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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포시의회, 착한업소 응원 소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포시의회가 지역의 착한업소를 챙기기 위한 회기 중 식사 응원을 이번에도 실천했다. 현재 제285회 정례회를 개회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군포시의원들은 9일 점심에 산본로데오거리 내 착한가격업소인 현주식당을 찾았다. 2024년 6월(제274회 정례회), 2025년 4월(제281회 임시회)에 이어 3번째로 시행된 착한업소 응원 소비다. 이길호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10월 말 기준으로 군포지역 착한가격업소는 40곳인데, 잘 모르는 시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물가안정과 시민 외식비 절감 등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알려지길 희망하는 마음에 회기 중 식사 응원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11일 점심, 회기 내 간식 구매 등 이번 정례회 기간 내 총 3곳의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김귀근 의장은 “의원들이 수시로 시민들에게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권유하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제도와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더 많은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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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서구의회 한상욱 위원장,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2024년 7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의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조례의 목적과 적용 구조가 실제 행정 운영과 맞지 않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 조례에는 기존 예방 중심의 학생 치과주치의 체계에서 나아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과 치료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지원 대상 기준, 예산 지원 근거, 치료 제공기관 및 신청 절차, 부당 지원 환수 규정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은 구강건강 예방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 치과치료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도 함께 확보될 전망이다. 한상욱 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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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칠곡군의회 구정회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자생적 산업집적지 기업의 지원 확대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칠곡군의회 구정회 의원(석적)은 12월 8일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단지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촉구했다. 구정회 의원은 자생적 산업집적지에 해당하는 석적 포남공단, 가산 학상공단, 지천 신리공단, 약목 복성 교리공단에 입지한 기업들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반시설 노후도, 근로자 근무여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정산단 외 개별입지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별도 조례를 검토․신설하고 군 자체 예산으로 미지정 산단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지원사업 컨설팅 창구를 상시운영하여 기업들도 서류․절차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와 협력한“소규모 산업단지 지정으로 소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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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양구의회, 폭력예방교육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5일 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목표로 하는 전문교육으로, 의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우진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간과하기 쉬운 폭력 행태와 2차 피해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특히, 상호 존중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성인지 가치관 함양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의회 의원 모두가 4대 폭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실천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계양구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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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전자칠판 구매 방식 변경 사유 의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9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강원교육청 2026년 예산안 본 심사에서 전자칠판 구매 방식 변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예결위 김기하 의원은 교육청의 전자칠판 구매 방식이 25년의 경우 교육청 일괄 조달방식을 채택했으나 26년 예산안의 경우 학교별 구매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4년까지 학교별 구매를 통해 전자칠판을 구매해 오던 것을 25년의 경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육청 일괄조달 방식을 채택했으나 26년 예산안에서 다시 학교별 구매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일괄조달 방식의 경우 학교에서 선호하는 기종 선택 권한이 없고 학교별 수요시기와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학교별 구매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천억원 이상 감소하는 등 전반적 재정 긴축 상황에서 예산 절감이 가능한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매 방식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구매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해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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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관광과, 무릉전략과,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주요 관광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최이순 의원은 도심 돌리네 달빛길 조성사업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사항을 지적했고 조성에 속도를 내고 내년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할 것을 당부했다. 안성준 의원은 달빛 돌리네 사업과 관련하여 완공된 이후 당초 목적이었던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해안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호 의원은 “특색 있는 관광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젊은 층을 겨냥한 마케팅 등 동해시 관광 이미 제고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창수 의원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현재 묵호역사가 가진 스토리 보존 및 존치 방안에 대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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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제도화 주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외국인 아동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이 실제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며 결실을 맺었다. 심부건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간담회 개최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까지 달성했다. 지난 7월 28일 심 의원은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해당 부서, 어린이집 원장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가정이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공유했다. 심 의원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가정이 완주군에 정착하고 있으며, 그 자녀들은 모두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출신·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9월 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해 모든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완주군 어린이집 58곳
- 김재윤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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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8일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질적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기반의 정밀조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정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고, 점유·대부 현황을 명확히 해 시·군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지적공부와 대장 불일치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확한 토지정보는 개발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도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체계적 국토정보 데이터(DB)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LX 강재덕 단장은 2023년 부산
- 김재윤
- 2025-12-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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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노동자 휴게권·전통시장 안전 예산 동시 감액... 도민 안전이 가장 먼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동시에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5억 8,80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도내 5,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450개 단지만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지원 상태다. 최 의원은 “지하 기계실·변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이는 인력만 지원 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휴게시설 사업은 신규로 4억 원 전액 도비 편성했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 사업은 감액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올해 시·군 신청 건수가 줄어 예산을 조정한 측
- 김재윤
- 2025-12-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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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경기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증진 위한 3자 업무협약 논의 본격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정대 본부장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지방공무원인사과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MOU는 불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강하게 공감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이번 협약의 핵심 목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정경자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경기도교육청도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한 구매와 장애인 채용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업무가 중심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과 연동된 구매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도입 의지는 있어도 행정과 현장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MOU를 통해 제도적 명분을 분명히 하고, 실무 T
- 김재윤
- 2025-12-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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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홍보예산만 예외적 증액... 형평성·공정성 흔들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예산이 21억 5천만 원 증액된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왜 홍보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이 동결되고 2025년에는 약 19%가 감액된 상황에서,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정상화라는 표현만 있을 뿐,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해명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한 “농정 예산, 복지 예산 등 다른 부서의 예산은 효과가 검증된 사업까지 전면 삭감됐다”며, 그런데 대변인실만 증액을 인정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성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
- 김재윤
- 2025-12-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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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돌려막기 기금’ 전락 ...기금 구조 전면 개편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 방식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함에도,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n
- 김재윤
- 2025-12-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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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정일 전라남도의원,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12월 9일 제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 시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 ▲부지 가액 산정 방법 ▲산정기준은 건축허가 신청일로 정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에는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정일 의원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시, 그 기준이 되는 비용 산정 방식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행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도시계획
- 김재윤
- 2025-12-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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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의준 전라남도의원, 완도 미역 폐사... 전남도는 총력대응하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12월 9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완도 일대에서 발생한 미역 집단 폐사 사태와 관련하여 조속한 전수조사 마무리, 철저한 원인 규명, 그리고 책임 있는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완도는 전국 최대 미역 생산지로, 지난해 35만 4천 톤의 미역을 생산하며 479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며, 대한민국 수산 1번지로서의 위상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완도 일대 양식장에서 가공용 미역뿐만 아니라 전복 먹이용 미역까지 대규모로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수산업의 근간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완도에서는 3,212어가에서 총 29만 2,572줄의 미역을 양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원인으로는 고수온, 해양환경
- 김재윤
- 2025-12-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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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길수 전라남도의원, 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보 촉구, 도민 안전 최우선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게릴라성 집중 폭우로 인한 지방하천 범람 피해와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올해 여름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를 언급하며, 지방하천의 관리 부실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방 하천 피해액이 2023년 42억 원에서 2024년 84억 원, 올해 190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사전 정비만 충분했어도 피해 규모는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56개소, 약 2,900km의 지방하천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비율은 38.4%로 전국 평균(48%)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어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예산 문제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해마다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준설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10억 원 수준에 그
- 김재윤
- 2025-12-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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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