가 등도 배석해 연구 수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연구 주제가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선주민 및 이주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정책 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언어와 일자리, 문화, 여가 등 세부 분야를 정해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더욱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지역 내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의 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 별로 맞춤형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의원들은 이날 협의된 내용들을 연구용역 등에 반영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연구 수행에 성실히 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는 8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제309회 임시회에서 노선희 의원(대표위원), 서창수 의원 등 시의원 2명과 재정 및 회계분야 전문가 4명(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공무원 2명) 등 총 6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20일간 진행되며,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에서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운용 현황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시의 재정 운영을 심도 깊게 검토한다. 김학기 의장은 “결산검사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세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의왕시의 재정운용이 한층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선희 대표위원은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주택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주택협회에서는 김재식 상근부회장, 이영규 전무 및 임원진들과 건설사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설경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핵심 산업이나,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지방 악성미분양,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등 건설사 도산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새 정부가 단기적 규제가 아닌, 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정책, 장기예측성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의 큰 틀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하며 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 ②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③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10대 핵심과제를 전달했다. 뒤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4월 23일 제2차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관광재단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울 여행 패스인 ‘디스커버서울패스’에 새로운 결제 기능(CBDC)을 탑재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김경 의원은 “한국은행은 미래 디지털 시대 새로운 화폐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새로운 통화제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화폐는 더욱 전자화 디지털화되어 새로운 형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코인과 같은 형태로 진화될 것이기에 관광체육과 관광재단 역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김경 의원은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은 이용 비중은 2013년 34.8%에서 2021년 14.6%로 감소했고, 신용카드의 경우 2021년 약 50%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00페이와 같은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부상한 것을 봤을 때 CBDC 역시 도입 초기만 지나면 주요한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경 의원은 서울관광재단이 외국인 관광객 전용으로 발급하고 있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5월 8일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앙리뒤낭홀에서 개최된 ‘제78회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세계적십자의 날’은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인 장 앙리 뒤낭의 생일(5월 8일)을 기념해 제정된 날로, 인종·국적·정치·종교를 초월한 인도주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다. 올해로 78주년을 맞은 이번 기념식은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과 함께 열려 더욱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및 메시지 낭독, 기념영상 상영,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서울사무소 바바라 리졸리(Barbara Rizzoli) 대표의 기념사 및 축사, 표창 수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3대에 걸쳐 57년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대구의 손수애 여사 가족이 ‘적십자 봉사명문가’로 선정됐고, 4만 시간이 넘는 봉사 경력을 지닌 충남 청룡봉사회 박말순 여사가 ‘2025 올해의 봉사원 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적십자(RCY) 활동을 19년간 이끌어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4월 30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상의 시상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특별시교육상은 매년 서울 교육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서울시 교육행정 발전을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경 의원은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 구성원 하나하나가 교육 발전을 이끌어내는 주역임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기존의 6개 시상 부문에 ‘교육협력부문’을 신설함으로써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범사회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1명 또는 2명에 불과했던 각 부문별 수상자 수를 각각 4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총 시상 인원이 8명에서 28명으로 확대됐다. 김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 교육에 헌신하는 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8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주관한 ‘제53회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울 마포구 케이터틀) 참석하여, 의장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이 전수한 의장표창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날 행사에서 최호정 의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여했다. 또한,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용호 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과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을 기리는 축하 기념식을 함께했다. 강 의원은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이번 의장표창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실천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효의 정신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2일, 중구 정동 덕수궁길에서 개최된 ‘2025 서울패션로드 @정동’에 참석했다. 서울패션로드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도심형 패션쇼로, 서울의 매력적인 장소를 런웨이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특별한 패션 경험을 제공하고, 국내ㆍ외 관광객에게는 K-패션의 매력을 알려 ‘글로벌 패션 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한 행사다. 2024년 석촌호수와 뚝섬 한강공원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서울패션로드에서는, 역사적 공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정동 덕수궁길을 무대로 4개 브랜드가 참여해 전통한복의 우아함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새로운 한복 스타일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을 비롯해 이민옥 부위원장(성동3, 더불어민주당), 김용일 의원(서대문4, 국민의힘),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패션로드가 단순한 패션 행사를 넘어 서울이 가진 역사와 문화, 그리고 K-패션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 행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b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대출 이자만 최근 5년간 1,0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280억 원, 2023년 한 해 동안만 395억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2020년 22억 7천만 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시내버스업계(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가 대신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온 구조다. 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만 5년간 1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한 셈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48억 원, 우리은행 325억 원, 농협은행 309억 원, 신한은행 3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자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계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재정 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 외에 대출 이자만 1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합천군의회는 8일, 2025년 합천군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역대 의장, 제9대 합천군의원, 김윤철 군수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군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역대 의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의정 운영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역대 의장들은 군의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제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주민과의 소통 강화, 의정 역량 제고, 정책 중심의 의회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봉훈 의장은 “군의회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선배 의장님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선배님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군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기획재정부의 ‘국채시장’ 통계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의 규모는 13.8조 원으로, 이 중 9.5조 원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97.6조 원에서 207.1조 원으로 4.8% 증액됐다. 일각에서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공급을 확대하는 경우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국채 금리는 하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1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507%와 2.749%였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5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282%와 2.593%로 연초 대비 22bp와 15bp가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