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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은주, 손성익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위기청소년의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최유각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그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은 법적, 도덕적으로 더 세심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 지역 위기청소년 현황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김재윤
- 2025-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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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산시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행정사무감사 등 시정 운영 건전성·투명성 제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산시의회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이어진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27건 △동의안 8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조례안은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4건, 부결 3건, 폐기 2건으로 의결됐다. 특히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각 부서의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며 정책 실효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감사는 정책 중심의 책임감 있는 감사로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복 의장은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 하나하나를 무겁게 다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 주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의 본질
- 김재윤
- 2025-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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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산구의회,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산구의회가 27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열린 제29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포함해 결산안 3건, 조례안·규칙안·일반안 1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광산구의 2024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1조 1,120억 원, 세입 결산액 1조 1,501억 원, 세출 결산액 1조 94억 원 규모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이 구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과정 전반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점검했다”며 “이번 결산심사는 광산구 재정 운영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내실있는 예산 집행을 위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5분 자유발언으로는 국강현·정재봉·조영임 의원이 각각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동자 처우·권리 보호 문제, 금호타이어 화재 관련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지하철 2호선 첨단대교 구간 지상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명수 의장은
- 김재윤
- 2025-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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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약 400억 규모의 학교급식센터 사업비 정산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비정상적 구조 지적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25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농식품유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비 정산 과정에 대한 비정상적인 구조 지적과 시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연 39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아산시가 개입한 별도의 감사나 회계기관의 객관적 감사가 전무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 역시 센터 내 자체 정산서 몇 장뿐이라는 점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보조사업을 받는 농협이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 상의 정산에 대한 근거 해석 및 행정기관과의 합의·조정·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행정기관에서 정산 시 참여를 통해서라도 투명한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애 의원은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고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이어나갔다. 끝으로
- 김재윤
- 2025-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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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감사 기준 명확히… 마을만들기 사업 고도화·악취 민원도 정면 대응하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24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농정과,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처분 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사업 프로그램 고도화, 지역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을 차례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기준이 불명확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시정과 주의는 명확히 구분된 조치임에도, 종합감사 실시 내역을 보면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건은 시정, 어느 건은 주의를 줬다”며 지적을 이어나갔다. 또한 민간 위탁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 집행 사례들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단순 주의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 처분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조직 내 신뢰와 규율의 문제”라며,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에 기반한 투명한 징계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는 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 김재윤
- 2025-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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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시민 체감 없는 행정은 무의미” 4개부서 전부 질타 이어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23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체육진흥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처리, 수의계약 쏠림, 기록관리 부실 등 행정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질타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먼저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체육 민원 처리율의 과장, 반복되는 시설 민원, 체육 사업 지연 등을 지적하며 “실제 민원 처리 여부에 따라 민원 처리율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아산FC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해 과도한 예산 투입, 영입 선수 논란, 반복되는 운영 문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수백억을 들여 조성한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시민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시민 혜택이 없음을 비판했다. 아울러 전국노인체육대회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정산 과정에서 피복비·식비·수당 관련 서명누락 및 원천징수 미이행 등 각종 증빙 서류의 미비와 장애인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내부 점검과 보조사업 매뉴얼 준수를 당부했다. &
- 김재윤
- 2025-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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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시설관리공단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권리 보호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7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초단기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대화를 통한 퇴직금 산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국강현 의원은 “광산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조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존 일자리의 질적 전환을 제시하고 구청장의 역할로 노동복지 증진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고 서두를 밝혔다. 그러면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노동자 126명 중 25%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노동자로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연차 규정 등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폭염과 한파 속에서 일하지만 근로 시간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환경직 노동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일을 앞당기라는 판결에 대해 시설관리공단과 광산구가 항소한 점을 질타했다. 국강현 의원은 “공단은 24년간 일한 노동자에게 법정 다툼을 하려 하고, 구민을 상대로 구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 김재윤
- 2025-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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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재봉 광산구의원, 금타·더블스타에 고용보장 및 신공장 이전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7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호타이어와 대주주 더블스타에 책임 있는 수습을 주문하고, 광산구를 고용위기·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5월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사고로 생산이 전면 중단되면서, 222개 협력업체를 포함한 연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직·간접 피해가 최장 3년까지 지속되고, 경제적 손실은 1조 원에 달해 고용 불안, 투자 위축, 지역경제 침체를 부를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금호타이어와 대주주 더블스타는 7월 초 정상화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정상화 로드맵에는 주민 보상과 근로자 고용 보장 방안, 신공장 이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로 50년 이상 노후화된 광주공장의 문제가 드러나, 함평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생산성 향상과 빛그린산단의 자동차산업 입지를 활용함으로써 기업 혁신과 지역경제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김재윤
