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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병도 전북도의원 공공건축과 주거복지 분야 광역지원센터 설치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생활밀접형 공공서비스가 요구되는 공공건축과 주거복지 분야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지원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각 지역별로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에서도 공공건축물의 기획과정에서부터 효율성 및 예산절감, 디자인 향상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건축서비스산업법’ 제개정을 통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전검토 등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건축기획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정책 및 제도 도입 초반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많은 역할이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공공건축물을 총괄 관리하고 공공건축물 발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의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광역 차원에서 적극적
- 김재윤
- 2025-06-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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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부시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지사가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장과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둘째 로컬푸드 직매장의 복합문화 기능 활성화와 로컬푸드 농부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ㆍ문화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 마지막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확대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소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
- 김재윤
- 2025-06-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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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 선진지 벤치마킹 통해 기본소득제도 실현 가능성 모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26일 전라남도 신안군을 방문해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전북형 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회는 이날 신안군청을 방문해 군이 추진 중인 ‘군민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배경, 재원 마련 구조, 실제 지급 현황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임대료와 주민 지분 참여 수익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군민에게 지급하는 구조에 주목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어 방문한 안좌 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에서는 민·관·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수익 사업의 운영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확인했다. 연구회는 발전소 수익이 마을단위 소득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연결되는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북 지역에 유사 모델을 적용할 경우의 정책적 가능성과 한계점을 함께 검토했다.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 장연국 대표위원은 “이번 신안군 방문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의 자원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 김재윤
- 2025-06-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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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동화 전북도의원, 담배는 제조물 결함 제품...담배회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물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발의한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지난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의 폐해와 담배 제조사의 구조적 책임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인위적으로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화된 제조물로,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 설계 및 정보 은폐를 통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담배를 단순 소비재가 아닌 제조물 결함 제품으로 간주하고, 담배회사가 제조물책임법ㆍ소비자기본법ㆍ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드러난 중독성 강화, 니코틴 농도 조절, 필터 미세구멍 삽입, 유해성 정보 축소 및 은폐 등 구조적 결함을 열거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제조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지의무를
- 김재윤
- 2025-06-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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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북구의회, ‘2025 트렌드와 교육의 미래’ 실무자 초청 강연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진선아 대표의원)은 지난 24일 서대문구 융복합센터 총괄인 박문영 강사를 초청해 ‘2025 트렌드와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가 갖춰야 할 역량을 조망하고, 성북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정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문영 강사는 강연을 통해 ▲교육에서 학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교육의 다양성과 변화된 형태 ▲실무자 중심의 다양한 현장 사례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의 흐름 ▲소비트렌드 중심의 미래 교육 방향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특히 박 강사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인 ‘페다고지’에서 성인 중심의 ‘안드라고지’로의 전환은 교육의 새로운 트렌드이며, 지역의 여건과 흐름을 반영한 미래교육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단체 소속 진선아 대표의원, 강수진 간사, 권영애, 정윤주, 정해숙 의원을 비롯해 여러 관심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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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 첫 주민조례청구안 부결에 대해 ‘매우 유감’ 입장 밝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은 26일 열린 제3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에서 처음으로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거쳐 발의된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농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예산군은 충청남도 내 대표적인 농업 중심 자치단체로,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취지였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 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심사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소관 부서 또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집행부가 작성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해당 조례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7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에 이미 추진 중인 관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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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금정구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금정구의회는 26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간 진행된 2025년 첫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앞서 13일에 있었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머무를 수 있는 쉼터, 그것이 공공의 역할입니다.’란 제목으로 양달막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양 의원은 금정구 관내 공원에 설치된 파고라형 쉼터가 천장이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있어 햇빛 차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처마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기에 좋은 쉼터’가 아닌 ‘머무르기 좋은 쉼터’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25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당초 25일까지 예정이였던 회기를 1일 연장하는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고, 뒤이어 이재용 의원이 금정문화회관장 임기 연장과 관련한 구정 질문을 했다. 26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건 4,822만원을 삭감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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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영임 북구의원_“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지원 조례안” 부결 유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2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됐다. 