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주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군 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11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시정·건의 등 지적 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통보했다. 최길영 의장은 “올해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난 군정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며 하반기 일정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월액 감축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는 김상용 의원의 군정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지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찰도시 아산, 이제는 완성할 시간입니다’라는 주제로 아산시가 대한민국 경찰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 수 있도록 경찰학교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천철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운영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경찰 교육에 특화된 전문 교육 기관이자 국가의 치안력과 경찰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라면서 “그 유치의 최적지는 단연 아산”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아산시가 중앙경찰학교 유치의 최적지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먼저, “이미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구원이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경찰병원 건립 예정에 따라 경찰 교육의 핵심 인프라가 집결된 유일무이 도시”라고 언급했고, 각 기관에 검증된 전문 교수진과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으로 국가 치안 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산시는 장기적으로 확장성과 도시 인프라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현대적인 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매 학기마다 담당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되풀이되는 현실은, 이제 단순한 업무 분담의 차원을 넘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에게 집중된 부담을 덜어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정책 실행 장치를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부터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이 6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정착생활을 지원하고, 우수한 국제 인재를 유치해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유학생들이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교육 및 연구 환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국제협력, 경제, 문화 분야에서 경기도의 핵심 인적 자산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박 의원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안은 유학생 유치 확대,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글로벌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8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집중호우·폭염·대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도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경기도의 재난 대응 체계가 한층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1788)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국민의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 증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절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경기도의회 운영 활성화와 도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공개 제도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자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도민이 회의장 방청을 신청했을 때 출입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방청 세부 규정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여 의회 운영의 개방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입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학습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이들은 현행 제도상 특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인규 의원은 이러한 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으며,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선별 및 진단검사 ▲개별 맞춤형 학습 및 심리상담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의 연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단부터 실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된 본 조례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규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은 27일 도정 발전과 민생 정책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은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렸으며, 김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원 의원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예산 심사와 도정 견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재정 건전성 확보, 일자리·산업 정책 개선, 도민 체감형 민생 지원에 힘쓰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같은 활동은 경기도정의 실질적 성과 도출에 힘을 보태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는 결국 도민을 위한 실천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계룡시의회는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18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등 총13건의 조례안 심사를 완료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국락)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금은 3,899억 6천1백만원, 세출금은 2,842억 9천1백만원 ▲2024회계연도말 운영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 12종, 706억 5천5백만원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6건, 900백만원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광국)에서는 21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 계룡군문화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 및 지원사업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엄사초 학교복합시설 차질없는 추진, 산불대응체계 구축 및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등의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 202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6월 27일 본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 노윤상 국민의힘 대표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최근 “삼양동사거리 은행나무” 앞 (삼양로27길 19) 불당골 비석 설치 및 주변 환경 정비 이후 잇따라 흡연 문제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현장을 방문한 뒤 집행부에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강북구는 5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었던 삼양사거리의 옛 지명인 불당골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비 사업과 함께 비석을 세웠다. 그러나, 정비 이후 일부 주민들의 흡연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비흡연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노 의원은 강북구청 관계자와 현장을 방문하여 금연 표지 설치 등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노윤상 의원은 "불당골을 알리는 비석이 설치된 이 장소는 강북구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라며, "힘들게 정비한 공간이 일부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불당골 비석 주변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수군의회는 6월 27일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남수의원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도입 촉구', 장정복의원의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제안'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15일간 진행된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에서는 7개 읍·면, 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개선사항 제시와 함께 사후관리, 향후 사업장의 건실 운영 등을 강조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 심사를 통해 전년도 예산안의 집행실적 및 이월 현황, 지출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또한,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현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 운영될'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미래 100년의 초석을 위해 달려온 정성주 김제시장이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회의 꽃을 피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27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는 김제가 역대 최초로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26년 국가예산도 4년 연속 1조원 돌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기업하기 좋은도시로 자리매김하며 30개 기업유치와 7,81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1,364개 일자리 창출, 제2 특장차 전문단지와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받는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더불어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동서도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농생명용지 및 방수제까지 김제 관할로 결정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는 ‘김제 앞은 김제’라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시의 주장의 합리성을 보여준 것으로 김제가 새만금 중심도시임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장기 난제 사업의 해결과 시민중심의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중 공설시장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면서도 공설시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30% 감면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감면기준의 형평성 부족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으로 이용되는 재산은 공설시장과 동일하게 50% 감면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에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를 개정한 한권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같은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설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