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미평·만덕·삼일·묘도, 무소속)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 효율성과 초광역 경쟁력을 말하기에 앞서, 여수국가산단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해법부터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반복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메가시티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여수 시민의 삶과 여수국가산단의 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가 수십 년간 전남의 일자리와 세수, 지역 경제를 떠받쳐 온 핵심 산업기지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현재 산단은 공장 가동률 하락, 협력업체 경영난, 고용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산단에서 5천 명 이상 노동력이 이탈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산업 위기는 이미 지역 상권과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충분히 다루지 않은 채 행정통합만 앞세우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뒤바뀐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2월 2일, 설 장성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온정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위문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예담노인복지센터와 시일건강타운을 차례로 찾아 위문품 전달하고 입소 어르신분들께 명절 인사를 전하며 생활 환경을 세심히 살폈다. 또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간보호 서비스와 함께 치매ㆍ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인 예담노인복지센터와 정신장애인들에게 생활훈련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 의료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시일건강타운은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주고 계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은 2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천군 조례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서천군의원을 비롯해 기획예산담당관, 이청수 입법고문, 신흥섭 법률고문이 참석해 조례입법평가의 추진 방향과 평가 기준, 향후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김아진 부의장이 2023년 대표발의해 제정한 '서천군 조례입법평가 조례'에 근거해 처음 실시되는 공식 평가로, 서천군의 조례들이 실제 행정과 군민의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다. 김아진 부의장은 “조례는 제정되는 순간이 아니라, 집행되고 평가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번 조례입법평가는 사문화된 조례, 현장과 맞지 않는 조례를 과감히 찾아내고,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로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조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인 동시에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과정”이라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월 2일 국회에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 지자체장들과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 자치단체장과 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공통된 방향과 전략을 긴밀히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 추진 상황과 지역별 여건은 다르지만 행정통합이 지향해야 할 큰 방향과 핵심 전략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5개 시·도 지자체장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분권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통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광역자치단체 위상 강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 균형 있는 지역 발전, 기초자치단체 권한 존중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수도권 경쟁력 확보, 균형 있는 성장 기회 확산,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책임성 강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철우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 방문에 이은 시·도지자체장 연석회의에서도 통합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권한·재정 확대, 통합지역 내 균형발전,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며, 이번 통합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5극 3특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시도지사는“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을 표하며,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2일 14시 의장실에서 구리시기동순찰대(연합대장 김봉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기동순찰대 대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구리시 기동순찰대와 관련한 애로사항를 청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토평공원 내 구리시기동순찰대 본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순찰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에 따른 기동순찰대 본부 이전 등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갔다. 신동화 의장은 “‘단속하기보다는 지도하고 선도하는 봉사자’로서 청소년들을 이끌어 나가는 기동순찰대 대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시된 기동순찰대와 관련한 안건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구리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대표의원 박두화)은 2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2대 의회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2026년 주요 재정·경제 정책 현안과 향후 의정과제에 대해 자문위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정책 환경과 전망, 의회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 등을 주제로 자문위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김기춘 자문위원(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은 “근래 건설업의 어려움이 일자리 수 급감, 폐업 확대 등 통계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며, “LNG 복합발전소 건립 등 에너지 공기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지역 건설업체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 4월 30일 종료 예정인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에 대해 기한 연장 및 투자대상에 미분양주택을 포함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 했다. 김지영 자문위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부회장)은 “제주지역 여성경제인이 소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월 3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경험 중심 정책모델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정책 현황 분석과 함께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를 수행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은하)은 보고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개념 및 이론적 고찰 ▲실태조사 분석 결과 ▲심층인터뷰 및 FGI 결과 ▲국내외 일경험 지원 사례 분석 ▲경기도형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모델(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상담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상담을 출발점으로 회복·훈련·일경험·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대상자 발굴 체계 고도화, 전담 지원센터 설치·운영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정책이 상담이나 단기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는 2일 오전 10시 30분, 의회동 다목적실에서 ‘제7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에 나섰다. 이번 위촉식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자문을 구함으로써, 의회의 정책 결정 능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홍성표 의장과 맹의석 부의장, 이춘호·윤원준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의장 인사말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본회의장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제7기 의정자문위원회는 총 12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임기호 위원(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이, 부위원장에는 박계연 위원(아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임기호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위원들과 함께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성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자문위원회는 의회가 복잡다단한 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작구의회는 2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검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정재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의회는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동작의 변화를 이끌어 왔으며 이제 그간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는 한 해 동안 동작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구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차분하고 책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구의 대변자로서 동작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시회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6일까지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9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후 11일과 12일 양일간 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천구의회는 2월 2일 오전 11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운영되며, 구정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주요 현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주 의장은 개회사에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임시회가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기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오해정 의원이 '의회 정상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사보임의 불가피성'을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오 의원은 운영위원회의 반복적인 회의 불참으로 인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한 사례가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의회 전체의 운영이 마비될 수 있어 사보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연수5)이 시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와 관련한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속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인도 불법 주행, 무단 방치, 안전모 미착용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지역 학부모들과 ‘전동킥보드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강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통행금지 구역 지정'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강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이 계양사이클경기장 벨로드롬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서 사이클경기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충식 의원은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에서 “좋은 체육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외벽에 사이클경기장이라는 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양궁장과 사이클경기장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 체육의 전문성을 살려 협회 등이 시설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신충식 의원은 “시설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낡은 곳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올 한 해도 인천시민이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