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부지를 활용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기틀이 될 ‘트리플 교통 허브’를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5, 수완·하남·임곡)은 2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호타이어 부지를 활용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교통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의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을 소촌동으로 이전하여 KTX 송정역과 연계함으로써 철도와 버스, 항공을 하나의 축으로 잇는 광역 교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와 전남이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린 지금, KTX 송정역과 광주공항을 보유한 광산구가 호남권 유일의 복합 거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 12만 평에 달하는 금호타이어 소촌동 부지는 송정역 KTX 역세권과 맞닿은 광주의 마지막 대규모 전략 가용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금호타이어 부지를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닌 미래형 교통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전략”으로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의 소촌동 이전으로 KTX 환승 불편을 해소하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광역 단위의 행정적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틈새·이웃돌봄 활성화와 경남형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와 돌봄활동가 양성 등 실행 기반을 구체화했다. 그간 김 의원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조문을 정비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조례안 마련에 힘써왔다. 아울러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반영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올 3월 통합으로 국립창원대의 양 캠퍼스가 되는 도립거창․남해대의 생존을 담보할 ‘안전핀’이 만들어진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29일 열린 교육청년국 업무보고에서 창원대와 경남도, 거창․남해군 관계자와 도의원, 지역민이 참여하는 통합대학 민관지역협의체 구성을 최종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협의체 명칭은 ‘소통·조정위원회’로, 거창·남해캠퍼스의 학과구조 개편이나 학생 정원 조정과 같이 학교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논의하는 대학-민관협의체다. 경남도와 창원대, 거창·남해 지역 추천인과 도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창원대는 이를 명시한 '국립창원대학교 소통·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밀양대와 통합한 부산대가 일방적으로 밀양캠퍼스의 학과 폐지 등을 진행하자 밀양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통합 20년 만에 대학-지역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비교하면 크나큰 진전이다. 이와 함께 통합대학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립창원대 대학평의원회’와 ‘재정위원회’에 경남도 관계자와 캠퍼스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 캠퍼스 대표 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며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해 온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불법개설기관에 의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결정이 내려진 곳은 전국 1,805곳에 달하며 환수결정액은 2조 9,162억 원에 이른다. 그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지난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함평 월야중학교 체육관 신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본관과 분리된 독립 체육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정환 의원은 “함평 월야중학교는 1953년 개교 이후 70여 년간 9,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사회를 지탱해 온 핵심 교육기관”이라며, “비록 소규모 학교이지만 생태환경교육과 마을학교 운영 등 미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함께 가르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6년 본관 2층 강당 증축 이후 강당 아래 교실과 행정 공간에서는 심각한 소음과 진동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중·고 통합 강당을 신축했음에도, 운영 여건상 중학교는 다시 기존 강당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당 하부에는 특수학급, 상담실, 보건실, 교무실, 행정실 등 학교의 핵심 교육·지원 시설이 밀집돼 있어 체육 수업이나 학교 행사 시 수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담양군의회는 2월 2일, 제34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방향을 가늠하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점검’ 등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13건의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들은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들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주요 안건으로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비 ▲주차 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를 이뤘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 한 해의 설계를 확인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복지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특히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안전 대책 등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조례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이 최근 발생한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복지시설 전수조사 및 시설 내 CC(폐쇄회로)TV 확대 등으로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2일 신충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시설뿐 아니라 여러 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보되고 있다”며 “더 이상 사후 대응이 아닌 근본 원인을 찾아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복지행정 시스템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예방 장치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모든 대책은 피해자 중심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인천시에 ▶복지시설 전수조사 ▶시설 내 CCTV 확대 및 관리 기준 강화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신충식 의원은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가 실천 가능한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투명하고 안전한 복지시설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대표의원 유승분)’는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SDGs 이행 방안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학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학습간담회는 지방의회가 가진 입법과 예산 심의라는 권한을 통해 인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견인할지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행정과 의정활동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정책 대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유승분 의원을 비롯해 신영희·장성숙 의원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조수현 팀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이날 ‘SDGs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경효 이사는 글로벌 이행 현황 점검과 함께 의회의 4대 핵심 기능인 입법·예산·감시·협치를 활용한 구체적인 역할 과제들이 소개됐다. 