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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외국인학교·미인가 국제학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발의한 '외국인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자유치 목적으로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외국인학교 특례조항이 현재 교육 환경과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해당 특례에 따라 장학지도, 교원 자격, 학교생활기록, 학교회계 설치·운영 등 총 30종의 법적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서울국제학교에서 발생한 220억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132억 손실 역시 이 특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징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의안은 최근 서울시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을 근거로 제도권 밖 ‘미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이른바 부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서울시 전체 학생의 평균보
- 김재윤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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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와 현안 간담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2일 의장실에서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을 만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승규 지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공단의 현안을 설명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한 보험 재정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특사경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강보험 운영 현황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함께 논의됐다.
- 김재윤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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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살기 좋은 성남, 안전한 도시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제3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먼저 이 의원은 복지국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서현동 일대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노인, 아동,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 연령대가 누릴 수 있도록 서현동 110번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종합문화복지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에는 “의료 인력 확보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핵심 열쇠인 만큼, 우선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채용과 근무 여건 개선으로 진료 공백을 막고, 의료원 내 병상이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함께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3개 구청에 “동절기 이후 급증한 도로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잦은 만큼, 철저한 점검과 함께 날씨가 풀리는 즉시 전면 보수를 실시해 시민
- 김재윤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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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추선미 성남시의원 대표발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 본회의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 금광1ㆍ2, 은행1ㆍ2) 이 대표발의한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이 성남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추선미 의원을 대표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성남시의회가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를 일회성 사안이 아닌 지속적인 의정 과제로 다뤄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12월, 추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촉구결의안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구조적 저임금 문제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후에도 현장 여건과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있어 구조적 개편을 요구하는 이번 결의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추선미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기관장의 재량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장기요양 수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라며 “수가 체계의 근본적 혁신 없이 수당 인상과 같은 땜질식 처우 개선만 반복되다 보니, 10년을 일해도
- 김재윤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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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주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주시의회는 2일, 제385회 임시회를 열고 학교 수돗물 안전책임관리의 근본적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불합리한 지방비 매칭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과 ‘경기도-시군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학교 수돗물 안전성에 경고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수돗물의 살균력은 잔류염소 농도로 유지되는데, 저수조를 거치면 체류 시간과 온도 변화로 잔류염소가 급감해 세균 증식 등 오염 위험이 커진다. 수돗물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저수조 급수는 직결 급수보다 훨씬 높은 오염 위험을 안고 있다. 양주 60개 초중고 가운데 저수조를 설치한 학교는 무려 49개교, 81.7%에 이른다. 이중 25개교는 저수조를 통과한 수돗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안전한 학교 수돗물 공급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라며 “저수조와 말단 급수구간을 상시 감시하는 스마
- 김재윤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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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특례시의회, 4개 구청 출범식 및 만세구청 개청식 참석…“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 시민 생활권 행정 안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출범식 및 만세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전국 최초 4개 구청 동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권역별 구청 설치를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 생활권 기반 행정체제 전환을 대내외에 알리고, 인구 106만 대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송선영·이용운·오문섭·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홍노미 만세구청장과 시민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어린이 뮤지컬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각 구청의 특색과 시민의 희망을 담은 경과보고 영상, 유공자 표창, 출범 선언 버튼 세레머니와 레이저 퍼포먼스, 치어리딩 축하공연, 제막식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구청별 숨은 공로자(소상공인·기업인·농어업인 등)에 대한 표창과 구민 인터
- 김재윤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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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 남구의회 성윤희 부의장 “시니어 및 장애인의 체육권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분 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성윤희 부의장은 2월 2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시니어 및 장애인 친화형 체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7분 발언을 진행했다. 성윤희 부의장은 “남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8.59%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1인 가구 증가와 높은 자살률 등으로 고립·단절·정신건강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사후적 복지를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니어를 위한 재활 중심 수영장, 디지털 기반 체력 측정 시스템, 세대 간 소통 공간 등을 갖춘 전문 헬스케어형 체육시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러한 시설은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한 삶의 질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체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성 부의장은 “남구에는 약 9천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지만, 생활체육 참여 의지에 비해 실제 시설 이용률은 낮은 실정”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포용적인
