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최근 중동 지역 갈등 심화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 충전 요금 10% 티머니 마일리지 페이백, 대중교통 집중 배차,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강화, 정부 정책에 맞춘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교통 수요관리 방안과 선제적인 수송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2~3월 통계를 분석하면, 대중교통 이용은 소폭 늘고 교통량은 소폭 하락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가 가격 변동 전인 2월 24일~2월 26일 기준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자는 2천 40여만명이었으나, 유가 변동 이후인 3월 10일~3월 12일 기간은 2천 1백40여만명 수준으로 4.9%·99만 4천여명이 증가했다. 교통량 및 통행 속도도 소폭 변화 추세다. 같은 기간 서울 일평균 교통량은 820만대 수준에서 유가 변동 이후 812만대로 0.9%·7만 6천대가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교통 속도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서울시 대표 도시주택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3월 27일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전문가·서울시가 협력해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정비 지원계획으로 2021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는 법제화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은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도시공간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을 통해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책 소개 중심으로 구성되어 대상지별 기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주민간담회, 설명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획 내용을 전달해 왔으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단발성 정보 제공에 그쳐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상남도는 2026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44%의 공제율이 새롭게 적용돼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4만 4천 원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6만 원 상당의 지역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총 20만 4천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주소지를 제외한 기부 대상 지자체를 선택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기부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 및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활용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치매 환자 보호자 치유농업 서비스, 조손가정 자녀 밀키트 지원 등 도민 밀착형 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26일 07시 30분,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을 개최했다. '노사정담'은 그간 노사정의 조직 이해관계와 성과에 천착한 ‘대표자 회의’의 형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 주체 대표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김지형 위원장의 제안과 노사정 대표의 동의로 채택된 모임의 명칭은 ‘노사정의 정다운 이야기(情談)’ 혹은 ‘노사정 3자의 정담(鼎談)’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니며, 과거 스웨덴에서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진행되어 성공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비공식적인 성공 비결로도 평가받는 ‘목요클럽’과 ‘하프순드 모임’에서 착안했다. 첫 모임에는 모임을 주재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열린 대화(Open Conversation)’, ‘정례화(Regularity)’, 공동주인의식(Co-ownership)’의 3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향후 매월 1회 진행되는 각 회차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하기로 했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특히,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보호법 제71조) 및 과태료 부과(보호법 제75조제2항) 등의 대상이 될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2022년 4월 5일 ~ 2023년 10월 23일 외부인(비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현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 1,036명의 인사기록카드, 소득 및 기여금 납부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서에 신청자 서명 및 기관장 직인 누락, 위조 직인 날인 등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해당 문서의 진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5차례의 권한 신청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보, 업무 변경 등으로 연금담당자 권한을 상실한 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았고 각 기관 연금담당자들의 접속기록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접근권한, 접속기록)를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과징금 5억 3,200만 원 부과, 징계권고, 공표,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nbs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문화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영상인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포스터·리후렛)을 바탕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데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동물등록, 목줄(가슴줄) 착용, 배변수거 등 반려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비반려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낯선 개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상황별 행동수칙을 소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인-비반려인 준수사항, 들개 및 개물림 사고 대응요령, 관련 안내번호 및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 7만부를 배포했고, 향후 동물보호센터 및 관련 영업자 등 대상으로 추가로 송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반려생활을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건전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서울시는 3월 25일 개최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총6차례 매각 시도에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됐던 상암택지개발지구 랜드마크 용지에 대해, 과거 경직된 지침을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민간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건축물 용도계획(지정용도 비율 50%→40% 완화, 지정용도 중 국제컨벤션 삭제, 세부용도별 최소비율 및 주거비율 30% 제한 삭제, 특화용도 도입 등) △건축물 높이(최고높이 640m(첨탑포함)→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계획 신설(혁신디자인, 녹색건축물 등) △공공보행통로 삭제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급변한 대·내외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적 요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신속하게 용지 매각 절차에 돌입하여 역량 있는 민간 사업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지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서울시는 2026년 3월 25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광흥창역세권(상수동)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 인접한 역세권으로, 서강대교와 강변북로를 통해 여의도 및 도심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다. 특히 한강변에 위치하여 한강 조망과 개방감을 두루 갖춘 우수한 정주 여건을 자랑하며, 인근 주거 단지와 교육 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며, 용적률 500% 이하 · 지상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41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며, 특히 공급 세대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으로 활용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또한, 역세권 고밀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여성취·창업지원센터’를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했다. 해당 시설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토정로변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영암군이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현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군은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수급 우려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관내 종량제봉투는 보유 물량과 공급 계획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약 4개월 이상 공급이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단기간 내 품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군은 공급업체와의 계약 및 납품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변화에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영암군은 “일시적인 불안 심리에 따른 과도한 구매는 오히려 공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평소와 같이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동채 영암군 환경기후과장은 “종량제봉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불필요한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군의 안내를 믿고 차분히 협조해 달라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담양군은 지난 25일 담양군향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정책 수요자인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아동참여위원 42명이 참석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 주제별 원탁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은 ▲놀이문화 ▲참여존중 ▲안전보호 ▲보건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 등 6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아이들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토론에 참여한 아동위원들은 평소 느꼈던 불편함과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공유했으며, 담양군에 바라는 핵심 정책들을 직접 제안했다. 군은 향후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아동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담양군이 추진할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아이들의 상상이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고흥군이 운영하는 공공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이 오는 3월 30일부터 남도장터 연합몰 시스템과의 통합 운영을 본격 시작하고,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 홈페이지 전면 리뉴얼을 통해 메인 화면과 카테고리 구조를 개선하고, 기획전 및 상품 노출 기능 강화, 모바일 이용 편의성 확대 등 사용자 중심 쇼핑 환경을 구축했다. 빠른 상품 탐색과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구매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고흥몰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선물 수요 증가에 대응한 ‘선물세트관’을 새롭게 신설하고, 가격대별 추천 상품 구성과 직관적인 상품 탐색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 편의성을 높였다. 명절뿐 아니라 일상 선물 수요까지 아우르는 상시 선물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특별가 상품을 선보이는 정기 기획전 ‘사장님이 결심했수’를 운영해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매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오는 5월 고흥몰 모바일 앱을 출시하고, 지역화폐인 ‘고흥사랑상품권’ 결제 기능도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에 금산면 조생양파 재배단지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거금도농협 대회의실에서 사업 참여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 세부 추진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스마트 관수 시스템과 관련 장비 구성,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현장 의견 수렴도 병행해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노지 농업의 생산 기반을 스마트화해 기후변화 대응과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경험과 감에 의존해 이루어지던 용수공급 방식을 데이터 기반의 정밀 관수 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토양 수분, 기상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작물 생육 상태에 맞는 적정 관수와 방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고흥군은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고흥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장식은 지난 25일 고흥군 로컬푸드 직매장 현장에서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지역 농·축협, 지역 농업인, 소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주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인사말, 축사, 테이프 커팅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 농업인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소비자들 역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가까이에서 구매할 수 있어 만족감을 보였다. 고흥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품의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 실명제와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매장은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연중무휴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