- 2025-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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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영임 광산구의원, “지하철 2호선 첨단대교 구간, 공론화 과정 거쳐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7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2호선 첨단대교 구간 지상화 계획을 주민들에 알리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중 첨단대교 구간만이 공사비·공법·기간 부담을 이유로 유일하게 지상운행을 계획중이며, 이로 인해 차로·철로가 분리돼 차단벽이 설치되고 좌회전이 불가능해 유턴을 해야하는 등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영임 의원은 “첨단대교 주변은 아파트, 산단, 시민공원 등이 위치해 교통량이 많은데 좌회전이 안된다면 주말과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화될 것이다”며 “광주시가 주차단속 CCTV 등을 통해 차량 흐름과 신호체계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교통공원 주차난 해결이 없다면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첨단대교 위 자전거도로가 사라지고 인도와 중첩 운영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해당 주민대표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 김재윤
- 2025-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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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병철 광산구의원, 군소음피해학교 학습권 보호 제도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광주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의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산구에는 광주 군공항 인근 6개교(송정동초·도산초·송정초·송광중·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가 소음대책지역에 속하며, 해당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군소음으로 수업중단, 집중력 저하, 학습결손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조례안은 군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및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음 발생 기관 등에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우선 지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증진 사업 등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n
- 김재윤
- 2025-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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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지연 의원 “부산 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함 특수한 복지시설의 교통·교육·종사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 부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한 뒤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삶을 꾸려가는 현장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라며 실효성 있는 교통 및 교육 행정 대안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종사자 및 아동청소년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시설 운영 실태와 정책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위치에 설치된 복지시설은 도심 접근성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복지시설 입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타바라 또는 마을버스 노선을 연계·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교육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에 주목했다.“현재 교육청의 청소년 사업은 학교 안에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라며, “그러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도 분명한 교육의 주체인 만큼, 이들에 대한 정서·진로·문화 지원이 교육청의 공식 업무 범위 안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로는 ▲타 시도 대비
- 김재윤
- 2025-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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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현우 의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27일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사회공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자원봉사, 물품 기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박현우 의원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공동체 정신이 희미해지는 요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등포구가 자치구 차원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제정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시책 개발과 정보 제공, ▲사회공헌위원회 설치 및 자문 기능 부여, ▲우수 공헌자에 대한 인증 및 포상 제도화, ▲사회공헌주간 지정 및 홍보사업 운영,
- 김재윤
- 2025-06-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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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의원, 카포스 연합회와 면담…“자동차정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 연합회’)와 면담을 갖고, 자동차정비 산업의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카포스 연합회는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차량 판매 시 정비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지만,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업체들은 매뉴얼을 유상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출장정비 서비스의 상당수가 무허가 자가정비를 위장한 불법 정비로, 세금은 물론 폐기물 처리 등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며 “제도 사각지대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합법적 정비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용갑 의원은 “자동차 정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성 높은 업종이지만, 현행 법제도는 변화하는 시장과 현장의 실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비업계의 목소리를 토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정비 매뉴얼 공개 의무화, 출장정비 기준
- 김재윤
- 2025-06-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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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6월 27일, 배달 서비스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공식 수단으로 포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시 교통뿐 아니라 소화물 배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배달 수단을 이륜차, 드론, 실외 이동로봇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등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재 가장 흔한 배달 서비스인 배달대행업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법에서도 이를 정식 배달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성범죄 전력자는 배달일을 할 수 없고, 배달업체는 종사자의 범죄 경력과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배달도 이런 안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이 수단을 이용해 배달하는 사람
- 김재윤
- 2025-06-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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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훈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해 송파갑 재건축 문제 발 벗고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송파구(갑) 재건축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마승호 송파구 주택사업과장 등 서울시와 송파구 실무자를 비롯해 13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하 재건축 단지 대표), 송파구갑 지역 시·구의원과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보근(가락삼익), 김광수(대림가락), 박준모(코오롱), 공기열(송파미성), 남원혁(송파한양1차), 권좌근(송파한양2차), 양재호(송파한양3차), 유상근(올림픽선수촌), 윤정녕(장미), 설영미(풍납극동), 채갑식(풍납미성), 김태한(풍납현대), 한택우(풍납동아한가람) 등 단지 대표들이 재건축 사업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다. 각 재건축 단지 대표들은 “서울시의 과도한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비율(50%)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임대주택의 매입 가격이 사업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또
- 김재윤
- 2025-06-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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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의 선두주자 LG전자, ㈜비아이씨엔지 김은주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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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조전 정기총회 및 제31차 역사문화포럼,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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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자동화설비 전문업체 위태시스템(주), 가변형 공유창고 로봇생산 1위업체로 공간혁신을 선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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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제8회 강서 낙동강30리 벚꽃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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