고 의원은 “북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시 종사자와 비교하여 급여 등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수당 및 건강검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조례안이 부결되어 시 보조금이 내려오더라도 북구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며 조례 부결에 유감을 표했다. 광주시는 작년 11월부터 5개 구와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나 예산 분담 비율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시립 청소년시설 종사자만 대상으로 올해부터 명절휴가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작년에 발의했던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마을버스 무료 승차를 지원하는 조례도 같은 이유로 부결됐다가 올해 통과되면서 내년에서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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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국가유공자 위한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 체계 구축에 앞장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사회 내 국가유공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추진했다. 해당 조례 개정은 주차 공간이 극도로 부족한 강남구의 현실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상징적 기념을 넘어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실천하는 구체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강남구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도곡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주요 공공시설에 총 30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치4동에 거주하는 한 국가유공자는 “이 나이에 대우를 받는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싶어 더욱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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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릉시 어촌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인 '강릉시 어촌활성화 연구회'는 26일 오후 2시 강릉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어촌 활성화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배용주(대표의원), 김문섭, 이용래, 권순민 의원 및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총괄책임자인 석혁기 교수가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강릉시 어촌활성화 연구회는 사천진항 요트계류장 조성 적정성 및 추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지난 4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각 의원들은“해양레저활성화에 유리한 입지여건인 만큼 철저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 필요”,“요트계류장 조성 시 어촌계와의 협조 중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날 중간보고회는 관련 의견을 바탕으로 그간의 연구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용역의 중간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시 어촌활성화 연구회는 하반기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침체된 어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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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릉시 관광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인 '강릉시 관광활성화 연구회'는 26일 오후 4시 강릉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강릉시 관광활성화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김진용(대표의원), 조대영, 김홍수 의원 및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총괄책임자인 강상국 교수가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강릉시 관광활성화 연구회는 강릉시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지난 4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각 의원들은“구체적 스토리텔링을 곁들인 웰니스 콘텐츠 개발 필요”,“지역 실정에 맞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날 중간보고회는 관련 의견을 바탕으로 그간의 연구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용역의 중간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시 관광활성화 연구회는 하반기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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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2026년 철도의 날 기념식 유치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2026년 철도의 날 기념행사를 철도특구인 의왕시에서 열릴 수 있도록 기념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26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가 대한민국 철도 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철도특구 도시로서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왕시가 철도의 날 기념식을 유치할 경우, 막대한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생각이다. 한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철도관계자와 방문객들이 의왕시를 찾게 되면서 인근 숙박, 요식업, 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의왕시가 명실상부한 철도특구로서의 명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현대로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철도 연구기관과 기업이 자리 잡고 있고, 한국교통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의왕ICD와 철도박물관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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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승호 도의원, 경기도의회 ‘2024년 우수조례’ 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표창을 수여했다.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는 교실 증축이 어려운 도심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 설치·지원을 제도화한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 의원은 “경기도의 학령인구 증가 속에서 과밀학급 문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듈러교실은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학교가 처한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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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26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우수조례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도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호 의원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기도가 평생학습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제정된 조례 중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실현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조례들이 선정됐으며, 총 30건의 우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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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상곤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선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조례는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4년 제37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제정 이후, 경기도는 2025년 2월 ‘인공지능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공식화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계획은 ‘AI 휴머노믹스’를 비전으로, ▲산업 ▲도민 ▲기반 3개 분야에 걸쳐 9대 전략과 52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으며, 윤리 기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김상곤 의원은 “이번 수상은 기술 발전의 이면에 있는 사회적 책임과 도민 권익 보호라는 가치를
- 김재윤
- 2025-0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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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의 선두주자 LG전자, ㈜비아이씨엔지 김은주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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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