- 김재윤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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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목포시의회, ‘제2회 목포국제축구센터 전국 중·고교 우수팀 초청 하키 스토브리그’개최 현장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는 2일, ‘제2회 목포국제축구센터 전국 중·고교 우수팀 초청 하키 스토브리그’가 개최되고 있는 목포국제축구센터를 방문해 대회 관계자와 선수단을 격려했다.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동계 비시즌 기간 동안 진행되는 스토브리그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하키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전국 남녀 하키 스토브리그는, 전국 중·고등학교와 대학, 실업팀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서 선수들 간 교류와 전력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겨울철 스포츠 전지훈련과 연계되어 목포를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 증가로 숙박·외식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오 의장은 “전국 규모의 하키 스토브리그가 목포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대회 운영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추운 날씨에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 부상 없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 김재윤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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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전남·광주특별시는 권한 분산이 핵심… 동부권 균형통합 제도화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는 2월 2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3청사 기능분산 및 동부권 균형통합 특별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덕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명칭과 3청사 체제, 특별법 발의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권역별 역할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검토는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무안·순천 3청사 체제가 단순한 공간 분산에 그치고, 인사·예산·조직의 핵심 결정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된다면 통합 이후 행정·산업·인구 쏠림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며 “3청사 운영은 반드시 실질적인 기능 분산과 책임 행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특히 “여수·순천·광양으로 대표되는 전남 동부권은 국가산단, 항만·물류, 해양관광과 섬 정책 등 광역 차원의 핵심 기능이 집적된 지역”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동부권의 역할이 형식화되거나 예산과 권한이 축소될 경우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 김재윤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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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주재현 의원, “고용위기 선제대응 6개월로는 한계… 기간 연장·제도 개선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는 2월 2일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여수는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생산·고용·수출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인구 유출과 상권 붕괴까지 겹치며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여수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한시 지정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산업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위기 극복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정 종료 시 고용·훈련·소상공인·협력업체 지원이 중단될 경우 정책 공백으로 인해 위기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수년간 가동률 저하와 구조조정 장기화로 협력업체와 일용직 일감이 급감하고 있으며, 숙련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고용 붕괴는 소비 위축과 상권 침체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전반에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주 의원은 “수소
- 김재윤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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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행정통합·섬박람회·여수MBC 현안 과제 제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는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해 열렸으며, 시정 전반의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백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 단계로 접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통합의 명분보다 여수 시민에게 돌아올 실질적인 이익이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수까지 이어지는 국가 교통 인프라 확충 ▲여수국가산단 국세 재정 환류 구조의 제도화 ▲율촌산단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포함한 농어촌 재정·인구 대응 방안 마련 등을 통합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재정·권한이 특정 지역에 편중될 경우 여수가 축적해 온 산업·물류·해양도시로서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며, 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여수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 김재윤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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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천군의회,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천군의회는 2월 2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10일까지 9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제33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청취했다. 본회의에 앞서 한경석 의원은 인구증대를 위한 고효율 주택 정책을 주제로, 이강선 의원은 충남·대전 행정도시 통합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경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하는 임시회 첫날”이라며“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서천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장은“9일간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는 2026년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올해 군정의 방향을 설계하는 뜻 깊은 회기”라며“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살펴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서천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며 발굴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회기 동안 서천군의회는 2월 3일 입법정책위원회를 열고
- 김재윤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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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 “충남·대전 통합, 서천은 ‘변방’ 아닌 ‘서해안 중심’ 되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입법정책위원장)은 2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충남·대전 행정도시 통합’ 국면에서 서천군이 소외되지 않고 서해안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3대 생존 전략’을 제안했다. 이강선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은 인구 350만 명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국가적 거사지만, 준비 없는 통합은 대도시로의 인구 쏠림인 ‘빨대 효과’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인구가 15% 감소하며 5만 명 선이 무너진 서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금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천군이 통합 도시계획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구체적인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서천을 메가시티의 ‘해양·생태 거점’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을 통합 도시계획의 ‘핵심 그린 인프라’로 설정해, 서천이 메가시티의 탄소중립과 힐링을 책임지는 ‘허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재윤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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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 K-뷰티 산업 활성화 정책 간담회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대표의원 진형익)는 2일 창원시 미래일자리 연구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첫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미래일자리연구회는 지난해 ‘창원시 드론산업 실태와 지원정책 연구’를 통해 미래일자리 분야로 드론산업에 주목한 바 있다. 올해에는 청년 정주를 위한 핵심 일자리 분야로 K-뷰티 산업을 주요 주제로 선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K-뷰티 산업은 한국식 헤어·화장·네일· 메이크업·스킨케어 등 분야를 아우르는 것으로, 소비 및 콘텐츠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오는 24일 K-뷰티 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진형익 대표의원은 “K-뷰티 산업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분야로 기술 기반 산업인 동시에 제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 협력, 전문 인력 양성 등 창원시가 K-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일자리
- 김재윤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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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관광정책개발연구회, 관광 선진지 사례 연구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관광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혜란)는 2일 올해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광정책개발연구회는 지난해 진행한 ‘창원시 권역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숨은 관광자원 발굴, 권역별 주요 관광지 연계 강화, 홍보 전략 개선 등 권역별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연구회는 비교 견학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창원시 주요 관광지와 규모·유형이 유사한 관광 선진지의 정책 사례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창원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혜란 대표의원은 “관광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관광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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