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인천 강화 고려시대 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김교흥 위원장에 따르면 17일 국정감사에 따른 현장시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인천 강화에 위치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지난 5월 개원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와 연구,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건립됐다. 유물수장고와 보존처리실, 연구자료실 등이 들어선다. 김교흥 위원장은 “오늘 센터를 와보니 외관도 훌륭하고 공간도 매우 넓으나 내부는 아직 텅 비어있는 깡통 건물인 상태”라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빈 공간을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센터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에 강화 고려 왕릉군과 유물, 유적의 역사를 담아야 한다”며 “보관할 곳이 없어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강화 출토 유물 또한 여기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고려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다. 강화 출토 유물은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분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종합어시장에 435면 주차타워 건설이 완료됐다. 주차장은 이달 말까지 무료로 시범운영 될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17일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해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은 2020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주차환경개선사업 부문에 인천종합어시장이 선정되면서 신축이 결정됐다. 특히 총사업비 273억 중 157억 원이 국비로, 1981년 개설된 인천종합어시장이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입된 국비 총액 41억 원의 4배에 달하는 국비를 주차장 사업 한 번에 지원받게 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사업의 선정 단계부터 매년 예산 심의 단계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지방비 투입분 부족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7억 원의 특교세를 받아내 주차장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왔다. 주차장 건립은 인천종합어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 확보, 만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비중은 2023년 기준 3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가공용 쌀로 제작한 즉석밥 수출실적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즉석밥 국내산이 아닌 미국산 쌀로 생산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즉석밥 수출실적은 중량 기준으로 연평균 34.2%, 금액 기준으로는 33.4%씩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규모는 2,100톤에서 2만 9,600톤으로 무려 1309.5% 증가했고 수출금액은 640만 달러에서 8,540만 달러로 1234.4% 증가했다. 즉석밥 수출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수출 중량의 80.4%, 수출 금액의 76.9%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임미애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해외 수출실적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의 수출용 즉석밥은 국내산쌀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중립종인 칼로스 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서구갑)이 연내 언론사 입점을 평가하는 네이버를 향해 “뉴스 소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고려할 때 지역뉴스가 평가와 제휴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다양성 TF’에 지역을 대표할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최성준 정책위원장(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중앙 중심의 뉴스 생태계 속에서 지역뉴스 소비자도 균형 있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네이버는 지난 6월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뉴스제휴위원회로 전환하고 연내에 언론사 입점 평가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특히 언론사 제휴 심사 기준을 만드는 제휴위 산하 정책위원회에 ‘다양성TF’를 두기로 하면서, 지역·노동·장애·젠더 등 다양성을 고려한 기준이 입점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 의원의 질의에 “위원회 구성 시 지역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 지역 불균형 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사망 4건), 2023년 191건(사망 4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사망 8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사망 8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7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방산 15개 체계기업(대·중견기업) 영업이익이 2조 3,000억 원으로 급상승했지만, 협력업체는 1,5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익률도 지난해 기준으로 체계기업은 12.4%를 기록했으나, 협력업체는 절반도 안 돼는 6.1%에 그쳤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산 기업 중 체계기업 영업이익은 2020년 4,605억 원에서 2021년 6,370억 원, 2022년 9,511억 원, 2023년 1조 6,377억 원, 2024년 2조 7,327억원(추정)으로 2조 3,000억 원 가량 늘었다. 기업 발표와 공시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에 가입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1조 4,252억 원을 달성했고, 현대로템도 올해 상반기에만 4,604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영업이익(4,566억 원)을 넘어섰다. 반면 협력업체 영업이익은 2020년 1,070억 원에서 2021년 859억 원, 2022년 1,006억 원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진구의회가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7일 오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했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석 명절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10월 각종 행사에서의 안전관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건대입구역 노점 정비를 통해 주민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아울러, 노점상들의 생계도 흔들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후, 김상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현행 예방 교육의 한계를 짚으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구청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행사에 학교폭력 예방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10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21일에는 휴회하며, 22일 제2차 본회를 열고 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0월 17일 정왕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에서 ‘시흥시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시의회가 진행 중인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다섯 번째 행사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봉관 의원이 주관했다. 이봉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시 역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이 혼입된 음료가 유통된 사례가 보고되는 등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교육·경찰·전문가·시민사회가 협력해 시흥형 청소년 마약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중독예방연구소 위연주 대표는 ‘청소년 마약 중독 현황과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예방 중심의 협력 모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예방은 교육에서 시작되고, 협력으로 완성된다”라며 조기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관 의원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성모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14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자치의 현장인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일일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각각 초등학생 입장에서 바라본 관광 활성화 사업, 쓰레기 문제, 이동 수단 방치 문제 등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과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진오 의원은 학생 눈높이에 맞춰 같이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생들의 대전시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오늘 경험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성모초 학생들은 “책이나 방송에서만 봤던 곳에 와 보니 너무 신기하고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다”며, “오늘 경험을 통해 내가 사는 동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산구의회는 10월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 일대에서 열린 ‘2025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하고 용산구가 후원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걷기대회,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약 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김성철 의장은 축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는 이번 행사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용산구의회도 모두가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동작구 어르신·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대표의원 장순욱)’은 17일 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중복 지원이나 사각지대 없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동작형 어르신·장애인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돼 왔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순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재천 의장, 민경희·신민희·김효숙·이영주 의원과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돌봄서비스 현황 분석,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 그리고 동작구의 제도적 기반 및 서비스 연계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동작형 통합돌봄체계 구상안을 제시하며,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성과 통합 창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순욱 대표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수요의 다양화 속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돌봄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가 동작구의 통합돌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7일 대전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주민참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대의제의 원리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상임위원회, 본회의장 등 주요 의회 시설을 둘러보고, 의회와 구의원의 역할, 회의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직접 의장석에 안자 의사봉을 두드려보는 체험을 통해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오은규 의장, 김옥향 부의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평소 궁금해했던 조례나 의정활동에 대한 답변을 들으며 생생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오은규 의장은“오늘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올바른 민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0월 17일, 윤인숙 의장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의회 운영을 사실상 마비시킨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른 의장 불신임의 건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유영주 의원을 비롯해 오해정, 임정옥, 이수옥,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곽고은 의원 등 총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는 지방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반드시 선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제83조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을 끝내 선임하지 못해, 양천구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결산검사위원 미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회의 중대한 책무 방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북구의회는 지난 16일 성북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대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의 개념을 습득함으로써 의원 및 직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정립하고자 마련됐다.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이영미 전문 강사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젠더 관련 폭력과 인권 ▲가정폭력 예방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직점검과 구체절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강사는 실제 사례를 들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교육 효과도 한층 강화했다. 임태근 의장은“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이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의 핵심”이라고 말하며“의회가 모범이 되어 공직사회 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북구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재석)는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일, 구지봉보호구역 2차 발굴조사 현장, 한림체력증진센터, 낙동강레일파크 등을 방문해 운영현황 및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송재석 위원장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 관련 공무원, 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위원회는 먼저 구산동에 위치한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2차 발굴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발굴 조사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역사관광지로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구지봉 종합정비사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구지봉 보호구역 2차 발굴조사(구산동 188번지, 면적 4,150㎡)를 시행하고 있다. 토층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수혈(인공구덩이), 가야시기 논 3개층, 조선시대 대형 채토 구덩이를 확인했고, 향후 조사 성과에 맞춰 발굴현장을 시민들에게 두 차례 정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한림체력증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한림체력증진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