특히, 인천시의회에 최적화된 SDGs 이행 조직 체계 설계와 오는 2030년까지의 실행 로드맵 수립에 대해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9일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방문하여 도내 각 시·군 청소년 관련 기관 대표들과 함께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청소년 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청소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31개 시·군의 청소년 활동시설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와 오랫동안 지속돼 온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이 올해 전액 삭감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참여와 성장을 뒷받침해 온 핵심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위축될 경우, 현장 활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기반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 활동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중요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1월 29일, 하남시벤처센터 미디어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참여기업과 유통채널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과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사업 참여기업 14개사 대표, 현대홈쇼핑·홈앤쇼핑·컬리·삼성웰스토리·킴스클럽·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 MD가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온라인 마케팅 비용 부담과 홈쇼핑·오프라인 판로지원의 일회성 한계를 공통으로 지적하며, 상세페이지·컨설팅 중심의 간접 지원보다 온라인 광고비 및 주요 플랫폼 입점 연계 등 매출과 직결된 지원 확대, 업종·성장단계에 맞춘 지속·밀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책당국 간의 의견 개진과 토의를 주재하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과제를 정리하고, 다음 사업 설계와 운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30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 선택권 충돌 구조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이 공동 주최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및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돌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주소지 기준에 따른 이동 제한과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의 집중으로 돌봄의 연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로 짚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특별위원회는 2월 5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를 지향하는 교육위원회로서 상임위원회 구체적인 실행력 제고 지원 제도 마련”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원탁회의는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 제도개선 기반 확보하기 위해 2025년 10월 31일에 1차 정책토론회, 2025년 12월 15일에 2차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결과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마지막 정책토론회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홍인숙 부위원장은 이번 원탁회의는 지난 1차, 2차 정책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를 지향하는 교육위원회로서 상임위원회 구체적인 실행력 제고 지원 제도 마련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서 실제 집행력을 갖추도록 지원 제도를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됐다고 했다. 이번 원탁회의 진행은 김성열 명예석좌교수(경남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부터 한 달간 '2026년 상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턴제는 도내 대학생의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지원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대학교별로 추천을 받은 대학생 4명은 의회 각 부서에 배치되어 부서별 업무 특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습득은 물론 입법·정책자료 수집, 의정 홍보, 의사진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턴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한 달간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이론과 실무를 균형있게 배우고, 현장 경험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가 대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공공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청년들이 의정활동을 체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환경적 보전 가치가 뛰어난 진주시 관광자원을 국가 차원의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양해영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30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2025년 기준 전국 40곳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해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역시 우포늪, 앵강만, 사자평습지, 화포천습지, 주남저수지, 별천지 생태마을 6곳을 생태관광지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봉황교~비봉산, 진양호~양마산, 귀곡동 내 생태탐방로를 비롯해 2027년 준공을 앞둔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등 우수한 환경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가 및 도 단위 생태관광지 지정에서 제외돼 제도적 지원에서 벗어나 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국가생태탐방로를 비롯한 여러 생태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육성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진양호·남강·금호지 등 뛰어난 자원이 국가·경남 생태관광지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탐방로 연계 프로그램 발굴과 생태관광센터 운영을 통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월 31일, 기장군에 개소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에 개소한 기장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2월 1일부터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야간·심야 및 휴일 시간대에도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협력약국과 연계한 운영체계를 통해, 진료 이후 의약품 구입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기장군은 19세 이하 인구 비율이 부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심야 시간대 소아청소년 진료 인프라가 부족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야간·심야 및 휴일 시간대에도 안정적인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하도록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소를 통해 지역 내 의료 접근성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 이이에 앞서, 이승우 의원은 공공심야 의료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진료 기능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